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자유통일국민연합이 주최한 반도 자유통일과 북방경제권 세미나가 7일 종로평생교육원에서 열렸다. [사진=Why Times]

사단법인 자유통일국민연합이 주최한 반도 자유통일과 북방경제권 세미나가 7일 종로평생교육원에서 열렸다. 

이 날 세미나에서 제1발제 “한반도 자유통일 시나리오와 북방경제권 형성”을 맡은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는 한반도 자유통일은 시대적 사명이며 통일을 위한 국내외 상황이 우호적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하며 국민들 사이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가오는 통일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한반도 통일 전후에 만주 연해주 몽고와 경제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여 북방경제권을 형성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어 제2발제 “연해주 자원개발과 남북통일 베이스캠프”를 맡은 유진각 북방개발&통일전략연대 대표는 한국인이 북방대륙에 진출하는 것은 코리아의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숙명에 따라 순응하는 필연적 행위다“라고 전제하면서 두만강 하구 자유무역지대 설치 개발 사업은 중국의 일방적 탐욕적 동진야욕을 차단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발한 지혜의 프로잭트가 될 것인바, 한-미-러-중 이라는 경제 강국들이 군사적 입장을 떠나서 한 배를 타고 항해하는 형태의 유례없는 평화 번영의 공동사업이 될 것이며, 극동 러시아 연해주는 북한에서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은 「有故와 정변」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평화 지킴이 전진기지」이며 「남북통일 베이스캠프」 운영에 최상의 적지(適地)라고 주장하였다. 

▲ “한반도 자유통일 시나리오와 북방경제권 형성”을 발제한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대표 [사진=Why Times]

다음은 제1발제 “한반도 자유통일 시나리오와 북방경제권 형성”(발제: 신동춘)의 요지다.

⦁15개 공화국과 동구권 위성국가를 거느린 대제국 소련연방이 패망⦁분열되리라고 예상했나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미 영 불 소련이 압도적인 영향략 하에 있던 동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갑작스럽게 통일을 할 것으로 예상했나요? 

⦁1945년 38선 분단이래 냉전 상황에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국제적인 6.25전쟁을 치른 한반도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분단 상태를 지속해야 하나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신냉전 시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 시리아, 이라크, 베네수웰라 등) 등 전체주의 독재국가 대 미 일 한국 영 불 이스라엘 등 자유진영 대결 양상으로 양 진영의 확대 

⦁냉전 종식 이후 경제와 안보 분리에서 신냉전체제 하에서는 경제안보 일체로 전환

⦁북한의 배후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의 국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한 배를 타며 미국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나아가서 NATO국가들과 안보 경제 협력으로 북방 독재전체주의 세력을 견제, 제압하여야 함

대한민국 

⦁6.25전쟁 이후 한미동맹체제 하에서 자유와 번영을 가져옴 

⦁전쟁의 참화를 딛고 근대화 산업화의 성공으로 세계 10대 강국이 됨 (최빈곤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유일한 사례이며 기적)

⦁2023.8.18.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은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적인 통일의 역사적인 문서에 서명: 2024년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자유통일 정책을 재확인

⦁헌법 제3조, 4조에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한반도의 자유통일: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북한 주민은 잠재적 대한민국 국민

⦁그러나 작금 해방정국 시의 국내 이념 대결이 재현되어 혼란 (종북 친중 주사파의 발호)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 확보와 즉시 대량 응징보복의 의지 천명 

⦁국민의 자유통일에 대한 필요성, 사명감에 대한 각성과 인식의 전환 필요 

북한 

⦁최근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간주하며 2국가 체제 선포로 통일의 공식적인 포기 및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 폐지 

⦁오로지 핵무력으로 대한민국 협박, 공갈하며 대한민국 점령 의지 천명

⦁북한은 소위 조국해방전쟁 능력 상실: 북한군은 군사훈련 못하고 주로 건설에 투입되는 현실

⦁북한의 모든 것은 수령의 전유물, 수령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 

⦁‘90년대 중반 이후 국가 배급체계의 붕괴와 생산능력 상실로 경제적으로 참혹한 현실: 주민들 기근 상태가 심해지고 있고 평양 간부사회에도 식량 배급 곤란, 김정은은 서민층에 생필품 공급 부족을 공개적으로 시인 

⦁장마당에 일부 주민의 삶 의존하고 있고 시장경제 자본주의 실감과 장마당 돈주의 등장으로 신분의 변화 

⦁고위층의 부패와 김정은의 잔인무도한 숙청 등 공포 통치

⦁최근 국경을 봉쇄하여 탈북과 주민의 동요를 원천 차단: 체제의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 등 외부 사상을 강력 통제하며 위반시 가혹한 처벌 (반동문화사상배격법 평양어문화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김정은 세습독재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이며 북한 주민의 각성 확대로 외부 세계를 알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확산되고 있음 

⦁지역적으로 부분적인 소요가 빈발하고 북한 자유화 운동 등 본격적인 저항의 시작

⦁앞으로 중국, 러시아에 근로자 다수를 보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외부정보 유입 등 북한민주화의 본격적인 작업이 필요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NATO는 발표 자료집 참고 요망 

한반도 자유통일의 당위성과 가능성

⦁남북한이 38선으로 분단되고 6·25 동족상잔의 전쟁 이후 거의 80년 세월 동안 분단으로 인한 대결과 갈등, 핵무기 위협, 북한 동포가 겪고 있는 처참한 생활과 인권 유린 등 한민족 전체가 겪는 고통은 이제 인내의 한계에 달하였음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노령화로 향후 성장의 동력을 지속하지 못하여 머지 않은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에 직면

