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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음흉한 중국, 또 미국 뒤통수 쳤다! - 중국 선박 물러간 휫선리프, 몰래 인공구조물 만들었다! - 필리핀, 베트남은 물론 미국도 강력 반발, 군사행동 조짐도... - 인근 수비암초도 지난 한달 동안 인공구조물 설치, 군사기지화
  • 기사등록 2021-04-04 2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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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박 물러간 자리, 몰래 인공구조물 만들었다!]


중국이 남중국해 내 휫선리프(Whitsun Reef) 인근에 몰래 새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뒤통수를 친 것으로 확인돼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초부터 중국민병대 선박들이 휫선리프 인근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지난 3월 7일에는 220여척 넘게 정박해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고, 필리핀 순찰대도 이를 확인해 주었다. 그 이후에도 추가로 선박이 몰려들면서 한때 250여척까지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지난 3월 21일 중국에 “이 수역에 중국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곧바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 배들은 이런 요구를 무시했다. 오히려 그 후에도 2주 가까이 더 많은 중국 선박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그러자 급기야 필리핀 군 당국이 지난 3월 27일 이 선박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퇴출을 압박하려 군용기와 함정을 해당 수역에 급파했고, 베트남도 중국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함께 해상경비대 함정을 보내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몰렸다.


미국 또한 지난 3월 23일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중국은 다른 국가들을 겁주고 도발하며 위협하기 위해 민병대를 동원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3월 28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휫선리프에 정박한 중국의 해양민병대에 맞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인 필리핀과 함께 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국제질서에 기반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중국을 향한 압박이 가해지자 중국 당국은 휫선리프의 선박 대부분을 곧바로 철수해 휫선리프에 대한 도발 야욕을 접은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 당국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군함이 아닌 민간 어선이며 기상 악화로 잠시 정박 중”이라고 밝혀 해당 해상에서 머문 것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필리핀 정부는 “맑은 날씨에도 중국 선박이 어로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중국 당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 중국 선박에 무장한 사람들이 탄 사실을 파악해 역시 중국 당국이 휫선리프 점령 시도를 얼버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렇게 중국의 선박들이 물러간 다음 필리핀 당국이 휫선리프 인근을 순찰하던 중 중국의 선박들이 대거 머물던 자리에 그 전에는 없던 인공 구조물이 생겨났음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결국 중국의 해양민병대 선박들이 한달여 동안 휫선리프 인근에 머물면서 대외적으로는 기상악화로 대피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휫센리프를 점유하기 위한 인공구조물을 만들고 있었다는 의미다.


필리핀 당국은 휫선리프 인근에 머물던 중국 선박들이 한 밤 중에 대낮같이 불을 밝히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낸 바 있지만 그동안 중국이 인공구조물을 만들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인공구조물을 만든 이유?]


중국이 휫선리프 인근에 인공구조물을 만든 이유는 뻔하다. 그동안도 그러해 왔듯이 휫선리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는 속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중국은 그동안 필리핀이나 대만, 그리고 베트남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무인도나 암초 등지에 일단 어선을 가장한 해상민병대를 보내 장기간 정박하게 한 다음, 그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인공 구조물을 만들었고, 나중에 그 곳에 군사시설을 만든 도적같은 짓을 반복적으로 행해 왔다.


그렇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각국 영유권 주장이 충돌하는 남중국해에 만든 인공섬만 7개다. 중국은 그렇게 인공섬을 만들고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변을 “중국 영해”라고 선포했다


[반발하는 미국과 주변국들]


그리 안해도 그동안 중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인공섬들에 대해 강력하게 만발하고 있는 주변국들이 또다시 휫선리프에 인공구조물을 만든 것이 확인된다면 주변국들의 반발을 격해질 수밖에 없다.


일단 필리핀 정부는 ‘휫선리프’ 인근에 중국이 설치한 불법 인공 구조물에 대해 중국 측에 철거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CNN이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필리핀 측은 이 구조물이 무엇이고,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필리핀 해경이 중국 선박 퇴거 이후 인근을 순찰하다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측이 앞으로의 추가 공사를 생각하면서 1단계 작업을 펼친 것이 발각된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에는 200여개 암초 및 산호초가 있는데, 이들 모두 국제법상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곳들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중 7곳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요새화를 하고 있다. 썰물 때만 물 위로 드러나는 곳에 시멘트를 쏟아 붓고 비행장 등을 건설했던 것이다.


