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사회민주당의 자스키아 에스켄 대표

[반세기전 정치석학 뒤베르제의 예언]

지금 한국의 정치질서는 586주사파 세력이 입법-사법-행정 3부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우파와 사회민주주의 좌파가 성장과 번영,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시민을 위한 봉사의 정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스탈린의 수용소군도’를 방불케 하는 적폐청산, 언론탄압, ‘부동산개혁’ 25차단행한 국민소유권침해, 검찰개혁명분의 사회주의의 위장정치가 판치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 민주당’, 야당은 ‘국민의 힘’이란 아리송한 이름으로 감투탐욕의 아귀다툼만 난무한다. 여당을 진보, 야당을 보수로 부르지만 정당의 정체성, 가치관이 모호하다. 시도 때도 없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민주-시장경재체제를 허물고 586세력주도의 전체주의가 판친다. 정치는 대혼란, 사회는 공포와 불안, 경제는 침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유럽 선진정치는 창당 후 당명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

여당을 진보, 야당을 보수라는 호칭은 19세기에 선진권의 정치질서를 이념에 따라 분류한 선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당의 당명은 진보-보수로 선명히 구분되지 않는다. 한국정당은 사실 이념과 정책, 운동과 사고방식을 정직하게 한 호칭을 하지 않고 있다. 현 여당은 ‘더불어 민주당’ 진보로 부르지만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전체주의이다.

선진국의 정당은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미국 민주당은 1823년에 창당되어 19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공화당은 1854년에 창당하여 160년 역사를 자랑한다. 그리고 영국 보수당 1834년 창당 180년, 영국노동당 1900년 창당 121년, 독일 사회민주당 1869년 창당 152년, 중국국민당 1919년 창당 102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다. 특히 선진국 정당들은 오늘 모두가 창당 때의 당명을 그대로 쓰고 있다. 스웨덴등 북유럽도 보수당과 사회민주당이 100여년 당명변경은 없다. 선진국의 경우 진보와 보수라는 당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창당부터 오늘까지 200년 가까이 일치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보수우파는 분배보다 경제성장을, 사회민주당은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하는 정체성을 투명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국가의 경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서 국민에게 행복을 선사한다.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중반부터 ‘진보’라는 호칭을 없앴다. 모두 좌파우파로 표시한다. 정체성을 당명에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정당은 20세기 중반부터 ‘진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냉전종식, 소련해체등 공산진영이 소멸한 후 좌파는 미래지향의 진보를 폐기 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멸망시킨 후 새 사회를 창출한다는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독트린을 따를 이유가 없어졌다. 19세기에는 자본주의 멸망 테제가 유효해서 공산주의는 미래사회를 상징했다. 그런데 세계 공산주의가 1992년 멸망하면서 진보의 의미를 상실했다. 공산당이 소멸했음으로 ‘진보’당명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정치에서 좌파는 존재하나, 진보는 정치용어에서 사라졌다. 보수를 우파, 진보대신 좌파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도파도 중도좌우파로 구분한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보통 중도좌파로 부르며 공산당과 구별한다. 정당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당명에 확실히 표시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글로벌 정치는 당명이 정체성을 보여 주기 때문에 국민선택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한국의 정당은 빈번하게 당명을 바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진보, 제1야당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보수, 중도로 구별된다. 의석수는 민주당 175석, 국민의 힘 102석이다. 국민의 힘은 적폐청산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이 투옥되기 전 새누리당이었다.

당명의 역사를 보면 여야를 불문하고 너무 잦은 변경으로 어지러울 지경이다. 비교적 길다는 자유한국당(1997년 창당)이 22년 지속, 자유당(1951년 창당) 18년 지속, 민주공화당(1980년 창당_ 17년 지속되었지만 선진국에 비해 하루살이 정당이다.

