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특사의 방북 보고에서 거론된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 제의 및 북한 비핵화 의사에 대해 정부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 "비핵화 단계 전까진 북한에 최대 압박 가할 것...모든 선택지 테이블 위에 있어“

VOA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밟기 전까진 김정은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의지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VOA에 의하면 펜스 부통령은 6일 아이오와주 카운슬 블러프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신뢰할 만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단계를 밟는 것을 보기 전까지 김정은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은 이러한 결의에 확고히 남아있을 것이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영원히 끝낼 때까지 계속해서 단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의 시대가 끝났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택지는 테이블에 있으며, 미국은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미국의 의지는 확고할 것이라면서 “비핵화를 향한 믿을 수 있고, 검증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보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8년 2월 8일 건군절에 등장한 탄도미사일 [사진: KCNA]

코츠 국가정보국장 “북 비핵화 의도 입증 안 돼 … 비핵화 대화에 회의적”

VOA는 또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체제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밝혀왔고, 과거 북한과의 핵 합의 노력은 모두 실패했으며 오히려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이다. 

코츠 국장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김정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코츠 국장은 6일 “전 세계적 위협”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정은이 전날 한국 정부 대북특사단과의 면담에서 보인 비핵화 대화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회의적이라고 답했다고 VOA는 전했다.

오랫동안 북한과 핵 문제에 합의를 이루려는 민주.공화 양당 행정부의 시도를 지켜봤지만 과거의 노력은 모두 실패했고, 북한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시간만 제공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 김정은은 예측할 수 없으면서도 매우 계산적이라며, 핵무기 보유를 자신과 나라의 안위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클린턴 행정부 이래 민주.공화 행정부 모두 스스로 기울인 노력에 좌절했다며, 이는 결국 북한에 추가 개발 시간만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코츠 국장은 북한이 핵 역량을 보유하지 않겠다는데 동의해야 한다며 그 때까지 북한과 합의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의 움직임이 돌파구일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의 의도가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로버트 애슐리 국가정보국 국장도 북 핵 합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애슐리 국장은 코츠 국장의 견해에 동의한다면서, 북 핵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부위협으로부터 체재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몰락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두 국장과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이번 움직임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오바마 행정부의 유화정책에서 8년만에 벗어나 (트럼프) 대통령이 (핵) 버튼에 매우 직설적으로 대응하자 한국에 전화를 걸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니 이번엔 몇 가지 조건 아래 비핵화를 따르겠다고 나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에 자신은 다소 낙관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애슐리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무기 설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추가 핵 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난 큰 변화는 전쟁에 대비한 실전 군사훈련을 매우 심각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 핵실험 기술자들을 격려하는 김정은 [사진: KCNA]

미 고위 관리 “북 핵·미사일 실험 중단돼도 대량생산 지속되면 대화 진척 없어”

VOA는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제안이 시간 벌기용 목적일 가능성을 경계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6일 전화 회견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 미-북 대화의 충분한 조건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지도자가 신년사에서 밝힌 것과 같이 핵 탄두와 핵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북한이 무기들을 계속 만들 목적으로 시간을 벌려고 했던 전례는 과거 여러 차례 봐왔다고 덧붙였다.

이 관리는 미-북 대화의 성사를 위한 전제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라고 답했다.

미국은 지난 27년간 북한과 대화를 했지만 북한은 같은 기간 동안 미국과 국제사회와 체결한 모든 합의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회의적 태도를 갖는 것은 북한이 자초했고, 미국은 낙관적이 되는 데 대해 신중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이 과거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망이 없는 조건을 내걸었던 점을 상기시켰다. 북한은 미국이 동맹 관계를 파기하거나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찾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과거 입장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리는 이날 한국 측으로부터 김정은과의 회담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이번 주 미국은 한국, 일본 동맹과 함께 깊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명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북한의 언행과 행동이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계산을 바꾸고 비핵화만이 북한을 위한 좋은 결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 최대 압박을 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리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정기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 재개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 단상에서 손을 흔드는 김정은. 그 속에 무슨 뜻을 숨기고 있을까?

미 상원의원들 “북 비핵화 대화 의지 긍정적…최대 압박, 연합군사훈련 지속 필요”

한편 미국 상원의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VOA는 밝혔다. 긍정적 발전이지만,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역내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현재의 위기로 이어진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의향에 대한 성명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어떤 논의에서도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 이런 목표가 현실화 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여기에는 강력한 제재 이행과 연합군사훈련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제재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북한 간 직접 협상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지만, 현재로선 의문점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진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듯이(The devil is in the details), 북한은 이런 시간을 무기 완성에 이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키 의원은 그러면서 김정은은 미국과의 대화에 관여하면서 핵, 미사일 시험 중단 합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미국은 방어 증진을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실험 중단과 관련한 과거 합의를 감안할 때 미국은 북한이 회피할 방법을 찾을 것이란 점을 예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미국은 유류와 다른 수익원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해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전문가들 “남북 합의 긍정적 행보지만, 비핵화 의지 보이지 않아”

한편 VOA는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도했다. 북한이 대화 중 핵·미사일 시험 등 전략 도발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평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핵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들이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비핵화 의지에 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이번 합의에 놀랐다”며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풀이했다.

특히 대화를 지속하는 동안 추가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은 가장 긍정적인 성과란 것이다.

그러나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떤 확신도 이번 발표에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핵 포기 조건으로 내세우는 미국의 적대주의 정책 철회를 다시 반복하고 있고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의 이런 입장은 과거에도 많이 듣던 소리라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은 미국이 주한미군과 미-한 안보동맹조약,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정책을 제거하면 그제야 안전을 더 체감하고 비핵화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러나 이번 남북 대화를 통해 미-북 간 탐색적 대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화에 여전히 의구심이 많지만, 비핵화에 관한 평양의 입장과 의도, 준비 자세, 공통분모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의제를 절대로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겠다던 북한 정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미-한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것인지 판단이 힘들지만,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제재 압박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그러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행태와 비교하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핵·미사일 시험을 유예한 것은 주목할 만한 행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 정권으로부터 직접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인혼 전 특보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김정은의 목표는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연합훈련이 북한 침략을 위한 서곡이라고 주장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훈련의 필요를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인혼 전 특보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정확했기를 바란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고든 창 변호사도 한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 정부로부터 입장을 직접 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했다는 한국의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으로 북한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한국 특사단에 했는지 확신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창 변호사는 그러면서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해 북한이 현 동력 유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