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 5주년을 맞아 파라셀군도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 사진은 작전에 참여한 벤포드함 [사진=미 해군]

[남중국해 중재 판결 5주년 기념, 美 의도적 도발]

미국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 5주년을 맞아 의도적으로 중국을 강하게 몰아붙여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 5주년을 기념하면서 "규범에 기반한 해양 질서가 남중국해보다 크게 위협받는 곳은 없다"며 중국이 계속 "동남아 연안 국가들을 압박하고 겁줘서 이 중대한 글로벌 항로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 행위를 중단하는 동시에 중국이 규칙에 기초해 해양 질서를 수호하고 있고 모든 국가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남중국해 중재 판결‘이란 지난 2016년 7월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이 제소한 파라셀군도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역사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분쟁 해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고, 이로 인해 중국은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한 것을 말한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을 긋고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와 미스치프 암초의 EEZ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던 것이다.

결국 블링컨 장관은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의 중재 판결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중국에 대해 국제법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7월 13일 트럼프 전 정권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천명했던 남중국해 해권 관련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당시 “남중국해 해역 자원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은 대부분 불법이며, 베이징은 횡포를 통해 해당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 점유 정책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의 성명에 반발하는 중국]

블링컨 장관의 이러한 성명에 대해 중국은 12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권 분쟁을 의도적으로 꺼내 지역 국가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충분한 역사적·법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상설재판소(PCA)가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를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주변국들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며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헌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을 준수해 중국의 주권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며 "중국은 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고 지역 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하게 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축함의 항행의 자유작전으로 中 능멸한 美]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블링컨 장관의 성명이 나온 직후인 12일 미 해군 소속 미사일 구축함 벤포드(USS Benfold)가 국제상설재판소의 판결 핵심 장소인 파라셀 군도 인근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면서 중국을 향해 또다시 어퍼컷을 날렸다.

특히 미국의 이번 항행의 자유 작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미 해군이 지난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 오롯이 담겨 있다.

▲ 미 해군이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

미 해군은 이날 3장의 작전 사진과 함께 “우리는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벤포드함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다”면서 “우리의 행동은 국제법에 부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미 해군의 성명 내용을 첨부했다.

한마디로 이번 파라셀군도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 아주 의도적으로 시행한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불법성을 여과없이 드러내 보이겠다는 의지를 미 해군이 보여준 것이다.

[또 반발하는 中, "평화·안정 파괴 행위"]

미 해군의 도발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또다시 즉각 반발했다.

중국군 남부전구 톈쥔리(田軍里) 대변인은 12일 남부전구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미국 군함 '벤포드'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영해에 무단 침입했다”고 밝혔다.

톈 대변인은 “벤포드함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해역에 진입했다”면서 “시사군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공군이 벤포드함을 추적 감시했으며 경고 방송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뒤 "미국이 항행의 패권을 통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려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남중국해 중재 판결문은 휴지조각”이라며 미국에 “국제법 남용을 중단하고 남중국해서의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미 해군이 12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

[미국의 재반박, “국제질서 수호할 것”]

중국의 이러한 반박에 대해 미 7함대는 이례적으로 “중국의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미국의 이번 행위는 완전히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성명을 12일(현지시간) 미 해군이 올렸던 사진 3장과 함께 발표했다. 형식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강경했다.

미 7함대는 이 성명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벤포드함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미 7함대는 이어 “이번 임무는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고 해양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국제 수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지역에서 이번 벤포드함처럼 비행, 항행,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중국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 7함대는 더불어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과도한 해양의 권리 주장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어느 누가 그런 주장을 하든 이에 맞설 것이고, 국제사회가 해양의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글로벌 안보, 안정,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의 과도한 욕심을 질책했다.

미 7함대는 그러면서 “미군은 남중국해에서 언제든지 작전을 펼칠 것”이라면서 특히 “미군은 우리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필리핀 수호 의지와 결부된 항행의 자유 작전]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수호 의지다.

이번에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지역 자체가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미국은 이 작전을 펼치면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병력 또는 공공 선박,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다면 미국의 상호 방위가 발동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1951년의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4조는 양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상호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적극적인 수호 의지는 내년으로 다가온 필리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두테르테 지지자가 당선이 되든 또다른 누가 되더라도 현재 필리핀 내에 강하게 부는 반중(反中) 정서를 고착시키면서 필리핀내에서 더 이상 반미(反美) 흐름이 돌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블링컨 장관의 성명이나 항행의 자유 작전에서 필리핀에 대한 적은 중국이며 미국은 필리핀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시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의 국가에게도 힘을 주면서 중국과의 대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 해군의 성명 한 구절이 내내 마음에 남는다.

“중국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