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달라진 美 대북정책]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필두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젠샤키 백악관 대변인 등의 잇따른 발언에서 나타난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전임 트럼프 정권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흘러갈 것임을 예고해 준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도 3월 29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짐작케 해 주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美 대북정책 1: “김정은 안 만난다”]

바이든 정부의 달라진 대북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대 북한 접근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과거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마디로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었다면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이와 정반대인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앞으로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전임 트럼프 대통령같이 깜짝 만남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 대북정책의 흐름을 실무선에서 이끌고 최종적인 판단만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건 없이 김정은과 만나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김정은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면 만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핵심은 북핵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이 돼야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는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악의 구도다. 북한의 의사결정이 김정은 만기친람(萬機親覽) 형식이라 비핵화 문제는 당연히 김정은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김여정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화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만약 미국과 대화가 성사되려면 김정은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등의 제재에 항복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 미 국무부의 북한관련 인권보고서

[美 대북정책 2: “북한 인권문제, 적극 제기하겠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중요한 방향 전환의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핵심 어젠다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전 세계에서 최악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국무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권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의 엄청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인권정책과 관련해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미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인권을 지키고,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것은 단순하게 비핵화 이슈를 다룰 때와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 때 같이 그저 비핵화만 다룬다면 북한이 피해 나갈 구멍도 생기고 또다른 위협 수단으로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인권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맨 머리에 세운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더 이상 북한에 휘둘리지도 않을 것이며 확실하게 북한의 지금 상황을 개선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문정인 전 대통령외교안보특보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거론한다면 더 이상의 대북협상은 없을 것”이라 주장하면서 “비핵화 문제만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美 대북정책 3: “동맹과 함께 북한 문제 다루겠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세 번째 중요한 줄기는 대북문제를 미국 단독이 아닌 동맹과 함께 다루겠다고 표현한 부분이다. 이 역시 대북정책의 큰 전환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3월 30일(현지시간) “유엔 체제 안에서 동맹과 함께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뉴욕 외신센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지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고 유엔 체제를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의 규탄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앞으로 대북정책을 미국 단독이 아닌 동맹국들과 공동 보조를 맞추면서 연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더욱 난처한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또 하나, 동맹과 연대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는 지난 트럼프 정부 때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작은 무기들”이라거나 “내놓을 반응이 없다”면서 일축하면서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지 않는 한 문제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동맹과 연대하게 되면 당장 일본에 위협을 주는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과 함께 반응을 해야만 한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만약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일본 영토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등의 도발이 있게 되면 즉각 미국도 군사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북한 김정은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

더더욱 김정은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한·미·일 3국 공조와 중국 등 주변국 관여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북핵을 주요 의제로 삼았고,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중국 측과 만났을 때도 논의했다”면서 “중국과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국측과 만나 논의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 이미 우리 신문이 미국과 중국의 알래스카 2+2회담을 분석하면서 “홍콩, 대만 등에 대한 현 상태 유지를 미국이 보장해 준다면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정리한 바 있는데 바로 이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게도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고 김정은이 자칫하다간 중국의 위협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알래스카로 간 중국, 미국에 제안한 극비카드는?(3월 20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733] 알래스카로 간 중국, 미국에 제안한 극비카드는?

더불어 미국의 대북정책 옵션을 결정할 때 한국정부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공조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대북정책 결정에 있어 일본의 의견 비중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는 4월초에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대북 정책을 조율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대북 정책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과연 한국 정부의 대북유화적 정책이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것]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과거 트럼프 정부 때와는 차원과 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암시해 준다.

지난 3월 29일(현지시간)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길 원하고, 한반도 안정과 안보를 원한다”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북한 문제가 향후 격화된다면 국방부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저 의례적인 발언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최근들어 이 부분에 대해 방점을 두면서 발언하고 있다는 것 역시 관심을 두고 바라봐야 한다. 언제든지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북한 비핵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북한과의 초기 합의에서 북한의 핵 생산 시설들을 완전히 해체하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며 이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는 일정 숫자의 핵무기를 허용하고 그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군축협상’과는 차원이 다른 방안이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지난 29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합리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대북 정책 점검: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중요한 선택들’이라는 글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첫 단계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일본, 한국이 북한을 영원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김정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방향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비핵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는 선제 조치를 취해 버렸다.

김정은의 이러한 조치는 비핵화 협상 자체를 ‘미국의 무기를 제한, 동결, 제거하는 군축협상’으로 끌고 가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이에 대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오랫동안 군축 협상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이는 미국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협상에 임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다. 결국 북한과 미국+일본 중 어느 한 쪽이 무릎꿇지 않는 한 정면으로 치닫는 기관차 꼴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누가 칼집을 쥐고 있고 누가 칼날을 손에 잡고 있는가를 보면 결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맨 처음 시행할 내용으로 “경제, 금융, 외교, 군사, 정치, 인권 등 다양한 분야는 물론 비밀 임무까지 동원해 북한 정권을 그 중심까지 흔드는 대대적인 압박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각국이 고도로 조율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압박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길 말고는 다른 탈출구가 전혀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끝까지 핵무력 강화를 외친다면 김정은의 마지막 순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 대북정책 방향이 한국에 주는 의미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180도 엇갈린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북 정상 간 ‘톱다운’ 해결에 집중하며 중재자까지 자처한 바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자체에 전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상간 만남에도 실무회담을 우선시하는 ‘바텀업’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일본과 공조체제를 확고하게 하지 아니하면 문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 같은 수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김정은의 눈치보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할 것인가?

이젠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3자(한-미-일) 논의는 바로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