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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칼럼] 소련의 세계공산주의, 몽땅 흡수한 사회민주주의의 정체성은(1) - 대서양-동해까지 평화-번영 21세기, 사회주의화 위기의 한국 - 세계공산주의 소멸한 구미선진권 21세기 자유주의 신문명으로 - 북의 남침 유엔축출 70년, 19세기 야만정치 사민당이 극복한다
  • 기사등록 2021-04-15 22:26:43
  • 수정 2021-04-27 1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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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말 세계적 불가사의는 하루아침에 거대한 소련의 공산진영이 조용히 멸망한 이변(異變)이었다. 1917년 레닌이 러시아의 차르제국에 공산혁명을 폭발시켜 등장한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USSR)이 세계공산주의 총본부로 72년간 미국, 영국, 프랑스등 자유민주진영과 냉전으로 대결했다가 1991년12월14일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모스크바방송에서 “공산당해체”를 선언하면서 거대한 공산진영이 사라졌던 것이다.


그런데 소련의 동쪽 끝에 붙어 있던 한반도의 북한은 홀로 공산당 체제유지를 호언해 한반도는 유일하게 이념전쟁의 유일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 또한 21세기 불가사의이다. 국제사회가 냉전종식으로 20세기 3차 세계대전을 끝장냈음에도 한반도만이 유일하게 21세기의 이념전쟁지옥으로 남게 되었다.


[유럽정치연구집단 “유럽혁신재단”의 10년 연구 “20세기 공산주의멸망보고서 발표하다]


동유럽의 소련위성국의 운명은 무조건 소련공산당총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다. 냉전시대,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반공저항운동을 했던 위성국들은 두목의 선언에 따라서 동시에 사라졌다. 즉 동구의 15개 위성국들도 모두 소련의 공산당해체를 그대로 따라갔다. 정치학-정치사학 철학자집단 ‘유럽혁신재단’이 지난 20년간 정치학자와 정치사학자들의 연구결과 ‘20세기 공산주의 멸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거의 모든 동구위성국들은 일제히 사회민주주의로 전향을 결정했다. 왜냐하면 공산당의 전향만이 사회정치적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공산당원들에게 생존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칸반도의 경우가 대단히 특징적인 사례이다. 발칸의 공산주의자들은 최초의 민주화과정의 첫 국면에서 체제를 사회민주주의로 바꿈으로서 일차 전향에 성공했다.


이러한 변신은 공산주의 몰락 후, 최초 수년간의 결정적 시기에 당명까지 바꾸어 모든 당기구들을 변신하는데 성공시켰다. 공신주의 엘리트들은 너무나 약해서 변화의 대응에 나서기 직전에, 모두 공산주의체제의 전향을 위한 첫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공산당은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의 정치사회변혁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민주주의체제에 진입할 수 있었다”


중앙-동부유럽의 소련위성국들의 공산당 엘리트들은 당시 거의 모두 서방진영의 북대서양동맹(NATO), 자유민주주의의 유럽연합(EU)에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공산당통치를 맹렬히 비판했다는 것이다. 구공산지도부와 각료들의 과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신생 민주정당과의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함으로서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동부유럽 공산주의자들의 재빠른 변신은 최초 민주선거에서 거의 완전한 유권자의 호감을 살 수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구공산주의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적응능력이 놀라울 만큼 비상하게 빨랐기 때문이다” 서방세계가 파견한 선거운동, 시장경제실습 등의 감시단들이 놀랄 정도로 새로운 제도에 신속히 적응했다는 것은 유럽공산주의에 대한 서구민주주의의 영향이 이미 냉전시대에 상당히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1989-1991년 공산주의 멸망 후 중동부 유럽의 15개 공산주의 위성국들은 거의 사회민주당 또는 사회당으로 전향함으로서 ‘눈 깜작할 사이’ 체제이행을 단행했다.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레토니아, 세르비아가 사회당으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이 사회민주당으로, 슬로바키아는 좌파민주당으로 각각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 전향, 민주주의 국가로 새 출발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 15개 공산위성국들은 오늘 모두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동맹(NATO) 회원국으로 완전히 서유럽체제에 통합되었으나, 자유보다 평등에 애착을 더 보이는 심성(心性)정도가 상당기간 구공산체제의 영향을 받았다. 그럼으로 동구는 오늘에 이르러 완전히 서구의 시장경제와 의회민주주의체제에 동화되어 새로운 유럽통합회원국들은 독일통일과 같은 수준의 확고한 서방진영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2021년에도 한반도는 계속 이념적 분단 상태로 남아 국제사회의 골치 덩어리가 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 승전국 소련의 공산전체주의의 괴수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김일성이 독립운동보다 공산주의 병균을 갖고 귀국해 한반도에 퍼뜨린 결과, 21세기에 한반도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세계공산주의, 사민주의로 EU에 흡수되어 대서양-캄차카까지 자유평화 신세계구축]


