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의회 연설, ‘강한 미국’ 의지 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중국 및 북한 등에 대해서는 “강한 힘으로 분명하게 억제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과시했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이륙 준비됐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바이든, “전방위 中 견제할 것”]

바이든 대통령은 1시간 5분 동안 이어진 이날 연설에서 미 외교정책에서 1순위로 꼽히는 중국의 위협과 중국과의 경쟁을 최대 화두로 꺼내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상당 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경제적 도전, 기술 경쟁, 인권 등 주요 의제를 망라하면서 미국의 위기감과 함께 강력한 견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중국이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경쟁'과 관련,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분쟁의 시작이 아닌 방지 차원”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인도-태평양 지역을 핵심 아젠다로 거론한 것은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속에 지속해서 안보 자산을 배치해온 핵심 지역임에도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키우면서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동중국해 진출 강화 등 해양 패권 확대를 시도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균형과 질서를 깨뜨리려는 중국에 맞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힘을 주어 말한 '강력한 군사력 주둔 유지'는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대중 압박 전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군사 분야만 아니라 경제,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 절취 등 미 노동자와 산업을 약화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는 등 중국의 도전에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기술 탈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중 기술 경쟁의 주요 전선이자 '차세대 먹거리'의 핵심 산업인) 첨단 배터리, 바이오테크놀로지, 컴퓨터 칩, 청정에너지 등 미래의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이 화웨이, ZTE, SMIC 등을 내세워 5G 통신망과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넓혀온 것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고, 청정에너지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 체계 재편에서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도 함께 담았다. "어떤 책임 있는 미국 대통령도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때 침묵할 수 없다"며 인권을 강조, 중국과의 '체제 경쟁'과 관련, 낙후한 인권에 대해 뼈 때리는 지적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의한 소수민족 탄압,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대만 압박 등을 비판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경제, 군사, 인권 등 전방위적 대중 견제를 예고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도중에 내내 침묵을 지켰던 공화당 의원들도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갈등을 막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을 하자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화당 의원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립박수를 보낸 것이다.

이는 대 중국 견제가 이미 초당적 공감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라 할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외교(diplomacy)와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이나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에 대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도 시도하겠지만 더불어 제재와 군사적 조치 같은 억지력도 분명히 사용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전 정부의 탑-다운 방식의 대북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와 ‘단호한 억지’라는 두 카드를 통해 새로운 대북정책 판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핵과 미사일 등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누르는 군사 능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면서도,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외교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자신이 부통령으로 몸담았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 않고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제재 해제를 핵심으로 주고받기식의 동시적 해법을 선호하는 북한의 요구를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군사적 억지란 단순한 핵우산이 아닌 역내 군사력 강화를 통한 억지라는 점에서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바이든, ‘큰 정부로 미국 이륙시킬 것’]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큰 정부’를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큰 정부론’은 지난 1981년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정부가 문제의 근원”이라며 ‘작은 정부’를 내세운 뒤 40년간 미국을 지배한 작은 정부 철학을 뒤집고 민주당의 진보 지도자 전통을 따른 것이다.

뉴딜 정책의 프랭클린 루스벨트(재임 1933~45년)와 ‘위대한 사회’의 린든 존슨(1963~69년) 전 대통령 등 역시 ‘큰 정부론’을 주창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최악의 전염병과 경제 위기, 민주주의 공격 속에 취임했지만 “미국은 이륙할 준비가 됐다”면서 “미국은 절대 주저앉지 않는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문학적 금액의 경기 부양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와 교육, 사회적 돌봄 등을 담은 4조 달러(약 45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지출 예산을 제시하며,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국 일자리 계획’을 “한 세대에 한 번 있을법한 미국에 대한 투자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일자리 계획”이라고 부르면서 “이번 계획은 오직 정부만이 할 수 있는 투자이며 미국을 재건하기 위한 블루칼라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관심을 끄는 것은 이러한 예산의 필요 이유로 ‘중국과의 경쟁’을 꼽았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21세기에 승리하기 위해 중국 및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있다”며 중국과 경쟁관계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국’을 네 번, ‘시진핑 주석’을 세 번 언급했다.

[‘백신의 무기고’ 설파한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듯 (팬데믹 시대를 맞아) 다른 나라들을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세계 정상들과 대화할 때 ‘미국이 (국제무대에) 돌아온 것은 알겠지만 얼마나 오래 있을 거냐’는 질문을 가장 자주 받는다”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머물 것이란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고립주의 경향을 보인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미국이 세계무대에 복귀했고 미국 내 백신 생산이 수요를 충족한 만큼 글로벌 코로나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바이든 대통령 의회 연설에 대한 평가]

“미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선언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100일 전 취임 선서를 할 때 나는 위기에 빠진 국가를 물려받았다”며 “이제 단 100일 만에 나는 국가에 보고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다시 전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진 연설에서 “미국인들은 절대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 항상 일어선다”며 “미국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고 말하자 박수가 쏟아졌다.

사실상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는 트럼프 전임 대통령 같이 ‘미국우선주의’가 핵심 기조로 깔려 있었다. “미국인의 세금은 미국에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미국 물건을 사는 데 쓰여야 한다”고 한 말이 바로 그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풍력 발전 터빈이 베이징 대신 피츠버그에서 만들어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미국 근로자들이 세계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생산을 주도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면서 “미국 일자리 계획의 모든 투자는 하나의 원칙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 ‘미국 물건을 사라(Buy America)’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연설에 대해 CNN이 성인 58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51%로, 전임 트럼프 대통령 때 57%에 비해 6%포인트 낮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 때 '매우 긍정' 반응은 각각 68%, 66%였다.

응답자의 71%는 의회 연설 후 국가의 방향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느꼈다고 답했다. 73%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제안이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답했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한 응답률은 27%였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미국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며 "미국은 다른 나라에 규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스스로 국제 규칙을 위반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들어 미국은 국제 규칙을 거듭 파괴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것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작용한 것으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의 백미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한 중국과 북한의 견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나라에 대해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미국의 진로를 확실하게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중국내에서도 바이든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머리가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억지 방침에 정면으로 대들다간 중국몽 자체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몽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도 제동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미국에 순순하게 협조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다. 이것이 중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3연임 꿈을 포기하고 내년의 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은 또한 갈 길이 막막할 것이다. 사실 바이든의 대북정책 방점이 외교보다는 ‘힘을 통한 억지’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인내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이다.

그렇다고 도발로 미국을 자극한다면 미국은 즉각 군사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카드를 쓰기도 쉽지가 않다. 특히 미국 민주당의 성향 자체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나 김정은의 정면돌파카드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죽음의 룰렛게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어느 정도 수를 읽고 있다는 데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