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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1 17: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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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사진=뉴시스]


천안함 좌초설 재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진 데 대해 천안함 생존자와 유족 등이 반발하자 담당 기관인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규명위)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군사망규명위는 오는 2일 오전 11시 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한다고 1일 오후 밝혔다.


군사망규명위는 이날 천안함 유가족들과 면담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2일 오전 11시 긴급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군사망규명위는 천안함 사건 조사개시 결정을 한 데 대해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조사개시결정안으로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상정안을 존중해 조사개시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군사망규명위는 그러면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사개시결정 후에도 각하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선례가 형성됐다"며 각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은 지난해 9월 진정 접수기한 만료에 임박해 천안함 장병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진정을 냈다. 이에 따라 군사망규명위는 조사 개시 결정을 했다.


진정을 낸 신 전 위원은 2010년 4월부터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좌초설을 제기해 형사 재판을 받은 인물이다.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를 지낸 신 전 위원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민주당 추천으로 민군합동조사단에 합류했다. 합조단 참여 이전부터 신 전 위원은 좌초설을 제기했다.


신 전 위원은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2월 일부 게시물에 대해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 전 위원의 진정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에 천안함 생존자와 유족 등이 반발했다. 천안함 피격 당시 갑판병으로 복무한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은 이날 "나라가 미쳤다. 46명의 사망 원인을 다시 밝힌단다"며 "유공자증 반납하고 패잔병으로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행동으로 옮길까 내 자신이 두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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