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정상회담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미국 뜻대로 흘러간 한미정상회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21일(현지시간) 열렸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후 낸 공동성명에 중국이 반발하는 ‘대만해협'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 문제가 모두 포함됐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고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공동성명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는 의미다.

[관점 1: 대만 문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가장 꺼렸던 이슈가 바로 대만 문제였다. 지난 달의 미일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공동성명에 집어넣으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측은 정상회담을 포함해 공동성명에 대만문제만큼은 절대 포함되지 않기를 바랐었다.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방침 또한 대만 문제에 관한 한 침묵을 지켜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모든 지침이 다 깨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일본과의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가 포함되기를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성명서에서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는 말까지 포함했다.

여기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란 한마디로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외교원칙을 기반으로 대만을 본토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 대만과 관련한 군사행동 등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미여서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다.

여기에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역시 중국이 거론 자체를 꺼리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다.

이 내용은 지난 3월의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차이가 없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대만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일정상간 공동성명에서 대만 부분이 들어간 것도 52년만에 처음이다.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대만과 항행의 자유 문제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중국‘이라는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문제가 갖는 중요성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있는 해프닝도 있었다.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문대통령에게 “두 정상이 대만 문제에 대해 논의하셨습니까. 중국이 대만에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보다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진 않았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이 질문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마나 곤혹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바이든 대통령은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다. “행운을 빕니다.(Good luck)”

사실 미국 기자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취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셈인데 이에 대한 문대통령의 답변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잘 대답하시라”는 투로 그런 말을 던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고 전제를 한 뒤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답했다. 또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주 원론적인 답변인 듯 보이지만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미국측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관점 2: 북한 문제]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바로 남북문제다. 남북간의 대화를 견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미국측에 설득한다는 계획이었다.

우리 측이 가장 바랐던 것은 미북간 대화 견인을 위한 대북 당근 정책이었다.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대화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들이자는 전략이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북한측 견해를 최대한 존중해 주자는 방안이었다.

그러한 방편으로 판문점회담 계승이라든지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을 토대로 한 대화 재개 등을 미국 측에 내세웠던 것이다. 특히 우리 측은 북한 인권 문제를 미국이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대화 분위기는 곧장 식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북 문제 관련 내용 역시 완전하게 미국측이 원하는대로 결론이 났다. 다만 한국측 입장을 배려해 몇 가지 문구만 삽입됐을 뿐이다.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 문제가 그대로 담겼다. 양국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이 그렇게도 원했던 대북제재 완화 문제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의 확실한 준수”라고 명시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추진하던 당근 전략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김정은)가 바라는 것을 다 주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합법 국가로 인정받는 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도 했다. 이는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미다.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 한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함으로써 미북 대화 재개의 모든 공을 김정은에게 넘겨 버렸다.

우리 측은 조속한 대화 재개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미국 측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만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역시 우리 정부가 볼 때는 최악의 카드다.

[관점 3: 쿼드 문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또다른 주제가 바로 쿼드(QUAD)였다. 이미 중국이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해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 왔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논의 자체를 꺼려 왔었다.

그런데 공동성명에서는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명기함으로써 한국 정부도 쿼드의 중요성은 결국 인정한 셈이고, 쿼드 같은 다자주의 기구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 앞에서 “한미동맹 파트너 관계는 한반도의 문제만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과 쿼드, 그리고 일본과의 한미일 3자 협력 관계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미동맹이 쿼드와 관련 있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아예 분명하게 못을 박은 셈이다.

이 역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관점 4: 백신 문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바로 백신 문제였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먼저 백신을 빌리고 나중에 되갚겠다는 한미간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44조원 가까운 미국 투자 방침도 내세웠다.

그런데 결론은 너무나도 허탈한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상황이 더 어려운 국가들에게 백신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미국 국내 여론도 감안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 역시 내세운 묘수라고 해석된다.

더더욱 한국 입장에서는 난감한 것이 미국의 백신 관련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를 얼핏보면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 우선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백신 지원을 앞세운 ‘백신 외교’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미국이 견제하는 데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백신 수급을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의 백신 워킹그룹에 한국이 동참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은 쿼드에 발을 들여놓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도 한미 백신 파트너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인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점 5: 첨단 기술 동맹]

한미정상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분야 등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이른바 BBC(Bio Battery Chip) 분야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한미동맹이 안보중심의 동맹이었다면 이를 앞으로 경제동맹, 특히 첨단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문제는 이 역시 중국과는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심화될수록 반드시 잡아야 할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그런데 중국의 그러한 계획이 물거품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청와대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협력이 중국과 단절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청와대의 생각일 뿐이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미국의 대 중국 견제망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참여를 한국에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양국 간의 협력을 좀 더 증대시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도 보다 더 잘 구축하기로 했다”는 발언이다. 5G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다.

문대통령도 “한미는 6G 민간 우주탐사, 그린에너지 등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6G 이동통신은 중국이 선점한 5G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이 연구와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당연히 중국 배제다. 여기에 문대통령도 동의를 한 것이다.

[반발하는 중국]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 예상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게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국내의 반응도 의외로 받아들이지만 중국은 상당히 격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나오기도 전에 중국은 "미국이 한국을 '조미항중(助美抗中·미국을 도와 중국에 대항한다는 의미)'에 끌어들이기 위해 강온양면책을 쓰지만, 한국은 자신을 위해 버텨야 한다"면서 사전 경고를 날렸다. 중국의 거친 입으로 불리는 환구시보의 21일자 사평(社評)에서 나온 말이다.

환구시보 사평은 이어 "(대만 언급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국이 미국의 협박에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요한 행위자”라고 친분을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미국 입장에 동조한다면 경제적 보복도 감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구시보 사평은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 외교의 독립 자주성에 대한 새로운 시험"이라며 "양국 공동성명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한국이 미국의 압력 하에서 원칙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관찰자망이라는 매체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모두 만족하게 하고 싶어 한다'는 표현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문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방미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미국의 뜻대로 진행된 회담, 이젠 실행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공동성명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당장 문대통령의 귀국후 청와대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당장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문재인 청와대가 어떻게 무마해 나갈지도 주목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 사실상 미국측이 원하는 내용대로 흘러간 데에는 분명히 밝힐 수 없는 속사정도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 양측간의 논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상회담 시간도 늘어난 것이다. 정상회담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 양측의 관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견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의 공동성명대로 추진하려면 문재인 청와대는 상당한 정책 전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중간의 문제는 물론이고 대북문제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과연 문재인 청와대가 한미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가 앞으로의 주목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