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두테르테 '마약과의 전쟁' 정식조사 요구]

‘갈팡질팡’, ‘좌충우돌’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사에 의해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한 반인륜 범죄 혐의로 정식 조사를 요구받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실의 파투 벤수다 검사는 15일(현지시간) “필리핀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인륜 범죄가 있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서 ICC에 정식 조사 개시를 요청했다.

필리핀 정부가 사법 절차 없이 즉결 처형한 마약 유통·판매·구매자는 지난 4년6개월간 최소 6000명이며 마약과의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이 '전쟁' 중에 경찰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포와 구금, 소탕과정에서의 잔혹행위 등 범죄 수준의 인권침해가 빈번하다는 지적엔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벤수다 검사는 57쪽 분량의 문서를 통해 자신이 2018년 2월 개시한 예비조사에서 2016년 7월과 2019년 3월 사이에 필리핀 경찰의 반인륜 범죄와 살인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벤수다 검사는 이어 “필리핀 보안군 관계자들이 공식적인 법 집행 절차 없이 수천명의 마약 복용 및 기타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자경단’이라 불리는 이들이 경찰로부터 돈을 받고 시민들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금까지 1만2000명에서 3만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망자 중엔 미성년자들도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실은 작년 12월 내놓은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필리핀 경찰의 소탕 작전에 살해되거나, 체포·구금상태에서 사망한 이들이 5천300명을 넘는다”면서, “경찰이 생명을 위협할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적절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벤수다 검사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 시장·부시장으로 근무했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지역에서 일어난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두테르테에 체포영장 발부될 수도]

ICC의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 인권변호사인 안토니오 라 비냐 전 아테네오 정부학교장은 "ICC 사전재판소가 ‘수사개시 요청’을 승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마도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 비냐 변호사는 이어 “보고서에는 로날드 델라 로사 당시 필리핀경찰청(PNP) 총재, 메나르도 구에바라 법무장관, 비탈리아노 아귀레 전 법무장관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모든 공무원들 명단이 곧 공개될 것”이라고도 했다.

루벤 카란자(Ruben Carranza) 뉴욕 ‘국제 과도 사법 프로그램’(International Transitional Justice Programme) 센터 소장도 “벤수다 검사의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개시를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벤수다 검사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볼 때 두테르테 대통령을 비롯해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포함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살인을 지시하고 은폐한 혐의로 소환장이나 체포 영장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특히 벤수다 검사의 보고서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범죄자에 대해 살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또한 두테르테의 마약 전쟁에는 고문과 비인도적 행위가 ‘수사’라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두테르테의 정적인 안토니오 트릴레인스 전 상원의원은 ”ICC가 두테르테를 기소한다는 것은 사법적 살인으로 희생된 모든 가족들에게 정의를 향한 또다른 기념비적 조치“라면서 ”두테르테를 비롯한 범죄자들을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력 반발하는 두테르테, “수사 협조 않겠다”]

ICC의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ICC의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해리 호케 대통령궁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ICC의 조사에 절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ICC는 필리핀에 대한 사법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해리 호케 대변인은 또 “벤수다 검사의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법적으로 잘못됐으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전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는 ICC의 거듭된 입장 표명에 환영성명을 냈다.

국제앰네스티(AI)는 "ICC의 개입으로 필리핀의 무법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면서 "살인을 자행하는 경찰과 그 협력자들에게 범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관할권 트집잡는 필리핀]

이번 ICC의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2017년 필리핀의 한 변호사가 두테르테 대통령과 연루된 이들을 살인혐의 등으로 ICC에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ICC가 수사에 착수하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011년에 가입한 ICC의 즉각 탈퇴를 명령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다. 그리고 실질적인 탈퇴는 1년후인 2019년에 이루어졌다.

필리핀 당국의 주장은 필리핀이 이미 2019년에 ICC를 탈퇴해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ICC의 수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CC 벤수다 검사의 보고서는 “필리핀이 ICC의 회원이었던 동안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범죄 행위를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ICC의 강경 대응에 필리핀 당국은 15일 “벤수다 검사의 발표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마약과의 전쟁 관련 운동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하기 위해 이미 관련 기관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ICC의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필리핀 당국의 주장을 ICC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ICC의 벤수다 검사는 필리핀의 이러한 대응을 이미 예상하고 “필리핀 당국내에서의 이번 사건 관련 수사는 전혀 진척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반박했다.

물론 루벤 카란자 소장은 “필리핀내 사법체계가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법원이 ICC의 기소를 일단 연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이 두테르테 대통령인데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ICC의 두테르테에 대한 기소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ICC에서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벤수다 검사를 ‘흑인여성’이라고 부르면서 “나에 대한 기소가 진행된다면 그러한 심판을 하는 법원에 수류탄을 던져 모두 지옥에 함께 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필리핀 도움 없이도 수사는 계속된다]

중요한 것은 두테르테의 필리핀 정부당국이 ICC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ICC가 두테르테와 정부 관리들을 기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루벤 카란자 소장은 이와 관련해 “벤수다 검사의 보고서에 이미 증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예비조사 단계에서 증거보존을 마친 상태”라면서 “이러한 모든 조치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치가 이미 끝났다”라고 밝혔다.

루벤 카란자 소장은 이어 “ICC가 필리핀의 협조를 받지 못해도 사건의 실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는 하지만 단, 필리핀에서만 가능한 증거, 예를 들면 부검보고서나 시신 관련 보고서 등에 접근을 하지 못하거나 특정한 사례에서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유죄 수준이 약간 하향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두테르테에 대한 기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루벤 카란자 소장은 “ICC의 두테르테에 대한 조사와 기소 문제는 내년의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이 사건이 두테르테에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테르테의 그동안 성향으로 볼 때 ‘박해받는 대통령’으로 선전 홍보를 할 경우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루벤 카란자 소장은 이에 대해 “과거 케냐에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에 대해 ICC가 수사에 들어가자 서방세계에 의해 박해를 당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케냐의 주권을 수호할 후보로 자신을 홍보하는데 이용했다”면서 “케냐타는 이 사건의 증인이나 심지어 그 증인의 변호인마저 살해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했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 두테르테가 케냐의 케냐타 대통령이 쓴 전술을 사용할 경우,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혐의를 덜고자 폭로에 나서면서 두테르테가 그야말로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고 루벤 카란자 소장은 내다봤다.

이래저래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리 안해도 친중노선을 걸으면서 문제가 심각한데 ICC의 기소까지 겹치면서 정치적 행로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 앉았다.

두테르테의 2022년 꿈, 다시 말해 자신을 부통령으로, 그리고 자신의 딸이나 측근을 대통령으로 내세워 실권을 행사하려는 그 계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ICC에 의해 체포되는 비극을 맞게 될까? 전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