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해상민병대 선박들 [사진=Grey Dynamics]

["中, 남중국해서 운용중인 비정규 해상민병대 실체 드러나"]

중국이 남중국해의 필리핀과 대만, 그리고 베트남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과 암초들을 무력 점령할 때 선봉장 역할을 해 왔던 해상 민병대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6일(현지시간)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 해군력(PLAN)과 해경(CCG)을 증강하는 것에 추가하여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된 해상민병대(中華人民共和國天涯民兵, Maritime Militia)를 증강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13일(현지시간)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군 지휘를 받는 해상민병대'가 핵심역할을 한다는 의혹이 짙다”고 미국 CNN방송이 연이어 보도하면서 중국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우선 중국은 해양민병대(PAFMM) 존재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에도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3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의 휫선 암초(Whitsun Reef)에 작년 말부터 정박해 필리핀과 중국 간 긴장을 일으킨 중국 선박들에 대해 미국이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강력한 비판을 한 바 있다.

당시 미 대사관은 "중국은 다른 국가들을 겁주고 도발하며 위협하기 위해 민병대를 동원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들 선박이 군함이 아닌 민간 어선이며 기상 악화로 잠시 정박 중”이라면서 철저하게 해양민병대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으며,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3월 29일 “중국 어선은 수년간 인근 해역에서 조업했고, 거친 파도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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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대해 필리핀 국방부는 필리핀 국가 남중국해행정팀(NTFPS)의 관측 자료와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맥사 테크롤리지(Maxar Technologies) 해양 안보사의 위성 영상자료를 근거로 “이들 중국의 선박들이 날씨가 좋은 날에도 어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선박끼리 결박하여 휫선리프 근해에 상주하며, 타국 어선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어선이 아니라 해상민병대 소속의 선박들”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해상민병대’란?]

그렇다면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어떤 조직이며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을까?

미 해군참모대학 앤드루 에릭슨 교수는 해상민병대가 “국가가 통제하는 무력집단(force)으로 군 지휘체계 아래 운용되며 국가가 뒷받침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이 해양민병대와, 18만 7000척 이상인 중국 어선단이 통합운용된다“고 CNN에 설명했다.

CNN과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해상 민병대는 중국 해군에 의해 교육과 훈련을 받아 군인과 같이 봉급 지급, 해상보험 및 연금지원 등의 정부 혜택을 받는 준(準)해군이라 봤다. 특히 중국군 병력 감축으로 발생한 퇴역군인들이 대거 투입되었으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의 미국 국방부 보고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기 전 병력투입 사실을 숨기고자 녹색 옷을 입혀 '신분을 숨긴 무력집단'을 투입했는데 이들을 '리틀 그린 맨(Little Green Man)'이라 불렀다. 그런데 중국도 이와 유사하게 해군과 유사한 푸른색 군복을 착용시켜 어부로 위장하고, 어선에 위성항법장비와 위성 통신장비를 탑재한 '리틀 블루 맨(Little Blue Man)’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을 지낸 칼 슈스터는 "해양민병대는 자동화기를 싣고 다니며 선체를 강화해 근접 시 매우 위협적"이라면서 "최고 속력도 18∼22노트(시속 약 33∼41㎞)로 대부분 어선보다 빠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니 이들 해양민병대는 민간인으로 위장했지만 사실상 준(準)군사적 임무를 수행한다. 중국 해상 민병대는 평소 어업을 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주 목적은 어로활동이 아니라 주변 미 해군 또는 경쟁국 함정 이동을 수시로 수집하여 해당 어업국에 보고하며, 위기 또는 긴급 시에는 지방 전구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분쟁해역에 투입되어 미 해군과 아세안 국가함정의 해양조사 및 경비활동을 방해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미 해군 임페커블 해양조사함(USNS Impeccable)이 남중국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할 때 이들은 함수-대-함수의 충돌(ram)로 저지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도 있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해상민병대가 중국이 군을 개입시키지 않고 분쟁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원(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연구소(AMTI) 그레그 폴링 박사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해경에 이어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된 해상 민병대를 분쟁 해역에 상주시키는 전략은 일종의 회색지대 전략이자, 3전(三戰) 중 하나인 ‘법률전(Law Warfare)’”이라 봤다. 다시 말해 “중국 어선이 상주함으로써 마치 중국의 국가 해양주권과 국가관할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처럼 하여 다른 해양영유권 주장국가 어선이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미 해군대학(NWC) 앤드루 에릭슨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해상 민병대를 해군과 해경에 이어 ‘제3의 해양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미 해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 사령부도 지난해 12월 공동발간한 보고서에서 "해상민병대는 중국이 타국 주권을 전복하고 그들의 불법주장을 관철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CNN은 중국이 지난 1995년 미스치프 산호초(팡가니방 산호초)와 2012년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를 실질적인 통제 속에 넣을 때도 해양민병대가 활용됐다고 전했다.

