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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2 13:05:01
  • 수정 2018-03-12 1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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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정상회담의 처음 시작도 문재인 정부이고 끝도 역시 문재인 정부이다.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백악관에서 발표시 ‘한국 대표의 이름으로’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정치적 보증을 선 것이나 다름없다.



▲ 트럼프 대통령 면담후 한국대표단 단독으로 미북정상회담 성사를 발표하는 정의용 실장 등 대북특사단 일행 [사진: 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나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북정상회담 발표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발표를 하는 현장에 백악관 측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고 오직 한국의 대북특사 세사람이 그 발표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중 앞에서 나서서 자랑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한국 대표단에게 마이크를 넘긴 이유는 무엇일까?


대북특사로 김정은과의 면담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난 9일의 백악관 현장은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치열한 전략이 숨어져 있다.


이러한 분석도 없는 한국의 언론들은 ‘한국의 외교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국민들을 현혹한다.


그렇다면 백악관은 왜 그랬을까?


우선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전달한 측은 당사자인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라 한국의 문재인 정부였다. 트럼프 면담에서는 당연히 김정은의 구두 메시지까지 모두 전달했다.


청와대는 김정은의 그러한 답변이 문재인 대통령이 준 숙제를 김정은이 푼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다.


김정은이 미국에게 본인의 친필 약속을 준 것도 아니다.

오직 문재인 정부의 특사단이 구두로 전달해 준 것 밖에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처음 시작도 문재인 정부이고 끝도 역시 문재인 정부이다.


결국 지금 진행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북정상회담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4월말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그때까지 미국은 한 번 더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다시 받고 5월말까지 행동으로 옮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인 것이다.


미국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부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에 북한의 김정은(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전한 쪽이 한국 정부이니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단 접견 시 “부탁이 있다”며 “여기까지 온 김에 한국 대표들이 직접 오늘 논의 내용을 한국 대표 이름으로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해 달라”고 제안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여기서 ‘한국 대표의 이름으로’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백악관이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동성명은 더더욱 아니다.

한국 대표들이 주장하고 요청한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예스’했을 뿐이다.


발표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미국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특사단이 전한 말을 김정은이 확인한 것도 아니고 오직 문재인 정부의 말만 듣고 미·북정상회담 승인까지 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정치적 보증을 선 것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됐고, 이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입증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워싱턴 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만약 한국 특사단이 북한에 속아 넘어간 결과로 판명 나는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마지막 남은 수단은 군사적 옵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의 단독 대북 제재안 발표 이후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며 “(2단계 조치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경고는 이제는 김정은 뿐만이 아닌 문재인 정부 역시 당사자가 되어 귀담아야 할 내용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되면 4월말의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오직 북한의 비핵화 여부만 다룰 수밖에 없게된다. 아무리 다른 합의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비핵화 합의가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정상회담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27년간 북한에 속아 왔다. 더 이상 북한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번 대북특사단의 발표 장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시한은 이제 겨우 두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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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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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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