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11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댕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한국의 정치 역사를 바꾸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갑자기 대통령후보의 풍년을 맞았다. 보수정당 ‘국민의 힘’은 대선후보의 ‘가뭄’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 보고 있더니 6월 하순부터 당외 후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공직 때부터 국민여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보수후보로 지목하더니 진보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선두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폭풍이 일면서 침묵하던 여야 후보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왜 자천타천 후보들이 쏟아지는 것일까? ‘국민의 힘’의 0선 최고위원 10년 경력의 36세 이준석 대표 등장이 정치돌풍을 일으켰다. 수많은 후보들 가운데 윤석열-이재명이 압도적 선두1-2위를 다투고 있어 이대로라면 2022대선은 양자대결로 좁혀질 전망이 유력하다.

서울-부산시장을 독식한 ‘국민의 힘’은 빅텐트 설치 등 대선준비에 열을 올린다. 민주당도 후보풍년이다. 한국대통령은 절대군주의 특권적 권력과 부귀영화를 독점하니까 권력탐욕에 미친 정치인들이 밑져야 본전으로 대선에 덤비는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현상은 감투탐욕과 권력병 환자들이 무능부패위선의 여의도정치를 소탕함으로서 국가안보와 국민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혁신국회로 환골탈태하라는 국민의지의 표현이요, 명령이다.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이 문재인 정권의 병폐를 폭발적으로 고발했다. 진보의 ‘귀족적 운동세력’을 꼰수기(꼰대, 수구. 기득권)’로 부르며 ‘한국이 586운동권이 사유화한 요새로 전락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586운동권의 적색 전체주의 이념 위에 축조된 이른바 위장민주당 정권은 청년실업자의 홍수와 부동산지옥, 어용언론의 ’내로남불‘ 세상을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나라를 사유화하고 번영의 상징인 자유민주주의를 폐지하는 586운동 패거리를 정권에서 몰아내는 것은 중도보수 정당의 의무이다. 다수국민들은 윤 총장이 집권해 일망타진 해달라고 연일 여론조사의 1위로 밀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적 의지가 집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 수장으로 국민이 열렬히 원하는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포함하여 야권의 모든 후보들을 빅텐트 아래 모아 강력한 단일후보를 대선후보로 추천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권교체야 말로 최악의 정치혼란과 난국돌파의 보증수표다. 다수국민은 국민후보로 윤석열을 지명한 확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독일 콜 독일통일, 프 미테랑 유럽통합, 한국대통령들 무엇을 했나]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대북상호주의 원칙을 안보정책으로 삼았다. 냉전시대 동서독이, 그리고 G7과 유럽연합(EU)이 공산진영에 대한 안보정책 핵심이 상호주의였다.

한국의 자유민주체제가 문재인의 대북 맹목적 퍼주기 정책을 평화주의로 포장해 대북인권단체를 탄압함으로서 한국민주주의가 완전히 멍들고 있다. 말에는 말, 공격에는 반격, 김여정의 욕설을 훈계와 질책으로 막고 전단보내기운동을 고무해야 상호주의이다. 북핵에 대한 유엔안보리 규제를 철저히 지원해야 함에도, 문재인의 규제를 풀기위한 유럽순방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외신의 별명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사적소유권과 법치의 수호가 보수의 정체성임으로 이념적 무장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서구민주주의-시장경제의 정체성을 확보한 자유우파로 거듭나야 한다.

우파 정체성은 한미동맹을 굳게 다지고 주한미군 주둔을 지키며 대북안보정책을 강화해야 한국의 국제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 냉전시대 서독은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군주둔으로 튼튼한 안보를 다지고 있다고 선전함으로서, G7정상회담의 전폭지원으로 독일통일을 성취했던 깃이다.

이미 30여 년 전 콜이 동독을,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동유럽 공산진영을 흡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22 대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정치권에 이 질문을 하면서 다그쳐 분명한 답을 받아야 한다. 국민행복도, 국가번영도, 남북교역과 인적교류조차도 이루지 못한 역대 대통령 모두를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자유시민의 증명서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진보’여당의 적색 전체주의 지배로 지옥 같은 ‘스탈린시대’를 21세기 대명천지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길”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 문재인과 이해찬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 것이다”고 밝힌 그 길은 지난 4년여 우리가 경험한 전체주의임을 명심해야 한다.

20세기 후반 서구 선진국도 공산당과 노조의 계급투쟁과 파업으로 혼란이 극심했다. 그런데 오늘 서구공산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흡수됨으로서 붉은 깃발이 매장되었다.

