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를 통한 훈풍을 더 끌어 보려는 문재인정부가 높은 벽에 부딪쳤다.

문재인정부는 북쪽에는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핵동결 선언을, 미국에게는 검증가능한 핵동결이 아니더라도 일단 선언만으로 미북대화를 시작해 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미국도, 북한도 사실상 거부를 밝힌 것으로 보여 한반도운전자론은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사실 애당초 이루어지지 못할 협상이었다. 북한은 연일 핵포기 불가를 외치고 있고 핵·미사일이 김정은의 자존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건의할 상황이 아니다. 천하의 김영철이라도 김정은에게 감히 비핵화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는 것은 북한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김정은의 결단없이는 도대체 이루지 못할 ‘비핵화’인데 그러한 결단이 이루어지려면 북한 언론에서 바람잡이를 해야 했는데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핵보유국 북한을 외쳤다는 것은 비핵화가 이미 물건너 간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 오는 것 자체가 ‘우물가에서 숭늉찾기’일 것이다.

미국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라인들이 일제이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아니고서는 대화를 할 용의가 없음을 이미 밝혔었다. 또 한국 정부에게도 통보를 했었다. 그러한 미국에 꼼수를 부려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시도 자체가 미국에게는 불쾌감을 가져다 주었다.

펜스부통령 방한 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북한과 마주하게 만들어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노력, 이방카 보좌관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왔을 때 북측과의 만남을 시도해 보려 했던 그러한 행동들, 참으로 그 무모함이 미국을 오히려 화나게 했고, 그러한 한국정부의 태도에 끌려가는 듯한 외교를 만들어 온 ‘조셉 윤’이 해고와 다름없는 해임을 당한 것으로 연계된 것으로 분석된다.

▲ 2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미대사관저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관 대리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런데 28일 내퍼 미 대사 대리가 미국의 속내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내퍼 대사대리는 “북한은 우리에게 연락하는 법을 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무게는 아주 크다. 한국을 통해 한국을 방패막이로 미국과 대화해 보려는 어설픈 시도를 북한은 그만두라는 의미이다. 한국도 그러한 중매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 있다.

내퍼 미 대사 대리는 “북핵 시간벌기용 미북대화는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미국은 이번 남북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의 꼭두각시 놀음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더불어 내퍼 대사 대리는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경고도 사실상 남과 북 모두에게 던졌다. 어설프게 비핵화 문제를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불어 미국정부에 대해 “대화의 문턱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한 것이다. 심지어 중매역할도 거부한 것이다.

미국의 요구는 간단하다. 진짜 비핵화를 하려면 미국에게 직접 이야기 하라는 것이다. 그것도 비핵화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때 미국도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다.

심지어 남북대화 분위기를 더 지속해 가기 위해 한미군사훈련 연기 또한 강력하게 거부했다. 재연기는 불가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재연기를 한국정부가 요구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통보한 셈이다.

꼼수는 이미 다 드러났다. 이미 알려진 꼼수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처한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을 북한과 손을 잡게 만들어 보려던 그 꼼수가 미국에 의해 다 노출되었고, 반박까지 당한 셈이 되었다.

이런 와중에 강경화 외무장관은 “미국과 기회가 닿고 시간이 나면 틸러슨 장관과 얘기를 하려한다”고 말했다. 참으로 감각이 없는 외교책임자다. 미국은 지금 “북한이 이야기 하고 싶으면 뉴욕으로 직접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장관은 ‘시간이 나면 미국과 만나겠다’고 하니 도대체 외교적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허기야 외교부장관이 무슨 힘이 있고, 또 무슨 계획을 세운들 뜻대로 되겠는가 마는 자리를 걸고 뜻을 세우겠다는 의지도 없다면 일찌감치 자리를 내려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관련 기사] 대화파 조셉 윤 전격 사임, 한반도정책 강경으로 변화할 듯

북한 김영철과의 대화, 왜 다들 입을 닫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