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EU]

[EU, 中 위구르 인권탄압 이유 제재, 천안문사태 이후 처음]

유럽연합(EU)이 중국과 대충돌했다. 발단은 EU 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등 6개국의 11명과 4개 단체를 제재한다고 발표하면서 부터다.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이날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인 4명과 1개 단체를 포함해 다른 5개국(북한,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7명과 3개 단체에 대해 EU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또 EU의 개인 또는 단체가 제재 대상에 자금을 대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에 EU로부터 제재를 받은 중국 관리는 신장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을 주도한 왕쥔정 신장생산건설병단 당위원회 서기, 천밍거우 신장공안국장, 주하이룬 전 신장당위원회 부서기, 왕밍산 신장정치법률위원회 서기 등이고 단체로는 신장생산건설병단이 포함됐다. 신장생산건설병단은 인민해방군 소속이면서 신장위구르의 정치와 경제까지 담당하는 거대 조직이다.

EU가 인권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1989년 베이징 톈안먼광장 사태 직후 무기 거래를 금지한 이후 32년 만이다. 그래서 중국이 받은 충격은 컸다.

EU는 중국 당국이 최소 100만명의 위구르인을 신장 서부 지역의 외진 수용소에 가둔 채 그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낙태를 자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의 관련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이다.

EU의 이번 대 중국 제재는 미국의 대 중국 제재에 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대 중국 포위망 형성에 EU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달리 그동안 중국과의 대립을 피해온 EU가 비중있는 결정을 내려 양측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진영 국가들, 연이어 중국 제재 동참]

EU의 대 중국 제재 이후 미국도 EU가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왕쥔정과 천밍거우를 신장 관련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주하이룬과 왕민산은 이미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미국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재산 동결, 비자 제한, 미국 개인·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이 적용된다.

미국의 추가제재에 이어 EU를 탈퇴한 영국을 비롯해 캐나다도 대중 제재에 동참했다. 대 중국 제재에 합류한 이들 국가들은 공동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미국은 신장과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싸우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서방진영의 이러한 대 중국 제재조치가 지난 18일과 19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회담이 끝난 직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는 날에 맞춰 EU를 중심으로 이러한 대 중국 제재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주장한대로 대 중국 대응을 동맹을 규합한 다자적 접근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대 중국 포위망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대 중국 제재가 서방진영 국가로 확산되자 중국은 엄청나게 당황하면서도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거칠게 반발하는 중국]

EU의 제재에 대해 중국은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EU주재 중국 대사인 장밍(張明)은 16일(현지시간) 유럽정책센터(EP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이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중국 정부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위협했다.

이어 20일에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신장 정책을 비판한 EU 기관과 개인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래도 EU가 제재를 고집하면 대응책을 2배로 늘리겠다”면서 반격했다.

이어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가짜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중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독일인 학자 아드리안 젠츠를 비롯해 유럽의회 의원, EU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 등이다. 중국의 제재 대상 인사와 그 가족은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입국이 금지된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했다가 중국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미국 비영리단체 국제공화연구소(IRI)의 대니얼 트위닝 소장은 “명예의 배지를 단 셈”이라고 논평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이 동맹국과 연대해 압박을 펼치는 것에 대응해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까지 끌어들여 反美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대 EU 제재 조치를 발표한 직후 러시아와 외무장관 회담을 진행했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 김정은과의 구두 친서 교환 소식을 공개하면서 우군 규합에 나섰다.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새로운 국제 정세 아래 북중 관계를 견고히 하며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한반도 문제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더 격하게 반발하는 EU]