한국정당의 평균수명은 불과 3년 2개월로, 수명이 너무 짧아 기억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왜 한국정당은 당명을 자주 바꾸나? 이미지 개선용이고, 유권자의 불신을 피하기 위해 당명을 바꾸기 때문이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전체주의적 주사파 정체성을 ‘민주’로 위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86운동권이 5공 타도를 위한 민주투쟁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노동당의 전략전술을 학습하고 전대협간부등이 김일성 등에게 충성맹세한 것이 폭로되고 있다. 586의 운동 동지들이 세뇌당한 과거를 숨긴 주사파라고 격렬히 폭로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당’으로 위장당명을 쓰는 이유]

30년전 통일된 독일과는 달리 최장기 이념분단으로 남북대치상항이 격화됨에 따라, 586운동 정치인중 공산당의 혁명, 계급투쟁, 자본주의 폐지등 공산주의가치관을 은폐하기 위해 민주당으로 위장했다. 20세기 후반까지 서구공산당도 정체성 은폐용 위장정치를 했고, 2차 대전후 스탈린의 동구지배에서 ‘인민민주주의’로 위장하면서 ‘민주정당’ 행세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 유럽최고 정치석학 모리스 뒤베르제교수는 ‘정치사회학’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공산주의의 위협은 정치위장이 대부분 서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했다. 서구국가들의 공산화위험은 크지 않지만, 서구시민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1945-48년의 중동부 유럽에 공산주의체제가 수립된 사실만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서구시민들이 적화(赤化)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경제착취나 독재수립, 특히 공산체제수립의 위험을 느꺄서 유권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도 ‘적화위험’을 원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냉전시대에 동서유럽이 민주 대 공산진영의 분단시대에 공산당의 위장에 대한 경각심을 자유시민에게 강력히 주지시켰던 것이다. 그는 특히 “위장의 사용은 저개발과 고도개발의 중간단계에서 가장 많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586운동세력의 정치위기를 볼 때, 대한민국의 ‘내부의 적’이 ‘민주당’의 ‘위장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 정치혼란의 원인이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위기가 586주사파 운동권의 전체주의 정치를 민주주의로 위장함으로서 이념의 대혼란을 유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장당명 ‘더불어민주당’이 벌써 4년 이상 대한민국헌법을 짓밟고 ‘개혁’의 이름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붕괴시키고 은밀히 사회주의이행을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언론이 집권여당을 단순히 ‘민주당’으로 불러줌으로서 전체주의인상을 지우고 민주화운동세력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정치현실이다.

[한국노총 요청 ‘한국사회민주당’ 창당, 언론무시 주사파방해로 총선실패]

1995년 9월 필자가 중앙일보와 세계일보의 파리특파원에서 강제해직된 후 박사공부 7년 등 25년의 파리생활을 끝내고 세계일보 논설고문으로 귀국했을 때, 많은 인사들이 조언과 의견을 구했다. 언론계후배로 5공 퇴직낭인으로 파리13대학에서 프랑스혁명주제 박사논문을 쓰고 있을 때, 서울신문 파리특파원이었던 권영길 후배가 지원요청을 했다. 그는 언론노조의 수장으로 주로 노동계의 정치화를 위한 투쟁에 열중하고 있었다.

시민단체를 창설한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총장, 박권상 전 동아일보 주필, DJ참모 장행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파리특파원 동료), 심재훈 외신기고가, 김진균 서울대 교수(한술단체협회회장), 장기표 6월항쟁영웅, 정태영 전 조봉암 선생 비서실장, 박영호 한신대대학원장(김수행 교수등과 함께 마르크스경제학 석학),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등등, 많은 인사들과 대화했다. 귀국직전, 베를린장벽 붕괴, 독일통일과 유럽통합 그리고 공산주의 멸망진상과 1992년3월 시작된 북한핵문제를 취재보도한 후 귀국한 언론인의 의견청취가 필요 했던 것이다.

특히 권영길의 요청으로 진보적 신당창당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다. 김진균 교수도 나에게 “지식인 참여의 진보신당으로 안다. 나도 참여하려고 한다”고 추천해 참여했다. 박영호원장도 “같이 돕자”고 동의했다. 2000년 진보신당창당을 위한 “지식인-교수자문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신당의 정체성이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신당으로 이해하고 참여했다. 박 교수에게 한국판 사회민주당인가? 물었더니 “그렇겠지요” 답을 받아 안심했다.