공산진영 해산 이후, 사회민주주의가 송두리째 서구체제에 모두 흡수되어 대서양부터 캄차카반도까지 공산당 없는 신천지를 구현한 것은 21세기의 역사이며, 현실이다. 사회민주주의가 20세기 공산주의 세계의 구세주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정치에는 사회민주주의, 즉 사회민주당, 또는 사회당의 존재자체가 없는 정치적 황무지이다. 특히 남한에 ‘더불어민주당’이란 위장당명의 ‘386운동세력’이 “진보‘를 표방하며 한국민주주의를 엉망진창으로 망치고 있는 것이 비참한 현실이다.


한국정치는 30여년전 자유민주주의에 백기투항한 공산당의 변종인 이른바 386운동권이라는 극좌파 건달들이 앞으로 20년, 50년 집권을 떠벌리며 한국의 선진민주체제를 사회주의로 이행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 한국의 집권당은 주사파 운동권을 ‘민주투사’로 위장한 ‘가짜 진보’가 판치는 ‘좀비’의 정치가 존재할 뿐이다.


1950년 6월25일 김일성의 선전포고 없는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안보리의 신속한 결의안 채택으로 한국 방어를 위한 유엔군을 파병했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와 공정, 인권과 정의의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관은 세계 10위 선진민주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사회주의 좀비’들이 한반도를 세계사의 퇴행‘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청명하늘 밑에서 자유평화번영을 향유하는 대한민국이 극좌전체주의 지배의 4년, 공산당 없는 세계에서 운동권세력이 민주주의를 허물고 19세기 ‘공산당선언’시대로 역주행하는 어불성설의 역사적 덫에 걸린 것이다. 정치체제로서 공산주의는 히틀러의 나치즘과 같은 극좌전체주의로 규정된 후, 북한공산세습 전제군주제 북한을 추종하는 386운동세력이 입법, 사법, 행정 3부와 언론 노조 지방정부, 국영기업 문화를 통째로 삼킨 셈이다.


고르바초프의 공산진영이 자유민주에 투항한 지 30년, 전체주의 범죄를 사면 받게 하고 민주주의로 전향시킨 사회민주주의는 불평등문제를 자유민주체제에서 해결한 고도의 정치발전 성과의 산물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공산진영이 졸지에 일제히 전향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 스탈린적 공산주의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의 전채주의임을 스스로 자백하고 전향하면서 자진해산해 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공산체제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단죄를 받아야 마땅한 공산전체주의의 꼬리이며, 체제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무장을 강행하는 최악의 전체주의 범죄의 길을 가고 있다. 1980년대 이를 지하에서 학습한 주사파세력이 민주세력을 위장하여 오늘 민주 한국을 멸망시키는 망발에 열중하고 있지 않은가.


남한의 종북운동세력이 처음 김대중정권에 기생하더니, 노무현정권에 이은 문재인정권에서 정치사회문화 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문대통령과 이해찬전당수는 수차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호언해왔다.


이는 스탈린과 김일성의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표현한 것과 같다. 문재인정권이 20년, 50년 집권한다고 큰소리치는데, 이는 1917년 10월 레닌혁명의 길을 간다는 표현이었다. 그런데 스탈린의 공산진영은 이미 30년 전, 고르바초프의 해산명령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시장경제, 의회민주, 사적소유, 정의, 인권존중으로 자유민주의 동반자]


사회민주주의는 무엇인가. 1848년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이 나온 해는 세계최초의 사회주의혁명이 프랑스에서 났을 때였다. ‘공산당선언’은 노동자 중심 무산계급이 봉기해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계급없는’ 새 사회를 창설한다는 것이다.


21세기에는 북한 김정은의 세습전제군주 공산체제가 공산국가로 유일하게 남아 있다. 프랑스 2월 혁명은 시인 라마르틴의 국민당(우파)와 루이 블랑의 개혁당(좌파)의 주도로 루이 필립의 왕정복고를 붕괴시고 좌우연합혁명에 성공했다. 세계최초의 좌우연립정부가 수립되어 블랑의 좌파가 노동자, 실업자를 위한 국영공장을 최초로 건설해 불평등문제 해결에 나섰다.