중국이 EU에 대해 역 제재를 가하자 EU는 분노에 가까운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즉각 유럽 9개국(독일,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22일과 23일(현지시각) 각국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독일 외무부는 22일(현지시간) 미겔 베르서 사무차관이 우켄 대사를 초치해 “중국이 EU 의회 의원, 과학자, 정부 기관 및 비정부기구를 대상으로 제재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인 23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우켄 중국 대사를 향해 “우리 의원과 과학자에 대한 제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인권탄압을 제재하고, 베이징은 민주주의를 제재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프랑스의 대 중국 반감은 심각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컸다.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의 막말과 겹쳐 분노가 확대된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 담당 국무장관은 23일 중국을 향해 “유럽도 프랑스도 호구(doormats)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프랑스의 본 장관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한 것은 루사예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가 방역 선진국인 대만을 방문해 코로나 대응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루사예 대사는 알랭 리샤르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대만 당국과 어떠한 형태의 공식 접촉도 하지 말라”면서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대만 방문 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서신을 받은 리샤르 의원이 발끈해 중국의 부당한 간섭, 특히 루 대사의 협박성 어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난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발언 직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프랑스의 중국 문제 전문가 앙투안 봉다즈가 루사예 중국대사의 공격적이고 고압적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중국이 프랑스 민주제도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자 루사예 중국대사가 앙투안 봉다즈를 ‘불량배’ ‘미친 하이에나’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프랑스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공영라디오방송(RFI)은 “프랑스에서는 한 나라의 외교관이 막말이나 욕설을 하는 것, 특히나 학자를 욕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했고, EU의회 나탈리 루아조 의원도 “난폭하고 거칠다, 이것이야말로 중국 외교관이 보여준 중국의 진짜 모습”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라파엘 글뤼크스만 의원은 “즉시 중국 대사를 불러 ‘한 번만 더 방자하게 굴면 중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때마침 이러한 사태가 있었던 프랑스에서 대 중국 제재까지 겹치면서 프랑스의 대 중국 태도도 강경해진 것이다.

그래서 장 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은 “유럽의 선출 공무원과 연구원,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중국 대사관의 언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나 지지한다”고 말 한 것이다.

[7년간 공들인 EU-중국 투자협정도 물 건너가]

이러한 EU와 중국의 충돌로 미국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중국이 7년간 공들인 EU-중국간의 포괄적 투자협정도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EU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성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투자협정은 EU 27개 회원국과 EU 의회의 비준을 모두 받아야 발효되는데 이번 EU와 중국간의 충돌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커 투자협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 왔던 독일이 대 중국 제재의 선봉에 섬으로써 투자협정 무산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만약 EU-중국간의 포괄적 투자협정이 무산되면 중국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중국은 이 투자협정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포위망에서 유럽을 떼어놓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으나 이러한 중국의 계산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중국 인권 문제 부각한 미국의 외교정책 주효]

사실 이번 EU의 대 중국 제재는 미국의 중국 전선의 주 무기로 인권 문제를 부각하기로 한 전략이 제대로 맞아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정권 때는 무역문제를 중심으로 대 중국 대응을 했으며 그것도 우방국들과의 공동대응이 아닌 미국 홀로 전쟁을 벌였기에 미국은 미국대로 많은 힘을 소모하면서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과 EU간의 투자협정도 트럼프 정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방국인 독일이 주도해 끌고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들어 대 중국 대응의 초점을 인권에 맞추면서 유럽연합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국의 대응에 가장 먼저 호응한 국가가 바로 영국이다. 중국 문제와 관련해 유럽의 국가들과 매일 접촉한 ‘유럽 로드쇼'의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로이터는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중국에 대한 서방의 첫 조율된 조처"라며 "미국의 대중 외교 압박에서 조기 결실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문제가 올해 초 영국 BBC의 전파를 타면서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2019년 런던에서 운영을 시작한 중국 국제텔레비전(CGTN)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방송 면허를 취소했고 중국은 BBC 월드 뉴스의 자국 내 방영을 금지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은 날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이러한 강력한 대응은 오히려 신장 위구르 문제를 전 유럽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가져왔고 결국 EU와 중국간의 충돌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즉각 반응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가진 동맹국들과의 회담 후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이 강력한 국제동맹의 중요성을 고조했다”면서 "대서양 연안 국가의 단합된 대응은 인권을 위반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동맹국에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중국이 서방 민주국가들을 약화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번 제재는 우리가 확고히 서고, 함께 서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괴롭힘이 효과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대 중국 압박전략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자국내 인권 문제를 외면하면서 서방진영에 대항하면 할수록 대 중국 제재는 점점 영역을 확대하면서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은 날이 갈수록 수세에 몰리고 있고 국가적 체면도 망가지고 있다. 당연히 정치적 위상도 땅에 떨어지고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까지 처하는 처지가 됐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가 아킬레스건이었던 것처럼 북한 역시 인권 문제가 최대의 약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부각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주목된다.

어쩌면 중국과 북한은 결국 한 묶음이 되어 처절한 굴욕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