서구는 어떻게 공산당 없는 자유민주 세상을 구현하는데 성공했나? 불평등을 없앤 사회민주당의 중도정치 때문이다. 독일 브란트의 사회민주당, 프랑스 미테랑의 사회당, 영국 노동당의 윌슨, 스웨덴 사민당 팔메 등이 주류로서 혁명대신 정부간 외교정책과 의회협의와 타협으로 불평등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2009년 유럽의회의 사회민주주의연합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정당은 불평등이라는 최대의 정치난제를 해소하여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대재난 앞에서 사회민주주의 해법이 지금 재등장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한국정치는 586정치건달의 전체주의로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역대 우리대통령은 무엇을 했나? 국민 불행 밖에 한 것이 없지 않은가!. ‘국민의힘’과 중도정치세력은 김장해야 한다. 우선 2022 대선에서 확실한 정권교체성공을 틀림없이 이루어야 한다. 국민의 중대임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 대표는 당외 후보들의 영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등 보수 우파후보들이 국민의힘의 선거전략, 능동적 선전운동, 진보와의 전투력 제고, 문재인의 전체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프랑스사회당 조스펭의 결단, 결선투표에서 드골파 시라크후보를 짝어라 호소]

냉전시대 서구선진국의 고민은 선거전에서 어떻게 공산당의 승리를 막느냐의 문제풀이에 있었다. 서구 공산당은 2차대전 후 어느 나라에서도 단 한 번도 집권당으로 진출할 수 없었다. 서방진영에서의 최대정당 이탈리아 공산당도 집권에 완전 실패했다. 서구선진국 유권자들은 냉전시대 공산당을 철저히 배격했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한국유권자는 최근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4번이나 선거에서 586운동세력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한국유권자들의 ‘위장 민주당’에게 4번이나 승리를 준 것은 선진국 진출의 낙제생임을 증명해준 것이나 다름이 아니다. 우리유권자의 민주주의 의식이 서구의 선진권 처럼 견고하지 않다는 말이다.

2002년 프랑스의 대선에서 흑색(극우)전체주의 민족전선의 장 마리 르펭이 당선될 번했다. 결선투표제의 원조(元祖) 프랑스에서 여론조사결과 1차도 2차도 좌파인 사회당 조스펭 후보의 당선이 예고되었다.

그런데 사회당은 1차에서 3등을 해 결선진출이 좌절되었다. 사회당과 좌파유권자들이 1차 2차 모두 1등이라는 여론조사 예고를 보고 1차 투표를 아무에게나 던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조스팽은 1차에서 낙마했다. 1차 1위는 드골파 시라크 19.88%, 2위 극우 르펭 16.88%로 결선에 진출했다. 1차에서 사회당표 총집계는 60%를 넘었음에도 표 분산으로 3위로 낙선한 것이다.

결선투표에서 극우 전체주의 르펭의 당선이 유력시 되자 보수와 중도에게 비상이 걸렸다. 그 때 조스펭이 사회당유권자는 모두 우파 시라크에 투표하라는 연설을 했다. “나치 히틀러 같은 극우후보의 당선은 프랑스와 유럽에 큰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미래를 위해 우파후보에 투표하자”고 호소했다.

결과는 시라크의 압도적 승리였다. 조스펭이 무심코 있었다면 좌파유권자들이 모두 기권함으로서 르팽 당선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조스팽의 용단이 낳은 프랑스민주주의의 구출이었다.

프랑스사회당은 그 후 조스팽의 교훈을 잊지 않고 1차 투표에도 단일후보를 출전시키고 있다. 마크롱에 앞서 정치적 과오를 뒤풀이하지 않고 사회당 올랑드 대통령을 낳았다는 것이다.

단일후보문제는 우리의 1차 다수결 투표에도 적용되는 선거전략이 될 수 있다. 2016년 대선에서 진보 문재인, 보수 홍준표와 유승민, 중도 안철수가 대결한 경우를 살펴보자.

당시 문재인후보는 여론조사마다 선두로 당선이 유력함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김종인 박사가 보수중도 단일후보 중재를 위해 안철수 캠프에 진을 치고 홍준표와 유승민과의 단일화를 시도했었다.

586 주사파 새력과 한패인 문후보는 극좌의 종북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적색신호등이 켜져 있었다. 그래서 홍준표-안철수의 단일화는 유권자의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안후보가 “나는 완주해 당선을 보여 줄 것이다”고 외치며 날뛰었다. 개표결과 그는 (당연히) 3등이었다.

대선결과는 문재인의 승리였다. 만일 단일화가 성공했다면 문의 당선은 어려웠을 것이다. 아마도 홍준표와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 중 한 명이 당선될 수 있었을 것이다. 3명의 득표는 52.30%로 과반을 훌쩍 넘는다. 그럼에도 이 자들이 반성도 없이 후보를 기웃거리니 ‘민주살인범’으로 벌을 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문재인 41.08%, 홍준표 24.03%, 안철수 21.41%, 유승민 6.76% 득표순이었다. 만일 단일화했다면 홍과 안의 득표합계 45.44%로 홍후보나 안후보의 당선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당선은 야권단일화실패가 낳은 정치적 과오임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재인의 41.08%의 득표는 절대과반수 득표에 9%나 미달했다. 그래서 문은 세계 유일의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한 소수 대통령이라는 문제도 낳았다. 서구선진국에서 소수는 바로 독재로 지목됨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대통령선거와 모든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정통성 확보의 불문율이 되었다. 또 내각제도 국회의원 선거에 의석이나 전체 득표면에서 절대과반수 미달이면 단독 정부구성을 불가능한 것이 관행이다.

