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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8 10:18:05
  • 수정 2018-03-08 1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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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한미군사훈련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양해한다고 했으나,이는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김정은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이며 문재인 정부도 사실상 동의했다는 의미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한미군사훈련 시기를 이용한 미국의 군사옵션 가능성을 철저히 제거하고자 했기 때문
-그럼에도 미국은 연례 합동군사훈련이 오는 31일부터 5월까지 진행된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 이는 한국의 협의를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의미


▲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는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2017년 3월 20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뉴시스】


대북특사단 수석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 발언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김정은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이며 문재인 정부도 사실상 동의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예년 수준의 훈련”이란 참수작전을 포함한 북한 공격이 포함된 훈련, 최소한 2~3대의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훈련이 아닌 예년 그대로의 방어용 훈련 정도로 축소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김정은은 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한미군사훈련 시기를 이용한 미국의 군사옵션 가능성을 철저히 제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괌에 대기중인 미국의 첨단 전략무기도 오지 못한다.

더불어 항공모함도 참여하기 힘들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미국의 핵잠수함을 부산에 입항시키려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한미군사훈련의 대폭 축소 또는 사실상 순수한 방어에 초점을 맞춘 훈련으로 하자고 제안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4월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철저한 김정은 심기 경호’ 작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이다.


미국은 이미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채비를 사실상 마쳤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방어용이 아닌 김정은 참수작전을 포함한 북한 상륙훈련도 포함되어 있다.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도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미국, 한국에 한미군사훈련 일정 일방적 통보한 듯


미국과 한국이 연례 합동군사훈련이 오는 31일부터 5월까지 진행된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NBC 뉴스는 7일(현지시간) 3명의 미국 관리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Foal Eagle)훈련'이 오는 31일 시작돼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독수리 훈련'과 동시에 4월말까지 '키졸브 훈련'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군은 지난 2002년부터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훈련'을 통합해서 실시해오고 있다.

NBC 뉴스는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일정과 4월말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겹치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이날 CNN 역시 2명의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한미연합훈련이 오는 31일부터 실시된다고 보도했다. 미군 일간지인 '성조지' 는 익명의 한국 관리를 인용해 한미연합훈련이 4월에 진행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연합훈관련 관련해서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었다.


그러나 대북특사단이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미군사훈련 일정을 미국 단독으로 일방적 발표를 언론을 통해 흘려버린 셈이다.


한미군사훈련을 4월 20일로 재연기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이 역시 미국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 문재인 정부의 의사와 관계 없이 미국의 일정대로 일방적으로 한미군사훈련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사실 정의용 실장 일행이 미국을 방문하여 김정은 면담 결과를 협의하면서 한미군사훈련 일정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의 한미간 갈등이 어떻게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문재인정부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거부 또는 수정 의사를 요구하면 한미간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내 강경파들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도 나올 것이다.


일본 아베 수상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얼굴이 일그러질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는 안전에 있기나 한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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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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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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