신라인신문 파리특파원 칼 마르크스와 동지 엥겔스의 공동저서 ‘공산당선언’은 세계는 최초로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일으켜 자본주의를 파기해 노동자와 무산자의 신 사회를 창출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프랑스혁명은 2월 혁명이 부르주아의 반동으로 무산되면서 루이 나폴레옹의 제2제정을 거처 1871년 파리민중의 전면봉기로 발전했다.


마르크스가 세계최초 공산주의사회의 모델로 규정한 파리코뮌의 비극을 경험한 후, 서구에서 공산혁명은 좌절되었다. 벨사이유에 집결한 공화주의지도자 티에르의 군대가 파리에서 코뮌을 전멸시켜 프랑스제3공화국을 건설함으로서 마르크스-엥겔스의 유럽의 공산화의 꿈은 실패했다. 그러나 스위스와 파리의 망명자, 러시아공산주의자 레닌이 1917년10월 모스크바에 잠입해 볼셰비키 쿠데타로 차르제정을 붕괴시키고 러시아혁명을 성공함으로서 세계는 최초의 공산당정권을 보게 되었다.


1867년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베를린에서 창당한 독일사회민주당은 세계최초의 공산당이었다. 유럽공산혁명의 기세가 꺾이면서 ‘공산당선언’이론의 수정주장이 등장했고, 엥겔스와 제자 베른슈타인이 최초로 ‘공산당선언’의 수정이론을 제기했다.


1848년 2월 혁명을 분석한 마르크스의 “프랑스의 계급투쟁” 서문을 쓴 엥겔스가 ‘공산당선언’이 1848혁명기를 자본주의 성숙기로 본 것은 오류라고 밝혔다. 1895년 3월 발행의 “프랑스의 계급투쟁” 불어판 서문에서 그는 최초로 오류를 밝혔는데, 수개월 후 죽었기 때문에 서문이 유서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밝혔다.


“역사는 우리가, 또 우리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다. 역사는 당시 (유럽)대륙의 경제발전상태가 자본주의 생산을 제거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1848년 후에 (유럽)대륙의 전역을 휩쓸었으며, 독일을 일급의 산업국가로 올려놓은 경제혁명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었다”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이 밝힌 자본주의의 성숙기에 프롤레타리아 봉기로 자본주의를 폐지함으로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성공하여 신세계를 구현하는 결정적 시기가 1848년 2월 혁명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엥겔스의 결론은 결국 혁명대신 의회활동을 추천했다.


“자각하지 못한 무산대중의 선봉에 서서 자각한 소수가 수행하는 혁명의 시대, 기습공격의 시대는 모두 지나간 얘기다....최근 5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었다. ...지속적인 선전과 의회활동의 필요성은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그리고 점차 더 명확하게 과거의 전술을 수정해야 한다”


그는 이렇게 계속했다. “체제전복을 위한 혁명가였던 우리는 합법적 방법으로 훨씬 더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 부르주아 질서당(우파)은 그들이 창조한 법적 조건에서 소멸하고 있다. 그들은 합법성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울부짖고 있다” “공산당선언”의 폭력혁명론을 엥겔스가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던 것이다.


엥겔스의 유언집행자인 베른스타인은 이듬해인 1896년 “자본주의의 제문제”에서 “자본주의의 멸망은 없다”고 “공산당선언“의 ‘신세계 유토피아’를 매장했고, 이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이다“고 선언했다. 베른스타인은 사회민주주의의 원조이며, ‘공산당선언”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1990년대 세계공산주의 해체로 모든 공산당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전향한 것은 서구민주주의의 대승이며 공산주의의 백기투항이었던 것이다.


오늘 한국의 386운동권 주류의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국가주도부동산정책, 국가예산(국민세금)의 무제한살포, 언론, 종교, 학문 등의 전면적 폐지, 자본주의체제 파괴 등으로 사회주의체제이행을 재촉하고 있다. 민주의 가면을 쓴 종북운동권이 ’제2 한국전쟁‘을 개전한 것이다.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1차 승리는 ’전쟁의 서막‘이다. 2022 3월 대선에서 결판이 날 것이다. 상식과 공정, 인권과 정의의 민주세력은 기필코 내로남불, 위선, 위장사회주의 세력인 북한전체주의의 ’대변인과 하수인‘을 축출해야만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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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 사회와 연대 회장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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