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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박·노 장관 부적격"…與 "문제없다" 강행하나 - 野 낙마 요구에 신중 대응…"상임위 협의가 우선" - 윤호중 "野, 장관 후보들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를"
  • 기사등록 2021-05-06 1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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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 결론'과 관련 "큰 문제가 없다"면서 방어선을 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과기정통위, 농해수위, 국토위 등 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관 상임위원회 간사들의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고 내용은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것"이라며 "다만 (야당) 저쪽에서 흠을 잡는 것 중에 하나둘씩 문제점이 있긴 한데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임위 내에서 협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원내는 이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후 20일 이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이내에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치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런 재송부 기한을 언급한 뒤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최대한 협의를 한다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독 채택은 최대한 지양한다"면서도 "우선 상임위를 존중하는 건데 그때까지도 협의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대표들간에 협의를 한다든지"라고 설명했다.


상임위 협의가 난항에 빠질 경우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앞서 정조회의에서 "지난 4일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로선 야당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협의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나, 의혹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가족 동반 국비출장, 박 후보자의 경우 도자기 밀반입 논란, 노 후보자는 '관테크(관사 재테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다만 여당이 종전처럼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재보선 참패로 돌아선 민심을 확인한 데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세 후보자 의혹에도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있는 탓이다.


여기에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맞물려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의석(174석)수상 김 후보자 국회 본회의 인준에는 무리가 없지만 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을 부르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김 후보자 인준까지 밀어붙일 경우 후폭풍도 민주당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요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등 여야 합의 없이 장관급을 임명한 경우는 총 29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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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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