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36세 0선의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구세주처럼 국민 앞에 출현했다. 최연소 제1야당의 0선 이준석 대표는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승리”라고 취임일성에서 선포했다. 이 대표가 ‘다양한 대선주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혀 안으로 원희룡, 유승민, 하태경과 당외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등 풍성한 대선후보를 갖추게 되었다. 정치빅뱅으로 정권교체에 목마른 유권자에게 경선을 통한 최고의 후보를 뽑는 ’새 정치‘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필코 범야권 승리를 선물한다는 것이다.

집권 민주당은 이대표의 돌풍에 움찔했으나 변화징조를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비상한 시대에는 비상한 인재가 나온다는 것이 동서고금 역사가 보인 관행이었다. 20세기 최악의 2차대전에서 미국 루스벨트대통령, 영국 처칠수상, 프랑스 드골대통령과 소련의 스탈린까지 전승 4영웅이 등장했다.

그런데 한국은 최악의 국가적 위기에서 MZ세대의 이준석 대표를 해결사로 뽑아 주었다. ‘대깨문과 소주성’의 ‘내로남불’정권 혁파에 희망을 준 국민적 경사라 하겠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22 대선승리를 위한 수많은 굴곡을 이겨야 한다.

[‘영국병’ 수술 성공한 영국 대처의 시장경제 부활정책이 모범교과서]

2022 대선은 ‘상식과 공정’의 ‘국민의힘’대 ‘소주성’의 ‘민주당’의 양자대결로 굳어지고 있다. 한국 유권자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냐 적색전체주의냐의 선택의 시간 앞에 서게 되었다. ‘국민의힘’의 원내와 원외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어 보수중도의 정치대연합빅뱅으로 단일후보를 내야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통성인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의 승리가 앞에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시대적 대변화를 구현할 계획과 구체적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당대표와 정책위원회의 전략과 실천능력이 보태어져야 하고 실천을 통해 현실화되어야 한다.

세계정치사적으로 1980년대 장기좌파집권에 의한 ‘영국병’을 대수술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복원하여 영국을 선진영국으로 업그레이드한 대처수상의 전략과 정책이 유력한 모델로 떠오른다.

영국은 1945년 총선에서 보수당의 전쟁영웅 처칠을 낙마시키고 집권한 노동당 애틀리수상을 선택했다. 노동당의 장기집권에서 극좌사회주의정책의 강행으로 기존 시장민주주의의 붕괴가 불러온 것이 ‘영국병’이었다. 대처가 대수술을 가한 결과 종전의 강대국 G7의 영국을 재창조했다.

근대 세계최대의 강대국 영국은 1945년 2차대전 전승 후 총선에서 전쟁영웅 처칠을 낙마시켜 노동당에게 정권을 넘겼다. 전후처리와 급상승한 대량실업과 전사자와 부상자, 가족문제 등의 처리를 위한 시민의 선택이지만, 나치패전의 뒷처리를 위한 포츠담회담에 처칠대신 애틀리가 참석함으로서 전후처리에 한 때 혼란이 있었다.

전후 노동당정부는 민간기업의 전면적 국유화, 노동조합권력의 확대, 사회보장의 과도한 분배정책과 엄청난 세금폭탄,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등으로 사회경제적 침몰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지금 5년차의 문재인정권이 ‘민주개혁’으로 위장한 전체주의정책으로 ‘한강의 기적’을 파괴한 몰락의 길을 반세기전에 영국노동당지배로 경험했던 것이다.

[2년간 유권자설득, 공기업민영화 호평 후 노동법개혁, 세금대폭인하]

영국이 사회주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영국시민은 1979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의 대처후보에게 대승을 안겨 줌으로서 선진영국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을 열었다. 대처총리는 모든 국유화의 폐지와 취소, 복지지출의 대폭감소, 국영기업의 대대적 민영화, 노동조합의 특권폐지와 활동규제, 최고세율과 기본세율의 인하, 직접세의 간접세로 이전,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하, 최저임금제의 폐지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대처는 충격을 피해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장복귀정책들을 실시했다. 흔히들 신자유주의정책이라고 좌파가 비판하지만, 급진좌파의 장기집권이 낳은 노동계급만을 위한 정책집행이 선진강대국 영국을 망칠뻔한 최악의 위기를 대정치인 대처수상이 구출했다고 세계가 박수를 친 것이다. 영국은 이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대전환에 성공했던 것이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의 대폭삭감은 시장경제활성화와 경제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개혁 첫해인 1980년 -2% 마이너스성장이 88년에는 5.6% 플러스성장으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대처는 성급하게 졸속으로 굳어가는 사회주의체제 매장(埋葬)을 위한 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었다. 2년간 각 지방과 대도시에서 언론보도와 정부광고, 지식인, 시민과의 토론회와 포럼을 통해 국민여론을 확산하고, 정부의 설명과 설득을 위한 캠페인을 했다.

