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카드로 인해 열 받은 중국, 화는 내고 있지만...]

지난 16일(현지시간)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약 52년 만에 대만 문제를 명시해 중일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일본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이번 공동성명으로 인해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다. 다케우치 유키오(竹內行夫)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번에 중국에 대한 의사 표명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의 '보복 조치'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아사히(朝日)신문에 밝혔다.

무라타 고지(村田晃嗣) 도시샤(同志社)대 교수도 “중국 측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열도 주변에서 위협적인 행동에 나설지 모른다”며 중국의 반발로 인해 일본이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적 난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은 대중국 수출과 수입 모두 전체 교역량의 20%를 넘으며 중국이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서 경제나 공급망 탈 중국화를 추진하는 경우 일본 경제가 상당한 속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내에서도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중국의 대 일본 반격이 거셀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를 비롯한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제 무덤을 파는 행위'라거나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가혹한 보복을 예고했다.

심지어 홍콩 명보는 “중국은 먼저 일본을 제압한 후 미국을 막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극단적 보도까지 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정세분석] 미-일 협공에 뿔난 중국, “일본부터 공격하겠다”(4월 20일)

*관련 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784] 미-일 협공에 뿔난 중국, “일본부터 공격하겠다”

[중국이 검토하는 일본 보복 카드는?]

현재 중국이 일본에 보복카드로써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들은 크게 보면 두 카테고리다. 하나는 군사보복이고, 또 하나는 경제보복이 그것이다.

우선 군사 보복이란 결국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말하는 것이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20일 중국 싱크탱크 차하르(察哈尓)학회의 리자청(李家成)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일본에 억지력을 행사하기 위해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보내거나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 함선을 보낼 수 있다”며 “중국은 대만 주변에 군사력 배치를 증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중국의 이러한 군사보복 조치는 지금 대만에 대해 그러하듯 군용기를 띄우고 더불어 중국의 공선을 일부로 보내 혼란을 야기하는 방법 말고는 뾰쪽한 수가 없다. 그러한 도발은 지금도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탈취를 시도하기도 어렵다. 이미 미-일간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분명한 수호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중국이 센카쿠에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당연히 ‘미국+일본’의 거센 반격을 받아야만 한다. 한마디로 승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일본 열도 인근에는 루스벨트 항모전단과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 그리고 아메리카와 마킨 아일랜드 강습상륙함이 버티고 있다. 사실 이 정도의 무력만 가지고도 중국군의 해공군력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여기에 오키나와를 비롯한 주일미군까지 합치게 되면 중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전력이어서 센카쿠 열도에 대한 도발을 결코 시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경제적 보복이다. 마치 한국에의 사드 배치로 단행했던 경제보복 조치 같은 사례를 그대로 일본에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러한 무역보복 조치에 완전히 고개 숙이면서 종주국 대접을 했지만 중국이 만약 일본을 향해 무역보복을 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까?

[중국의 대 일본 무역보복, 중국은 불가능하다!]

지금 중국이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만약 중국이 일본에 무역보복을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런 저런 시뮬레이션을 해 보지만 중국의 대 일본 무역보복 카드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도 이미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중국이 대 일본 무역보복을 어떤 식으로 행할 것인가”, 더불어 “그러한 무역보복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어떠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연대에 의한 대 중국 차단정책이 본격 시행돼도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 의존을 탈피할 수 있는가?” 등등의 검토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론은 “중국이 결코 대 일본 무역보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미 그러한 전례가 있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사드를 미국의 요구에 의해 배치했을 때, 중국은 미국에 반발을 하지 못하면서 애먼 한국을 향해 한한령과 롯데 보이콧 등의 경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중국은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로부터 사실상의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3불 약속’까지 받아냈다. 그러고도 아직도 그러한 제재 조치는 시행중이다.

중국은 호주에 대해서도 중국의 인권 문제 비판과 함께 코로나 중국기원설 조사방안을 꺼내자 곧바로 무역보복조치를 강행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2월 일본 정부는 20억 달러짜리 ‘이지스 어쇼어’ 요격미사일 시스템 두 세트를 구매하기로 했다. 그것도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 도입을 결정한 것이었다.

당연히 중국은 이에 격하게 반발했다. 마치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었을 때처럼 “일본의 이 같은 행보가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한국과는 달리 경제적 제재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사실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는 1995년부터 끊임없이 마찰이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만 유독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왜 그럴까? 여기서 다시 거론되는 것이 쌍방향의 양국 경제에서 중국이 일본에 더 의존하는가, 아니면 일본이 중국에 더 의존하는가 하는 문제다.

