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무부 [사진=Why Times]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편, 완전히 달라진 외교 스타일]

미국이 한국의 인권 문제를 전면적으로 거론하고 나서 이 문제가 앞으로 한미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이슈로 떠 올랐다.

미 국무부는 이달 중 공식 발표할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인권 문제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 제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질타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대외원조법에 따라 국무부가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연방정부는 외교·무역 정책을 펼칠 때 이 내용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지난해 발표된 미국의 인권보고서 관련 미 국무부 홈페이지

1차적으로 언론들에 의해 공개된 한국편 보고서는 36쪽으로 전반적인 내용이 지난해와는 완전히 달랐다. 지난해에 발표한 2019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의 한국 편도 36쪽(한글판)으로 ‘시민의 자유와 존중’, ‘부패 및 정부의 투명성 결여’ 등 7개 장으로 나눠 서술했었는데 대체로 평이했었고, ‘부패’ 관련 내용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기소됐다”는 식의 사건 나열식이어서 사실 동맹국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적당히 서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올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보고서의 서술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다.

이미 우리 신문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동맹국 관리 방향이 전면 전환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 한미동맹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과거 같이 적당히 덮어주면서 내부적으로만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외적으로 그대로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를 윽박지르겠다는 전략이 세워졌다”면서 “한국 정부도 상당히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방이라고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갈등이 있으면 적당히 덮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미국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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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바로가기: [Why Times 정세분석 734] 美 바이든-러 푸틴 대충돌,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지적 그대로 미국의 외교 스타일이 트럼프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이번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편, 무슨 문제를 지적했나?]

*표현의 자유

이번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서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제약’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통일부가 지난해 7월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일부 인권 활동가들은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정 NGO들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말했다”며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언급했다. 통일부는 당시 이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이들 단체들의 활동을 중지시켰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인권 관련 단체 25곳이 통일부의 감사를 받았고, 탈북 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비정부기구의 자유를 통일부가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술했다.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언론인 우종창씨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경 없는 기자회가 명예훼손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체계는 국제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언론인이 대통령 참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기술했다.

또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1심 무죄, 2심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서도 “보수 NGO들은 무죄 선고 파기는 정치적 결정이며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고 정리했다.

*부패 문제

이런 언론의 자유 문제 외에도 미 국무부의 보고서는 중요한 인권 문제 중 하나로 ‘부패’를 지적했다.

이 보고서의 ‘부패 및 정부 투명성 결여’의 ‘부패’ 부분에서 “2020년 10월 현재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조 전 장관 가족과 연계된 다른 이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 수수, 직권 남용,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조 전 장관의 조카(조범동)는 금융 범죄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2020 인권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 자금 유용과 관련된 혐의”라고 소개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이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홍걸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9월 18일 제명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고위 공직자의 성추행 문제

보고서는 또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의 ‘성추행’ 부문에서 “지난해 내내 성추행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 왔고, 공직자들이 연루돼 세간의 시선을 끈 사건을 포함해 수많은 성추행 혐의가 보도됐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나란히 거론했다.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서는 “그가 전 비서의 성추행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다음 날인 7월 9일 자살했다”며 “고소장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7년부터 여비서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으며, 이런 성추행은 여비서의 근무지 이동 후에도 계속됐다”고 고소장 및 언론 보도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면서 “성희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고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직을 포함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터진 성희롱 사건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여성단체들은 처벌이 사안의 심각성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북한편 내용은?]

한편 지난해 2020 인권보고서에서 ‘국제인권제도의 공공연한 위반 ’, ‘난민과 망명 신청자’, ‘강제노역’, ‘취약계층’, ‘주요한 국제 행위자들’ 등의 분야로 나누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상세하게 기술했던 미 국무부는 올해도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다양한 인권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불법 또는 자의적 살해와 강제실종과 고문, 임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비독립적인 사법부, 사생활 침해, 강제노동 등 총 23개 사항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20년 보고서는 지난해 보고서와 내용 면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가 인권 문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이 추가됐다. 곧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3월부터 내부 이동이 매우 어려워진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고, 무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난 10월 보고서를 토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인해 국경봉쇄가 지속되면서, 외교관과 국제기구 등이 북한 내 활동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감시하는 북한 내 외국인들의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끌어온 권위주의 국가”라면서, “가장 최근에 열린 선거는 2019년 3월이었지만, 자유롭지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보위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각 보위기관들 사이에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권한과 책임 중복 현상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하위기관들의 권력 강화 가능성을 방지하고, 이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보고서는 구체적인 인권 유린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예를 들면, “북한 정권 혹은 요원들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보고가 있으며, 정부 차원의 수사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일반 주민들의 경우 국경을 넘다가 붙잡힐 경우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공개적으로 처형되고, 정치범 수용소의 간수들은 탈출을 시도하는 수용자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아울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중국 국경지역을 방문했다가 북한에 의해 납치되는 사례와 납북된 한국 국군 포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 비정부기구들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전쟁 이후 2만 명의 민간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으며, 이중 일부는 사망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의미]

미국이 달라졌다. 동맹국인 한국에도 이젠 할 말 다한다. 특히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인권 문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특히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탄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 중인 파상적 대북 인권 공세의 예고편으로 평가된다.

사실 대북인권 문제는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소홀히 다뤘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비핵화와 함께 대북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협력을 이유로 북한 인권을 외면해온 문재인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한마디로 이번 미 국무부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데 한국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고, 북한의 인권에도 위협을 주는 주체라고 지목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게는 충격적이다.

더더욱 의미 있는 것은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 여권 인사들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사례들까지 언급했다는 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엿보게 한다. 이는 한마디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소위 개혁적 민주주의 정부라면서 전 정권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몰아붙였던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시키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미국이 한국을 바라봤던 시각으로 퇴행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인권을 제쳐두고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도 인권 문제를 차치하고 논의하지는 않겠다는 확고한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동맹국 한국이 내부의 인권문제를 외면한다면 미국은 이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보고서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을 상당히 오판하고 있었다. 미국은 그동안 소련이나 동유럽에서의 핵합의를 추진할 때도 인권 문제를 제쳐놓고 핵 문제만 논하지 않았다. 이는 ‘남북 관계에서 핵무기와 인권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그런 관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문재인 정권에게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한반도 상황을 미국정부가 잘 모른다면서 ‘조정자’ 역할 또는 ‘운전자’ 역할을 자부해 왔던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완전히 좌초했다고 보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반미(反美)로 나설 수 있을까? 답은 ‘절대 불가’다. 문재인 정부가 반미를 표방하는 순간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왔던 대북제재 위반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