그런데 CNN은 해양민병대 핵심전술로 '인해전술'을 들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휫선리프에도 필리핀 당국이 관찰한 바로는 무려 220여척의 해양민병대 소속 선박들이 아예 일렬로 줄을 매고 정박해 있을 정도로 무리를 지어 다녔다.

이와 관련해 데릭 그로스먼 랜드연구소 국방분석가는 "어선 떼로 적국을 압도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한 전형적인 '회색지대'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상당히 특이한 것은 이렇게 해양민병대가 설치는 분쟁지역은 대체로 상대가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라는 점이다.

자신들의 영토가 훼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 민병대 선박이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건드리면 중국의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아예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상대국이 분노를 하더라도 공격하기도 쉽지 않다. 해상민병대가 철저하게 민간인으로 위장해 있기 때문에 상대국의 해군력이 공격하기도 어렵다. 중국은 바로 그러한 점을 노리고 해상민병대를 첨병으로 내세워 그동안 남중국해의 여러 섬들과 암초들을 점유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해상민병대는 1949년 공산주의 혁명으로 신중국이 건설된 직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 것은 1974년 중국이 남베트남과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를 두고 분쟁을 벌일 때였다.

이와 관련해 랜드연구소의 그로스먼 분석가는 “당시 중국은 해양민병대를 활용하면 미국의 동맹을 위협할 때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깨달았다”면서 “그러한 이점을 중국은 십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 이러한 영유권 분쟁에 이들이 투입되는 것만은 아니다. 가끔은 중국의 불법어업(IUU)을 주도하기도 한다. 통상 어선은 2∼3척이 한 조를 이루어 조업을 하지만 해상민병대가 주도하는 어선군단은 보통 100척∼300척으로서 해당해역에서 어종을 말살하는 ‘싹쓸이’ 불법어업을 자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도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에콰도르 4개국이 이들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 불법어업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된 적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중국의 민낯 드러낸 ‘해양민병대’]

이런 관점에서 뉴욕타임스는 해양안보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해상 민병대 운용을 중국 지도부의 ‘진정한 해양강국(True Maritime Power)’에 대한 무지(無智)와 중국군의 어림수에 따른 중국의 ‘민낯’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중국은 국력은 커졌지만 그에 부응하는 국가 해양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몰이해하다고 봤다. 지난 4월 5일 『The Maritime Executive』의 에리 황 박사는 “해경과 해상 민병대를 무리하게 운용하는 것이 후진국형이라는 것을 중국 지도부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박사는 그 예로 지난 2013년 4월 시진핑 주석의 하이난성(海南省) 예하 탄먼(潭門) 해상민병대 어선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세계 어느 국가 정상도 어선단의 군사작전 투입을 격려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해양민병대에 대해 무개념이라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힘으로 기정사실화시키려는 암수(暗數)를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중국은 1949년 발행된 과거 국민당 정부의 지도 한 장을 근거로 남중국해의 80%에 달하는 해역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이제는 해상 민병대를 상주시켜 이에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첩에 따른 해양경계 확정에 있어 유리한 입지 고수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 간 EEZ이 중복되는 경우 형평성(equality)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화했는데,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EEZ 중복 해역에서 어업을 하여 상대국과 EEZ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넷째, 상대국의 대응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고 봤다. 다시 말해 해군 또는 해경 함정이 군함도 아닌, 비무장 어선을 해상 민병대로 투입시킴으로 인해 상대방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비무장인 해상 민병대에 대해 물리적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해상에서 강제 정선시켜 사법권을 집행하는 것이나, 이마저 칼과 흉기로 저항하는 경우엔 대안이 없으며, 해당 선박 압류와 벌금을 부과하는 이외는 다른 방도가 거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미 해군대학(NWC) 제임스 크라스카 박사와 제임스 홈즈 교수는 중국이 우세한 해군과 해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민병대를 운용하는 것은 후진국형 해양강국 모습을 보인 어리석음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중국에 철저히 속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이러한 해상 민병대 작전도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해상 민병대를 대거 활용해 휫선리프를 탈취하려는 시도 역시 중국 뜻대로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그러한 전략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미국과 필리핀의 국무·외교장관이 양국 상호방위조약이 휫선리프를 비롯해 남중국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방위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필리핀 영토에 대한 중국의 적대적 행동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과 필리핀은 합동군사훈련 '발리카탄'을 12일부터 2주간 진행한다. 해당 훈련은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취소됐는데 휫선리프 사태로 남중국해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재개돼 주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