나는 1989-1990 배를린장벽 붕괴-독일통일-소련 세계 공산주의 해산-유럽통합 과정을 취재보도 논평해 온 유럽특파원의 입장에서 한국사회민주당 창당으로 해석했다.

독일과 스웨덴 사회민주당, 프랑스사회당 강령을 참조해 ‘녹색사회당 강령’을 마련했다. 박영호 교수와 장기표 신문명연구원장도 동의해서 “녹색사회당 강령”을 당에 제출했다.

2001년 5월 우리는 창당대회에 참석했다. 우리의 ‘녹색사회당’ 당명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창당대회에서 노조에서 준비한 당 강령과 당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노조 측에서 “민주노동당”이란 당명을 내놓았다. 그리고 당명채택을 위해 투표했다. 우리는 노동당이라는 명칭은 극좌 이미지 때문에 거부했던 것이다. 녹색사회당 명칭은 환경문제도 포함하는 사회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이었다. 투표결과 압도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채택되었다.

박 교수와 장 원장도 “사회민주당”이 아니라고 판단해 회의도중 퇴장했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연구회”를 창설해 한국최초 사회민주주의 연구단체를 출범시켰다. 마르크스주의 석학들, 언론인, 시민운동가들이 마포의 사무실에서 사회민주당 건설을 위한 토론과 연구를 했다. 2001년 11월 한국최초로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선언”이란 논문집을 발행하면서 “21세기에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제3의 길’로 나가는 사회민주주의 건설”을 선언했다.

때마침 한국노총 이남순위원장이 공동으로 ‘한국사회민주당’을 창당해 2004년 총선참여를 제의해와 ‘사회민주당’을 창당했다. 이남순 위원장과 장기표를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정책위원장으로 박영호 교수, 필자는 후원회장 겸 당의 ‘멘토’로 출전했다. 그러나 총선결과는 1,3% 득표의 대참패였다.

실패원인은 언론의 완전한 외면과 586운동세력의 방해에 있었다. 세계 공산주의 총수 소련공산당 멸망 후 세계에 남겨진 진정한 좌파는 사회민주주의뿐이며, 한국정치가 서구처럼 사회민주주의를 필연적으로 수용할 것을 굳게 믿었다. 설득과 선전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언론의 무관심으로 한국노총이 약속한 자금지원을 펑크 냈고, 언론에 글로벌 정치에서 사회민주주의정당의 선두지위를 아무리 설명해도 마이동풍이었다.

스웨덴등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최대의 주류정당이며, 한국정치가 우파정당과 사회민주당이 양립하는 정치발전에 성공해야 정치안정의 선진정치로 갈 수 있다고 설득했다. 한국 언론은 모두 단 한 줄도 우리 사회민주당의 보도요청을 철저히 외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소련공산주의가 자진해산하고 사회민주주의로 전향한 유럽대변동의 경위는 미국컬러비아대학교 셰리 버먼교수의 연구업적 “사회민주주의와 20세기 유럽의 형성”이 설명한대로 단순히 일개 국가수준의 대변혁이 아니라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던 공산진영 전체의 해산과 공산당에서 사회민주당으로 전향이라는 사실에서 세계정치사에서 전례가 없는 대사변이었다.

그렇다면 유럽 역외 세계로 파급되는 것이 정상이다. 대체적으로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의 나라들이 체제이행을 한 경우가 많다. 알제리, 브라자빌 콩고, 외몽고 등 많은 위성국들이 자유민주주의로 체제를 바꾸었다. 쿠바의 카스트로도 미국과 수교할 만큼 파동은 컸다.

1945년 8월 스탈린의 소련점령군 일원으로 북한에 돌아온 김일성은 북한에 소련의 동구형 위성국을 세웠다. 그는 1950년 6월 25일 적화통일을 목표로 선전포고 없는 남침을 감행했다. 유엔안보리의 파병결의에 의한 16개국 유엔군파병으로 대한민국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다.