지난 총선에서 메르켈총리는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2개월간 사회민주당과 보혁연정 협상을 벌렸다. 협상이 실패하면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메르켈이 선언했었다. 메르켈은 연정협상에 성공해 총리직을 계속할 수 있었다.

내각제인 영국도 메이총리가 총선에서 과반에서 9석 미달을 채우기 위해 북아일랜드의 군소정당과 연정에 합의, 재선거를 면했다. 국제사회는 절대과반수 미달이면 연정 아니면 재선거실시를 규정하지 오래다. 프랑스 드골장군의 1957년 결선투표제가 효시이며 그후 민주주의국가의 기준으로 일반화된 선거제도가 결선투표제인 것이다.

한국의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1차에서 절대과반수를 확보했었다. 문재인의 적폐청산으로 감옥에 갇혔으니 정치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과반이상 득표해야 민주주의 정통성을 보유한다는 결선투표 규정은 18세기 계몽사상가 루소의 정치이론이 기원이다. 루소는 프랑스처럼 큰 나라에서 전원일치가 불가능함으로 절대과반수 즉 50%+1표 이상 득표하면 전체의사로 간주해 유권자전체를 대변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세계에서 80여개 대통령제국가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일 다수득표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한국정치는 21세기부터 무효화된 19세기의 1차 다수결투표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과반에서 무려 8.92%나 부족한 41%대로 문대통령이 국내법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다.

20세기 중반부터 유럽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등 내전국가와 폴란드, 구소련(러시아)까지도 결선투표의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민주국가임을 표방하기가 어색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의 과거 헌법개정안에 결선투표제가 올랐으니, 차기 대통령은 비민주 (독재)대통령의 명찰을 땔 수 있을까?

아무튼 원 포인트 개헌이나 선거법개정을 해서라도 결선투표제를 조속 실시해 2022 대선에 적용해야 한국이 민주국가의 대열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2016대선, 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단일화 안했나]

2016년 대선에서 완주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침몰 기회를 문재인정권에 허용한 안철수는 감투탐욕으로 ‘완주’했으나, 국가적으로 너무나 가혹한 불행을 자초한 결과를 낳았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선에서 중도보수를 위해 백의종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는 10여년전 서울시장 후보에 거의 80%의 서울시민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참여연대 사무총장 박원순에게 출마를 넘겨줌으로서 서울시민의 얼굴에 소금을 뿌렸다 또 2012년 대선에서 586운동권의 압력으로 문재인의 당선을 위해 사퇴하자말자 국민에게 사죄도 없이 미국으로 가버린 황당한 불신의 정치인이다.

2022 대선에도 벌써부터 국민의힘과 합당을 위해 당명을 바꾸라고 요구해 중도보수진영의 훼방꾼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의 힘과 흡수합당 약속을 어기고도 ‘알 박기 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의원 3명의 국민의 당이 103석의 제1야당과 합당하는데 당명을 바꾸라니 얼굴도 두껍다는 유권자의 비판도 들려온다.

국민의힘에도 함량 미달 대선후보도 있다. 국민이 과반수이상 득표한 박근혜 대통령을 적폐청산으로 파면해 투옥한 무자비한 문재인과 합세해 유일 민주적 정통성을 보유한 최초 여성대통령을 임기 도중 하차시켜 투옥까지 하게한 공범 유승민과 김무성 등 구 보수당의 최고정치인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임기를 마친 후, 유무죄를 따져 처리하는 것이 나라주인인 유권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국민주권과 국가원수의 임기를 존중하는 것이 관행이다.

왜냐하면 투옥을 위해서는 51%의 절대다수 유권자에게 어떤 형식으로라도 의견청취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에서 파직하고 끌려나와 만인 앞에 전시하듯 재판을 공개한 것은 국민주권을 고려하지 않는 독재적 사법집행이다.

대통령의 인권이 짓밟혔다고 말할 수 있을만한 혹독한 반인권적 대우가 아닌가. 특히 유승민 등은 절대 다수가 민주 정통성을 부여한 박 대통령을 586운동세력과 합세하여 허겁지겁 죄인을 만든 것은 박정권을 수호하라는 국민주권의 의무를 배반 한 것이다.

106년전 레닌과 공산주의 볼셰비키 일당이 러시아 최초의 러시아 선거로 출범한 민주공화국을 쿠데타로 밀어버리고 공산국가를 만들고 중도민주지도자 케렌스키 총리의 체포를 위해 미국까지 KGB를 급파한 소련공산당의 잔혹성을 보는 것 같아 배신정치의 간사함에 가슴이 떨린다. (계속)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통일준비위 언론자문위원, 정치학박사)

*본 기사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Why Times 주섭일 칼럼’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