⦁그러나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인력이 결합한다면 인구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음 

⦁남북통일은 대한민국의 인구소멸 문제 해결 : 2019년 이후 절대 인구 감소 (2023년 세계 최저 출산율 0.68)로 지속가능하지 않은(unsustainable) 나라로 전락할 위기

⦁국내 인력으로 경제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며 통일될 때가지 주로 외국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력 및 값싼 노동력 유입으로 문제 해결 

⦁북한의 저개발된 토지와 자원, 값싼 노동력, 남한의 기술, 자본, 리더십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 발생

⦁이질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같은 언어 및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 극복 가능 (34,000명 탈북민의 경험) 

⦁북한은 이제 한계 상황에 직면하였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김정은은 개선 의지 전무 

⦁자유통일이 북한 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가져다주는 가장 확실한 길: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로 향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역사적으로 대립하는 양 체제가 협상에 의해 통일을 달성한 사례가 없음   

한반도 자유통일의 가상 시나리오 및 비전

시나리오 1

⦁북한 주민이나 군부의 조직적인 저항이나 반란으로 인해 북한정권이 이를 제압하지 못하는 급변 사태 발발  

⦁중국이 한반도 국경으로 진주하지 못하도록 한미가 협력하여 사태를 진정시키고 중국의 개입을 차단 (6.25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는 유엔군 중공군 북한군)

⦁유사시 한미일은 중국의 개입이 없도록 사전에 외교적 군사적 방안을 모색하고 협상하여야 함 

⦁통독 당시 서독은 소련에 대규모 원조, 미국은 소련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 코카서스 2+4 국제회의에 서독 동독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참석하여 통독 문제에 원칙적 합의) 

⦁급변사태 발생 시 레짐체인지 (Regime Change) 작전 불가피; 한미연합군의 개입으로 사태 평정 및 임시위원회 설치, 안정화 

⦁북한 내 임시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과 통일 대한민국 수립 협의 

⦁중국의 힘의 공백을 이용한 통일로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전하는 비전

시나리오 2

⦁북한체제의 유지기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가 와서 북한 정권이 한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일종의 매각) 정권 핵심의 안위를 보장 받음: 북한 정권을 인수하고 정권 핵심을 제3국에 망명 보장 

자유통일 전후의 준비 및 관리 

⦁자유통일을 지지하는 자유진영 국가들 (6.25전쟁 유엔 침전국 등)과 공감대 및 연대의 확산을 위한 부단한 외교 노력 경주 필요: 유사시 한반도 자유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 안전판 역할 

⦁자유통일에 대한 국민의 각성과 통합으로 다수의 지지 확보 필수 (반통일 세력 척결 의지 천명) 

⦁한반도 통일 지도자는 사전에 모든 상황을 알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위기 시 강력한 리더십 발휘 필요

⦁시나리오 1,2 모두 북한 동포로 하여금 국민투표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용 (동서독 통일 방식)하고 통일 헌법을 선포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될 때까지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 사전에 훈련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당기간 북한을 관리

⦁일시적인 대량 월남 사태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여 상당한 기간 휴전선을 유지하며 통행증 발급 등 잠정적인 조치 필요

⦁통일에 대비한 준비로 통일기금 비축: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견실한 경제 강국으로 통독후 20년 이상을 경제 재건에 힘을 쏟았지만 재정 및 동서독의 실질적 통합 등에 어려움이 초래되어 슈뢰더총리의 하르츠개혁 등으로 극복

⦁북한의 경제개발은 상당 기간 토지의 사유화를 연기하고 통일 정부의 주도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이 바람직: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상당한 기간 동안 보유 필요

⦁월남한 실향민 중 토지문서가 남아있고 원하는 경우 국가가 보상하고 상당한 기간 경작 의지가 있는 주민에게 토지 불하 

⦁공장 건립 등 대규모를 투자를 한 기업들에게 이에 상응한 보상 등 다양한 방안 강구  

⦁남북한의 중장기적인 통합과 북한 개발에 필요한 인력 사전 양성: 행정 법률 교육 등 부문별 통합계획 수립 및 점검

⦁통일 초기에는 안정적인 리더십과 강력한 군대 유지로 주변 국가의 위협을 차단 필요 (富國强兵)

⦁선진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하여 세계 속에 초일류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 

한반도 통일 시대 북방 경제권 형성

⦁통일 대한민국이 자립하고 국력을 증대하여 주변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

⦁북방영토는 국제법에 의해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고토이며 역사적으로 이들 지역은 한민족의 활동 무대

⦁통일 이전이라도 만주 연해주 몽고를 연결하는 북방경제권을 형성하여 경제 영토를 확대 

⦁통일 한국은 자원 부족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한 경제적 여건을 보완하여 가급적 자립경제 체제를 조성할 필요 :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철광석, 석탄, 희귀광물 등 자원, 식량 안보, 물의 확보가 용이한 경제권 형성 필요  

⦁한반도를 통일하면서 만주 연해주 몽고를 포함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

- 중국은 패망하여 4분5열될 전망이 우세하여 미국 등 우방과 협력하여 우리의 고토인 만주와 경제 교류를 심화해 나갈 필요 

- 러시아는 패망하거나 크게 약화될 경우 조선말부터 다수 이민을 한 연해주에 경제 원조와 농업 협력 등을 확대   

- 몽고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한반도와 만주, 연해주 몽고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경제공동체를 형성 

⦁경제공동체가 기반이 되어 후에 만주 연해주 몽고가 정치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