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개인 숭배 부추겨 9500만 공산당원 노예 만들어”]

미국 CNN이 26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시진핑 사상’ 등을 통해 개인 숭배를 부추기면서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했고, 이런 이유로 공산당 시스템이 훼손되면서 오히려 공산당의 존립을 흔드는 가장 큰 위협이 됐다”고 보도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CNN은 이날 “시진핑이 주석직에 오른 뒤 몇 달 후인 지난 2013년 1월, 시진핑은 중국 최고위직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련 공산당이 왜 붕괴했는가를 물었다”면서 “시진핑은 소련 공산당의 붕괴 원인으로 소련이 공산당의 역사, 레닌의 역사, 스탈린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한 데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로인해 공산당의 풀뿌리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중국 사회의 중심으로 우뚝 섰지만 이 과정에서 당과 시진핑 자신을 하나로 묶으면서 오히려 공산당에게는 치명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위해 1982년 도입된 중국 국가주석 연임제한 제도를 철폐하고 최근 수십 년간 그 어떤 중국공산당 지도자보다도 많은 직함을 축적했으며 공산당의 모든 부분에 '시진핑 사상' 등을 주입하면서 결국 공산당은 사라지고 시진핑만 남았다”고 CNN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CNN은 “시 주석으로 인한 공산당의 1인 지도체제 변환이 ① 정상적 정당 구조의 붕괴, ②권력 집중화에 따른 후계자 부재 ③ 국제적 고립 등 3가지로 위기를 불러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기 1: 정상적 정당 구조의 붕괴]

그러면서 CNN은 미국에 망명 중인 차이샤(蔡霞)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中央黨校) 교수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조직’으로서 공산당을 죽였다”며 “9500만 공산당원은 이제 그(시진핑)의 의지에 휘둘리는 노예가 됐다”고 했다. 여기서 ‘중앙당교’란 공산당의 이념과 이론 연구 교육기관으로 공산당 최고의 간부 교육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중앙당교의 위상은 막강하다. 공산당 초급 간부에서 고위간부까지 이 학교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시진핑도 중앙당교 교장을 지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교수라면 공산당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중앙당교 출신인 차이샤 전 교수가 “시진핑 주석이 당내 최고지도자의 권력이 약화된 시기에 집권해 1인 독재 회귀라는 선택을 한 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CNN은 “시 주석이 주석으로 취임한지 불과 몇 주가 지나지도 않아 선전에 있는 덩샤오핑 동상앞에 화환을 갖다 놓을 때부터 이미 자신을 덩샤오핑과 동급인 지도자의 반열로 올려 놓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2016년 자신을 ‘핵심 지도자’로 칭하면서 구체화했다”고 정리했다.

그리고 그의 구상대로 2018년에는 국가주석 연임 제한(기존 2회)을 철폐해 종신 집권의 길을 연 것이다.

그러나 “시주석의 이러한 흐름은 사실 덩샤오핑이 꿈꿔왔던 중국의 개혁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CNN은 내다봤다.

시 주석이 취임했을 때 중국은 수십 년 전보다 강해 보였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했을 뿐 아니라 일본을 꺾고 세계 2위의 무역 대국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중국의 정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사실 당 내부의 취약한 지도력과 내분, 부패, 기강 해이 등으로 공산당은 이미 병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당내 권력이 분열된 상황에서 집권한 시 주석은 “후진타오 전 주석이 약한 지도자였다”고 비판하면서 “마오쩌둥 이후 설립된 집단지도 방식과 결합해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2012년 7명으로 개정)이 각자 독보적인 영역을 키워나갈 수 있게 했다”고 차이샤 전 교수는 분석했다.

“시 주석은 집권하자마자 1인 통치의 회귀라는 급진적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진핑의 시도는 아주 잘못된 방식이었으며 시진핑의 그러한 욕심이 중국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챠이사 전 교수는 분석했다.

시진핑은 그러한 1인 독재체제 확립을 위해 ‘부패 청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부패한 관료뿐 아니라 정치적 적들을 겨냥해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벌였고,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링지화 전 부주석, 쑨정차이 전 충칭시 서기 등 주요 정치인이 줄줄이 부패 혐의로 체포됐다.

“불과 9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92명의 고위 간부들과 수백만 당 간부들이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게 된다. 결국 남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충성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가 ‘시진핑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났다”고 CNN은 분석했다.

더불어 당의 지도체제 역시 과거의 집단 지도체제에서 1인 중심 체제로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집단 지도부는 명목상으로만 남게 되었고 결국 공산당은 시진핑의 1인 사당화(私黨化)가 되었다.

시진핑은 확고한 유일 영도체제 수립을 위해 군사개혁뿐 아니라 ‘소조’라는 이름의 사이버안보, 금융, 외교 정책 등에 십여 개 중앙 주도 그룹을 꾸렸다. CNN은 “시 주석은 개인적으로 7개 이상의 그룹을 끌고 있으며 시 주석을 따르는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시진핑이 이들 그룹에 힘을 실어주다 보니 이 그룹들이 정책 결정뿐 아니라 실행에도 관여하면서 정상적인 정책 결정 매커니즘을 대신함으로 인해 국가 조직 자체를 1인 치하 체제로 변질시켰다”고 차이샤 교수는 지적했다.