오늘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면으로 민주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후보가 당선된 후, 민주헌정의 파괴와 경제사회문화 전체주의정책 강행으로 엄청난 위기에 빠졌고 안보마저 북의 위성국을 방불케 하는 친북-친중 정책의 포로가 되었다. 외신이 문재인을 “북한의 대변인”으로 보도할 정도로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추락했다.

지금 한국은 최악의 내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계가 자유평화번영으로 달려가는데, 선두에 섰던 한국이 졸지에 사회주의 체제 이행이라는 역사의 반동으로 침몰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들 586운동권 정치인들을 NL과 PD로 분류해 ‘사회주의화’의 위기를 걱정한다. 영문대문자로 버젓이 호칭되고 있지만, 진실은 이들이 공산당이라는 것이다. NL(민족공산주의)와 PD(민중민주주의)의 영문약칭인데, 공산당으로 통칭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공산당지배하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구민주 체제가 소련의 세계공산 진영을 흡수 통합한지 30년, 무덤에 묻힌 ‘공산당의 좀비’가 한국에서 소리없이 이념전쟁을 시작해 민주체제를 파탄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한국시민의 민주투표가 문정권을 대패시켰지만, 이는 서막이다. 2022년 3월의 결전(決戰), 즉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제2 한국전쟁에서 패배하는 무참한 지옥행을 당할지도 모른다.

[독일 사회민주당 연구그룹, “왜 한국에 사죄민주당이 없는가” 질문]

냉전시대 이탈리아와 프랑스공산당은 합법적 체제이행을 시도했었다. 공산당은 서구의 다원주의를 형식적으로 인정했었다. 그런데 최대 다수당을 획득하기 위해 공산주의정책을 선전하고 불평등문제를 전면에 세워 약자와 빈자(貧者)를 위한 정당임을 선전했다. 자본주의의 ‘개혁’을 강조했지만 정치, 언론, 종교, 거주이전의 자유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

1977년 필자는 파리외신기자클럽의 마르세 공산당수와 대화에서 “만일 집권하면 우익 언론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느냐?”고 질문했다. “물론이다. 우리가 선거에서 패하면 언론과 중소기업은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을 것이다”고 그는 답했다.

오늘 한국정치에서 언론자유의 현실은 서구공산당보다 심하게 탄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언론은 모든 면에서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제3세계의 후진적 현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시대 민주주의에 대한 공산당의 체제투쟁을 서구는 자유의 이름으로 허용했었다. 그런데 총선거 또는 대통령선거에서 공산당이 절반을 득표할 경우 정권을 모두 넘길 것이냐는 문제에 관해 뒤베르제 석학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공산당이 자유주의 민주체제의 선거에서 절반에 근접하는 득표율을 획득해 권력의 전체를 장악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그때에도 공산당에게 체제 내에서 활동을 허용한다면 체제는 얼마 후 붕괴하고 말 것이다. 공산당은 체제내에서 반대자로 변한다. 혁명주의정당의 활동가들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변화를 은폐한다. 20세기 초반 혁명주의 정당은 1920년 이후 자유체제에 통합되기 시작했으나 그들이 체제를 인정한 것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후였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권은 공산당(NL)에게 활동을 허용한 것으로 벌써 4년이 지난 시점에 와 있다. 뒤베르제의 ”공산당이 권력의 전체를 장악한 상항에는 민주체제는 붕괴한다“는 가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586세력은 그들의 정체를 4년간 철저히 은폐해 왔다. 그들이 민주화의 가면을 벗을 날이 곧 올 것이다. 내년 3월 대선까지 국민 모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와 인권의 수호를 굳게 다짐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등 자유 민주세력은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NL과 PD라는 공산당이 우리의 자유, 민주, 평등, 인권, 정의, 법치를 적폐청산으로 모두 몰아 폐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도 문재인정권 지배하의 한국을 비상하게 주목하고 있다. 벌써 10년 전 독일사회민주당의 연구그룹 애버트재단 한국지부는 “왜 한국에는 사회민주당이 없는가?”라는 물음을 우리 연구회에 던졌다. 이 문제에 답하는 논문발표를 필자에게 청탁했다. (계속)

*주섭일“ 언론인, 전통일준비위 언론자문위원, 정치학박사, Why Times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