분명한 것은 일본 경제가 과거의 ‘잃어버린 20년 경제’를 딛고 경제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도약을 잘 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우선 2000년 이후 경제적 부가가치는 비록 별다른 성장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일본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산업의 상류 핵심 기술을 장악해왔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십여 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3위 안에 들었으며 일본의 기술력은 더욱 강화됐다.

일본 경제의 지난 20년은 내부적으로 경제구조가 더욱 탄탄해졌다는 의미다. 그러다보니 과학기술계에서 연속 18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연대 구상 동참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중국 경제는 아슬아슬하다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가 훨씬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간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왜 중국이 일본에 경제보복을 감히 하지 못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지난 2020년의 중국과 일본간의 무역총액은 3175억3800만 달러로 2019년 3,150억 달러에 비해 0.8%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의 대일 수출은 1,426억6400만 달러, 대일 수입은 1748억7400만 달러로 무역적자는 322억1000만 달러였다. 무역적자는 2019년에 285억3000만 달러였는데 약 40억 달러 가량 늘어난 수치다.

그런데 의미있는 것은 양국간의 무역총액이 지난 2011년 3429억 달러의 최고치를 찍은 이후 아직 그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2012년의 센카쿠 열도 분쟁이후 교역량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일 무역 적자도 2015년에 73억 달러로 줄어든 이후 다시 대폭 늘어나고 있다. 무역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중국의 수출 능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중국전문가인 ‘왕허’가 중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품목을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2018년의 경우 수입품목의 경우 전기기계 설비 및 부품(852억 달러) 47.2%, 정밀화학제품(비료·화장품 등, 203억 달러) 11.2%, 차량과 선박 등 운송장비(187억 달러) 10.4%, 광학·의료기기(165억 달러) 9.1%, 값싼 기계류(금속 공작기계 등, 149억 달러) 8.3%를 차지했다. 이렇게 84%를 차지하는 1~5위의 수입 품목은 첨단 기술 제품의 부품, 혹은 각종 정밀 생산 설비다.

반면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은 주로 전기기계 제품, 방직품, 원자재, 가구, 완구 등이다. 2018년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를 넘는다.

그런데 여기서 전기기계 제품의 경우 값싼 제품들이거나 이들을 수입해 재가공해 판매하는 제품들이어서 첨단 기술력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왜 중국이 일본을 향해 경제 보복을 할 수 없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무역보복을 해 봤자 중국이 이득을 챙길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중국의 무역보복 대응으로 일본이 역 보복을 한다면 중국 경제는 한 순간에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취약점을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줄곧 일본과의 경제·기술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정경 분리’ 정책을 채택해 온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결코 일본에 대한 경제보복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만약 한다면 중국이 자폭하기로 작정했을 때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 중국 수출 제재로 인한 수입 불가능 품목의 일부라도 일본을 통해 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일본과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미중간에 더 유리한 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틈만 나면 미일간에 이간질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초조해진 중국]

미일 양국의 공동성명으로 사실 중국은 초조하다. 일본에 보복하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싱크탱크 차하르(察哈尓)학회의 리자청(李家成) 연구원도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일본을 상대로 주요한 경제적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은 RCEP 서명국이며, 중국은 또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를 원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스스로를 위안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다. 푸단대 중국연구소 쑹루정(宋魯鄭) 연구원은 “일본이 마음속으로도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길 원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중국은 항상 아시아에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은 중국에 맞설 배짱도 그럴 힘도 없다"며 "그러나 일본이 실제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중국은 분명히 대응할 것이고 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천여우쥔(陳友駿)연구원도 SCMP에 일본이 미국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핵심은 그에 따른 중요한 행동이 취해질 것이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말의 속뜻을 살펴보면 “그래도 일본이 미일공동성명에서 말한 것처럼 강력하게 반중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압력에 일본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과연 중국의 희망대로 일본은 대만문제와 관련,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까? 이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일이 지난 17일 있었다. 해당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타이베이에 있는 일본의 대만 대표 사무소인 일본대만교류협회 사무소에 이날 일장기가 처음으로 게양됐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과 수교한 1972년 이후 타이베이와 가오슝에 일본대만교류협회 사무소를 냈으나, 그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장기를 게양하지 않았다고 대만 빈과일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