특히 시장경제전공 경제학자들의 활발한 사회경제체제의 전환주장을 신문방송에 추천하는 등 언론과 국민의사를 존중하는 정책집행으로 개혁의 칼날을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 복원정책의 집행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1번의 개혁을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배치해 노조와 중산층의 지지를 끌어냈고, 특히 국영기업의 종사원들이 민영화된 기업의 주주가 되는 반사이익에 대처의 민영화개혁이 시민의 큰 환영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당시 지배세력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했던 노동조합의 개혁은 많은 저항을 불렀다. 대처는 제일 과격한 탄광노조부터 칼날을 들이댔는데, 무려 1년간의 투쟁 끝에 강경노조의 저항을 잠재우는데 성공했다. 대처는 특권을 규제하는 등의 귀족노조들의 무려 5개의 노동법을 개정하는데도 성공했다.

[미국과 유럽 중도좌파에 확산된 대처주의, 독일사민당, 프 사회당에 영향]

1980년대 미국 레이건대통령이 대처의 신자유주의개혁을 단행해 지구촌의 사회경제체제의 주류로 등장하기도 했다. 1990년대 토니 블레어 영국노동당당수는 만년야당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자 시장경제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최저임금의 재실시(소액인상)등 노동조합의 근로시간의 조정등의 공약으로 선거에 승리했다.

그러나 블레어는 대처주의의 본질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해 ‘바지입은 대처’의 별명을 얻기도 했다. 21세기 초반 독일사회민주당 슈뢰더총리가 블레어의 ‘제3의 길’의 도입을 권하자 노조의 파업에 힘을 빼고 과도한 복지인상억제 등 유연한 시장정책의 변화를 도모해 독일의 경제성장을 유도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1986년 파리에서 미테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대처는 국가가 작은 정부로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성장에 힘이 실린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프랑스의 큰 정부를 작은 정부로 개혁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권고했다.

미테랑은 공산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했던 집권초기 기업과 은행 등 ‘국유화 홍역’을 치른 경험을 설명했다. 사회민주주의자 미테랑은 1945년 드골장군이 마련한 사회보장제도를 바꿀 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국민복지를 위한 공무원이 다소 많더라도 국가가 져야할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주의 대통령 미테랑의 프랑스는 시장경제정책은 철저히 준수함으로서 ‘니니정책’(경제는 시장, 정치사회는 정부)을 집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테랑은 시장경제와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공존이 시장에 큰 부담이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당시 중앙일보 파리특파원에서 강제해직당한 필자는 한국의 경제정책도 시장과 복지가 공존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배우기도 했었다.

1년반을 넘기는 코로나 대유행과 트럼프의 백색전체주의가 중단시킨 G7정상회담이 13일 영국에서 열림으로서 무정부적 개인주의적 국제질서가 국제공조정책으로 복원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질서와 세계안보의 국제공조는 유럽연합의 근본정책인데, 조 바이든이 합류함으로서 국제질서가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

지난 4년여간 문재인정권의 국민을 옥쥐고 수많은 규제폭탄들이 적색 전체주의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과는 정반대로 국제사회는 정상화로 자유민주체제로 진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 전무후무한 25개 부동산규제법, 인권선언의 사적소유권조항 위반]

문재인의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적소유권을 부정하며 국민재산권을 분해해서 국유화로 전환하기 위한 반(反)시장정책으로 보인다. 부동산세만도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등 너무나 많다.

민주당 단독으로 최근 임대차 3법등 많은 부동산관련 법령과 종부세 등 세법인상을 국민과 야당의 동의없이 국회에 통과시킨 다수결 만행은 문재인정부가 헌법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살고 있는 집과 토지주인에게 세금폭탄을 터뜨려 집을 갖는 것 자체가 ‘죄’라는 인식을 심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선진국은 없다. 선진국은 토지와 가옥 등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테랑 대통령이 부과했던 부유세를 폐지했다.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개혁이며, 근본은 사적소유권을 “누구도 소급해서 취소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리”라는 인권선언조항을 존중한 것이다.

‘자유’는 태어나면서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루소가 사회계약론에 규정했다. 특히 프랑스대혁명이 인권선언에서 못 박은 것이 사적소유권이다. 보수당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에도 “사적소유권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진국의 중도좌파정당은 사적 소유권을 건드리지 않는다.

더욱이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이 프랑스의 폐지된 부유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독일 등 서구선진국들의 기준시가는 1960-1980년대 가격이 기준이다. 한국의 경우 재산세밖에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등 재산세를 최근 개정하자말자 부과하고 있다. 세금인하가 정치인의 선심인 듯 민주당이 말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문재인의 세금폭탄은 국유화조치의 전단계로 보는 유권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이 토지공개념의 법제화를 거론하고 있다. 국민 볶아대기 부동산정책을 ‘국유화’의 전주곡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선진국들이 부동산정책을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맡기며, 가격급등의 경우 상한선을 정해 억제해 준다. 최근 25번이나 부동산규제정책을 발표한 문재인정권은 광란적 세금폭탄투하의 기계로 볼 수밖에 없다.

종부세는 국가의 국민착취를 위한 ‘폭군의 정책’으로 평등원칙에 대한 차별과세이다. 오죽하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삼성에게 “프랑스는 세금이 없어요. 프랑스로 이사오세요!”라고 제안했다고 외신에 나오겠는가. 그래서 ‘국민의 힘’의 이준석 대표를 환영하는 유권자의 소망은 2022 대선에서 문재인의 전체주의종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계속)

*필자: 주섭일(언론인, 전통일준비위 언론자문위원 정치학박사)

*본 기사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Why Times 주섭일 칼럼’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