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9월 4일 새벽 동해안에서 시험발사된 탄도미사일 현무-2A. [사진=국방부].

[한미간 미사일 지침 해제에 북한 발끈]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왔던 미사일 지침이 지난 5월 2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폐기된 것에 대해 북한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31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로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 종료인가'라는 논평을 냈는데, 이 글에서 "남조선이 최대 800㎞로 한정된 사거리 제한에서 벗어나 우리 공화국 전역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싸일(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벌써부터 국제사회와 남조선내에서는 미싸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남조선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륙간탄도미싸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싸일은 물론 극초음속 미싸일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심상치 않은 여론이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평은 "이미 수차에 걸쳐 미사일 지침의 개정을 승인해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며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를 스스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군비경쟁을 더욱 조장하여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더욱 바싹 그러쥐고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주는 대가로 우리 주변 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 배비(배치)를 합법적으로 실현해보려는 것이 미국의 속심(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또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저들이 추구하는 침략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 강화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됐다"며 "우리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며 조선반도의 정세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 기회에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설레발을 치면서 지역나라들의 조준경 안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민 남조선 당국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을 저질러놓고는 죄의식에 싸여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비난에 숨은 의도는?]

북한의 이러한 지적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처음 내놓은 반응으로, 외무성 고위당국자가 아닌 외교전문가 논평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면서도 비난 수위를 조절하며 추후 판단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번 논평에 숨은 속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사일 지침 해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

북한은 이번 논평에서 한국이 미사일 지침 해제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이간질이다. 한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의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한미동맹으로 묶여 있고 미국을 적으로 대하지 않는 한, 더불어 러시아와 맞붙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 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발할 필요도 없음에도 한국이 그것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번 성명은 미국을 적극 겨냥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지침 해제 자체가 북한을 향한 적대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북한도 국가방위를 위한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비롯해 무기 개발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암시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미국과 직접적 대화에 나서기보다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먼저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북한은 한국의 미사일지침 해제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로 이어져 중국을 직접 겨냥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과 한국 간에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미국이 해제해 주는 대가로 한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을 유도하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네 번째,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함으로써 당분간 남북간의 대화나 교류는 없을 것임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었다. 특히 북한은 이번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또다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나 북한의 본심을 따로 있다. 다시 말해 이번 미사일 지침의 해제를 바라보며 아주 착잡한 마음이 들도록 만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바로 미사일지침 해제가 북한에게 미칠 영향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북한이 한국을 가스라이팅하듯 마음대로 조종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핵무기 때문이다. 절대적 무기라 할 수 있는 핵무기를 북한만 보유한 상태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에 의한 핵우산 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을 조롱하듯 우습게 여긴 것이다. 자신들 뜻대로 얼마든지 능멸할 수 있는 상대로 봤다는 이야기디. 여기에 정부의 망북(望北)정책도 한몫했다.

그런데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핵무기 수준급의 미사일로 얼마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의 억지력이라는 것은 적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공격을 했던 그 적도 그에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할 때 생겨난다.

북한이 만약 우리를 어떤 무기로든지 공격을 감행한다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더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감히 한국을 겨냥해 도발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의 존재를 믿고 남쪽을 마음껏 유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미 개발에 성공한 핵무기 수준급의 미사일 때문이다. 개발을 사실상 완료했음에도 미사일 지침 때문에 당당하게 드러내지도 못했던 미사일이 있다. 바로 현무-4(가칭)이다. 이렇게 가칭을 붙인 것은 개발이 끝났는데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어 아직 공식적 이름을 붙이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3월 시험 발사한 현무-4는 마하 10(시속 1만 2240㎞) 이상의 속도로 목표지점을 타격하도록 설계됐다. 그런데 이 현무-4의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지상에 떨어질 때 순간 위력이 전술핵 수준인 TNT 1㏏(1000t의 TNT를 터뜨릴 때 위력)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사일지침 해제는 현무-4의 사거리나 탄두 중량에 관계없이 개발을 완료해 곧바로 실전배치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미 탄도 미사일(현무-2AㆍBㆍC)과 순항 미사일(현무-3AㆍBㆍC) 개발에 모두 성공해 실전 배치를 마무리했다.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현무-2A가 300㎞, 현무-2B가 500㎞ㆍ현무-2C가 800㎞이다. 그리고 순항미사일인 현무 3AㆍBㆍC의 사거리는 500㎞ㆍ 1000㎞ㆍ1500㎞ 수준으로 북한지역 어디라도 충분히 타격 가능하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순항 미사일이다. 순항미사일 중에서 1500km를 넘는 사거리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ㆍ러시아ㆍ이스라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도 이들 국가들과 함께 성공한 것이다.

이 순항미사일은 지상발사도 가능하지만 우리 해군의 잠수함에도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해상에서 얼마든지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독침과 같은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량응징보복]

북한은 시시때때로 한국을 위협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면서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국지적 도발도 감행하지만 북한이 도발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응징 보복이 기다린다면 감히 한국을 향한 도발 계획을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을 향한 팔레스타인의 공격이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몇 배의 응징 보복을 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세력이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미사일지침의 폐기는 바로 북한의 핵이 있다 할지라도 북한을 향한 대대적인 대량응징보복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지만 우리는 대신 요격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정밀도 면에서는 북한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가 뛰어나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사거리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겨냥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해 수립된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은 원래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이른바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의 하나이다.

그런데 대량응징보복의 핵심은 바로 만약 북한이 핵무기 등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곧바로 평양 능라도를 중심으로 조성된 북한 지휘부를 완전히 초토화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초토화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다시말해 북한이 두려워 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려면 탄도미사일 1발당 중량이 최소 2000kg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무-4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월의 시험 발사에서 현무-4를 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췄다’고 언급할 정도였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기술력이라면 사거리 2000~3000km수준에 탄두 중량을 10t까지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중거리 마시일이라면 이젠 중국도 감히 한국을 쉽게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사일 지침의 해제로 말미암아 북한을 향한 대령응징보복은 그야말로 현실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렇게 강력하게 미사일 지침을 콕 찍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반발하며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 시기에 미사일 지침만을 열거하며 반발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반발한 이유는 과연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더라도 북한을 겨냥한 핵무기급의 개임체인저를 만들지 말라는 협박이다. 만약 북한을 겨냥하는 미사일들을 개발한다면 북한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 그리고 더 이상의 남북대화도 없을 것이라는 협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