특히 ‘수비 암초’ 등 인공섬 3곳에 2000명이 넘는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막사를 건설 중이거나 이미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곳을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선례를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휫선리프와 연계된 인공구조물을 짓기 위한 1차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러한 중국의 도발에 대해 미국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은 당장 “중국이 이 지역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행동에 나설 뜻을 비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은 지난 3월 31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필리핀 양국은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이래 일단 필리핀 당국과 중국이 만들었다는 인공구조물의 실체 파악에 나섰다.


그리안해도 중국이 인공섬들을 조성한 이후 이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첨단 구축함 등을 동원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추가로 중국이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기지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동안 인도양에 머물며 인도 등과 공동군사훈련을 해 오던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긴급하게 남중국해로 귀환하고 있음이 4일 확인됐다.


중국 베이징대의 SCS Probing Initiative는 4일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 남중국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다른 군사전문가들은 루스벨트 항모가 현재 USS Russell(DDG-59) USS Bunker Hill(CG-52)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 국방부도 4일 루스벨트 항공모함과 구축함 벙커힐, 러셀 등이 함께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을 위해 남중국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공지했다.


또한 지난 3월 30일에는 중국이 불법활동을 하고 있는 스플래틀리 군도 해역에 캐나다의 HMCS 캘거리함이 투입되었고 동시에 영국의 HMAS Anzac도 남중국해에 진입해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다.


[또다른 남중국해 암초들도 노리고 있는 중국]


문제는 휫선리프에 250여척까지 머물렀던 중국 선박들이 3월 29일 현재 45척만 남고 일단 철수했는데 하이난다오 같은 항구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또다른 인근의 암초 등지로 몰려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 정부 산하 ‘서필리핀해 태스크포스팀(National Task Force-West Philippines Sea)’은 “필리핀과 베트남 사이에 100 개가 넘는 섬과 암초 등이 몰려 있는 스틀레틀리(Spratlys) 군도 부근에 254 척의 선박과 4척의 중국 전함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서필리핀해 태스크포스팀’은 이어 “이들 선박은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선이 아니고 중국의 새로운 해상전략의 필수 도구가 된 해양민병대 소속 선박”이라면서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비무장상태이지만 무장을 하고 있는 해양경비대와 인민해방군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필리핀해 태스크포스팀’은 “중국의 이러한 선박들이 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밤에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해양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다시말해 인공구조물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홍콩에서 발간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3월 24일 미국 우주 기술 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위성 이미지를 인용해 중국이 기존 인공섬 7개 중 하나인 ‘수비 암초(Subi Reef)'에 2만8500㎡ 규모 직사각형 땅을 간척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이렇게 새롭게 간척한 이곳은 지난 2월 20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는 볼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한 달 동안에 새로운 간척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SCMP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수비 암초에 중국이 인공구조물 확장공사를 했다”면서 “새 땅은 레이더 타워, 헬기 착륙장, 이동식 무기를 위한 공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SCMP는 쑹중핑 군사평론가의 발언을 인용해 “군사시스템 설치 외에도 암초에 건물을 짓는 것은 주둔 군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간 무력충돌 불가피]


중국의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점점 고조시키고 있다고 SCMP가 4일 보도했다. 특히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암초 등지에서 중국이 새로운 인공구조물 공사를 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 문제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5일에도 필리핀은 군용기와 군함을 휫선리프에 보냈는데 이는 언제든지 충돌로 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SCMP는 미중간의 충돌 상황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도발은 심각한 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델리에 본부를 둔 Observer Research Foundation의 Harsh Pant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확실하게 행동으로 맞서겠다는 결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덩달아 중국과 대치하는 아시아 국가들도 더 강력하게 중국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도발적 행동이 “남중국해를 훨씬 더 위험하고 더 불안정하며 더 격렬해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해안경비법을 개정하면서 해양경비대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은 언제든지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음을 뜻한다.


이러한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 중국이 인공구조물을 만드는 남중국해 암초들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과 베트남 외에도 일본과 인도네시아도 중국의 그러한 도발적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SCMP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들이 최근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중국의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면서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적 항행을 위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도 남중국해에서의 비상사태를 감안한 합동군사훈련을 하기로 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지난 3월 중국의 위험한 도박을 저지시키기 위해 전함을 보내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의 아시아 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의 책임자인 Greg Poling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행동에 대해 국제해양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대 들어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남중국해. 세계 해양 물류의 25%, 원유 수송량의 70%가 지나는 ‘전략 요충지'인 남중국해. 매장된 석유만 최소 110억 배럴, 천연가스는 190조 입방피트 정도로 추산되는 남중국해.


이 모든 남중국해를 구단선을 통해 중국의 영해라고 선언하면서 독차지하려는 중국의 야욕에 대해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 전쟁의 서막이 지금 본격적으로 열리게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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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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