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사일지침 폐지]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왔던 미사일 지침이 2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폐기됐다.

지난 1979년에 만들어졌고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로 제한되었던 미사일 지침은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사거리 제한이 300㎞로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800㎞로 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엔 탄두중량 제한이 풀렸고 지난해에는 고체연료 사용이 허가됐다.

이렇게 4차례나 개정되어 왔던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면서 한국은 독자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당연히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을 사거리 내에 두는 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진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사거리 1천~3천㎞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더 많다.

사거리가 1천km인 탄도미사일이라면 제주도에서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도 사정권에 들어가며, 사거리 2천km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은 당장이라도 베이징 등 중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1500km 이상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무-4의 탄두 중량이 2t인데 그 중량을 500kg으로 줄이면 사거리는 당장 1500km로 늘어나면서 베이징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미 2001년 1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 500kg 이내에서 무제한으로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1500km의 현무-3C가 배치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의지만 있다면 탄두 중량을 줄이지 않고도 사거리를 늘리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탄두중량 2t이상, 사거리 800km의 현무-4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순항미사일은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1500km의 현무 3-C를 가지고 있다.

한편 우리 군은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대폭 늘린 ‘탄도미사일 3종세트’ 개발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발사지점에 따라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현무 4-1’,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 4-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SLBM)은 ‘현무 4-4’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현무 4-1은 '괴물 벙커버스터' 내지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현무 4-1은 기존 현무-2 미사일(탄두중량 500㎏ 이상)에 비해 훨씬 크고 무거운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사실 현무-4의 사거리를 300~500㎞로 줄이면 탄두 중량을 4~5t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세계 각국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의 탄두중량이 대체로 500㎏~1t 수준이라는 점에서 4~5t 이상 되는 탄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렇게 되면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을 있어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에 달하게 되는데 김정은벙커도 얼마든지 꿰뚫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미사일 지침 해제 배경]

이렇게 한국의 탄두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을 제한해 왔던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한마디로 한미간의 이해가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미사일 지침의 완전 폐지는 지난해 7월말 한미간의 협의에 의해 미사일 개발에 있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서 사거리 800km의 제한도 풀릴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사거리 제한을 푸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을 했으며 “미국 정부는 한국이 사거리 1000∼3000km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개발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한국 측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준비하기 위해 사거리 제한은 필수적이었고, 또한 자주국방이라는 슬로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능력 향상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사일지침 해제 이후 북한 반응은?]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에 대해 북한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사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만으로도 충분히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어서 이번 지침 개정이 북한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7월 말 한미간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지자 즉각 “대결흉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해 8월 2일, ‘갈수록 드러나는 기만과 배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이)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로 저궤도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게 되었다느니, 현재 800km로 되어 있는 탄도미사일사거리 제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메아리’라는 매체는 “남조선 각계에서 기만적이며 이중적인 처사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계속되는 무력증강 책동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강행이 동족에 대한 배신행위로, 정세악화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는 지탄이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메아리’라는 매체는 이어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재난을 초래하는 배신적인 무력증강 책동에 남조선 민심이 분노를 터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선전매체도 “남조선 정부가 대화와 평화 등을 언급하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미사일지침 개정은 남조선군(한국군)으로 하여금 군사위성을 저궤도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도록 하여 북한을 위협하게 만들었다”면서 비난했다.

고체연료 사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했는데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강력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북한은 지난 5월 17일에도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1개 대대를 2023년까지 전력화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우리민족끼리’라는 매체를 내세워 “남조선 군부는 무분별한 대결광기로 조선반도평화파괴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겨레앞에, 온 세계 앞에 스스로 드러내놓았다”라며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또한 5월 9일에도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국회 국방위에서 요격 미사일 체계 등을 논의한 것에 대해 “남조선 호전광들의 대결적 본성은 어제도 오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민심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에 전쟁위기를 몰아오는 남조선 호전광들의 대결망동은 온 겨레의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 비난했다.

[미사일 지침 해제, 중국의 반응은?]

이번 한미간의 미사일 지침 해제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사거리 800km 제한이 해제되면서 준중·중거리탄도미사일(MRBM·IR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한국이 갖추게 된다면 당장 중국 전역이 사거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사거리 제한만 남았던 미사일 지침 완전 폐기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것은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는 오히려 한국 정부보다 미국 백악관이 더 머뭇머뭇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미중갈등 상황이 더 악화되고 한국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이 제한도 결국 해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우려 그대로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은 적반하장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사거리가 1만 2000km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배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이미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중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해서 반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강력 반발할 것이다. 이미 사드 배치때도 그러했다. 그래놓고도 중국은 우리나라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러시아산 사드 S-400을 도입해 산둥성에 배치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의 양해를 구한 적은 없다.

중국은 또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의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2년 때부터 중국은 그렇게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이 규범은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탄도미사일 개발관련 기술이나 부품의 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미사일 자체 개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럼에도 중국이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게 되면 미국은 직접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 때부터 중국 견제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바이든 정부도 주일미군 기지를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장소로 거론해왔다.

그런데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중국은 유독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이 미사일 배치를 강행할 경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반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이러한 중국의 반발을 피해가면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점을 중국이 우려하는 것이다.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미사일지침 해제 이후 우리 정부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북한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과는 완전히 역방향인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는 당장 남북관계를 더욱 더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L-SAM의 발사시험도 막은 적이 있다. 지난 2018년의 일이다. 방어용인 L-SAM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이 구축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다. 그런데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이를 억제시켰던 것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의 전력화도 지연시킨 전력이 있다. GPS 유도 기술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으로 ‘장사정포 킬러’라고 불리는데 이의 전력화를 북한 눈치보면서 지연시킨 것이다. 원래 2023년까지 양산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과연 그러한 북한 눈치보기 행정으로 가능할지가 의심스럽다.

이뿐 아니다. 최신에 전투기를 들여오면서도 꼭꼭 숨긴 것이 우리 정부다 그래서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일었었다.

그런데 미사일 주권을 논하라면 당연히 군사주권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과연 그렇게 북한 눈치 보지 않고, 남북간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 당당한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맞닥뜨린 첫 번쨰 과제다.

두 번째는 중국의 반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사실 사거리 제한 없는 미사일 개발은 독립국가로서 당연한 주권일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문제삼아 중국이 한국에 시비를 건다면 당당하게 대응해야 할 터인데 과연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단지 미사일 주권만이 아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문제, 쿼드문제, 첨단기술동맹 등 곳곳에서 중국이 반발할 소지들이 널려 있다. 아마도 거센 파도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아마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한국도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기로 작정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실행화되기 전에 강력하게 한국 정부의 손발을 묶으려고 외교적 저항을 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었는지 아니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가야할 길이 정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흔들리면 안된다.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당당하게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익을 추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