이러한 조직의 1인체제화에 이어 “시진핑 주석은 2015년에는 당규를 개정해 당 중앙의 결정과 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금지했고, 1년 후에는 시 주석을 '핵심' 지도자로 정해 과거 마오쩌둥과 같은 권력자들과 동일선상에 올려 내부의 반대를 잠재웠다”고 CNN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킹스컬리지 알렉산드라 쿠바트 중국 정치 전문가는 “시 주석의 이런 권력 집중화는 후계자를 만드는데 거의 공간을 주지 않는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CNN은 전했다.

[위기 2: 권력 집중화에 따른 후계자 부재]

2013년 3월 시작된 시 주석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내년 9~10월 중 열릴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회에서 차기 당 최고 책임자를 선출한다. 하지만 연임 제한 제도를 폐지한 시 주석의 집권 연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동안 중국은 2연임 국가주석 체제 아래서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계자를 총서기로 임명하는 계승 방식을 이어왔는데 이러한 전통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것이다.

시진핑 체제에서 후계자를 아예 키우지도 않았고, 후계자를 세울 준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내년의 공산당대회에서 새로운 후계자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때 시 주석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쑨정차이는 2018년 부패 혐의로, 후춘화 부총리는 상무위원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이어 현재 69세인 류허 부총리와 73세인 왕치산 국가 부주석은 나이가 너무 많아 후계자가 될 수 없다.

CNN도 “현재 상무위원 가운데 시 주석을 대체할 수 있는 아무도 없다”며 “이는 시 주석이 적어도 3번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런 면에서 “시 주석의 임기 연장은 사실상 확정됐다”는게 중론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시 주석이 후계자 인선에 실패한 게 아니라 시 주석이 마오쩌둥 사망 후 이어진 후계 지명 체제를 완전히 해체했다”고 정리했다.

중국 정치 전문가인 리처드 맥그리거와 주드 블랑쳇도 지난 4월 호주 로위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시 주석은 지난 4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인 정기적이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희생해 자신의 권력을 구축했다”며 “시 주석이 중국을 잠재적인 불안정한 승계 위기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문가인 칼 민즈너 미국 포덤대 로스쿨 교수도 후계자 인선과 관련하여 "80년대나 90년대에는 '나에게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였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내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보여줘'라는 게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지도체제는 시진핑 개인에 대한 충성으로 강조하는 쪽으로 흐르면서 ‘포스트 시진핑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위기 3: 국제적 고립]

CNN은 더불어 “시 주석의 강공 일변도의 정책이 내부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국제적 지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이러한 실례로 “퓨 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북미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졌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코로나19와도 연관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CNN은 이어 “이 밖에도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스타일인 '전랑외교'(늑대전사)를 통해 중국에 대한 외부 공격에 맞대응하고 있는데 이 또한 중국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랑외교는 시진핑 주석이 맨 앞에 서서 선창하고 있다. 실제로 시 주석도 최근 이런 스타일을 반영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국 인민은 어떤 외세의 괴롭힘이나 압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런 망상을 한다면 반드시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 올린 강철의 (만리)장성 벽에 머리를 부딪쳐 피를 흘릴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 “메르카토르연구소는 중국이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이 더욱 강력하게 스스로를 주장할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그러면서 “중국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국제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6월의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도 그랬고, 유럽연합(EU)도 중국을 강하게 규탄했는데 이런 영향으로 EU는 결국 중국과의 투자협정 조인 자체를 무기연기하는 사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CNN은 전했다.

이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흐름은 호주와 인도 같은 나라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지난 트럼프 정권때 미국이 고립주의를 택했을 때도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국의 품으로 끌어 들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CNN은 “이러한 중국 외교의 실패는 결국 늑대전사 외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은 최근 외교논문에서 “중국이 우발적으로 무력충돌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새로운 군사동맹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CNN은 이에 대해 “지금과 같은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누가 중국의 편에 서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중국 공산당의 미래]

CNN은 “시진핑의 집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러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로위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리처드 맥그리거는 시진핑과 관련된 저서에서 “시 주석의 지지자들은 지금 시점에서 후계자를 임명하면 오히려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썼다. 그래서 “혹시 시진핑이 물러나더라도 시 주석은 덩샤오핑과 비슷하게 후임자에게 자신의 직책 일부를 넘겨주고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NN은 “지금으로서는 중국공산당이 1990년 소련 공산당이 붕괴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붕괴되거나 정권을 잃을 위험은 당장 없을 수도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정책이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미래에 대해 준비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결국은 중국 전체를 위험으로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차이샤 전 교수도 "누가 시진핑의 후계자가 되든지 간에 시 주석의 망령이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차이샤 교수는 “시진핑은 지금 너무나도 많은 권력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많은 실수도 하고 있어서 시진핑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인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