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토화된 알리바바와 앤트그룹, 그리고 IT기업들]

지난해 10월 말 이후 공개 석상에 나서지 않아 ‘실종설’까지 돌았던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의 마윈(馬雲·56) 전 회장이 지난 1월 20일 2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얼굴을 보인 마윈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돌아온 마윈이 첫 번째로 한 말은 “시진핑 주석의 분부대로 앞으로 ‘공동부유’ 정책을 시행하 가겠다”는 것이었다.

공동부유(共同富裕)는 과거 후진타오 주석이 농촌 중시 정책과 균등 배분을 강조하며 언급한 말이다. 농촌 부흥을 강조하며 농민과의 유대를 강화했던 마오쩌둥 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마윈은 왜 이렇게 ‘공동부유’라는 엉뚱한 말을 한 것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앤트그룹을 사실상 공산당 손에 넘겨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알리바바의 전자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회사인 앤트그룹은 장쩌민 전 주석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상하이를 기반으로 한 장 전 주석과 그 측근들) 관료 자녀가 앤트그룹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진핑 주석의 눈밖에 났고 결국 앤트그룹의 상장도 좌절되고 마윈도 정리되었으며, 지난 13일에는 최고경영자(CEO)인 사이먼 후(후샤오밍·51)도 사임하게 되었다.

전임·후임 CEO 모두 앤트그룹 상장 중단 직전 마윈과 함께 중국 금융 규제 당국에 불려간 이후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제재는 이로 끝난 것이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창업주 마윈과 완전히 결별하고 중국 공산당과 더 밀접하게 제휴하는 조건으로 알리바바그룹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마윈은 중국 당국이 통제하는 상하이증권뉴스에서 작성한 재계 인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WSJ는 “이 사실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창업자가 아니라 당을 따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WSJ는 이어 중국이 알리바바그룹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9억7500만달러(약 1조1000억원)을 웃도는 ‘벌금 폭탄’을 부과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압력은 국가경제를 통제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며 “최근 수십 년간 중국의 성장을 이끈 혁신과 경쟁 정신을 무디게 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알리바바와 앤트그룹만 이런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에서 텐센트, 디디추싱 등 12곳의 기술기업들이 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몇 달 사이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WSJ는 "아무리 크거나 혁신적인 기업이더라도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결국 중국 당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앤트그룹을 사실상 국유화하면서 정부 규제 아래 두기 위한 것이고 이와 함께 IT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의 일사분란한 지도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알리바바 그룹도 욕심나고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8억 8000만 명의 방대한 고객 데이터들도 탐이 났기 때문일 것이다.

알리바바에 차곡차곡 쌓인 엄청난 빅데이터는 가공할 힘을 갖는다. 중국인이 무얼 먹고 어떤 옷을 사며 어디에 사는지 등 중국인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일거수일투족 통제를 바라는 공산당 입장에선 그야말로 탐나는 최고의 보석일 것이다.

이번 알리바바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중국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점이다. 자본의 팽창이 공산당 지배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면 가차 없이 칼을 빼 들어 쳐내는 체제가 중국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국 공산당의 탐욕 역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시진핑이 주도하는 국유기업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국진민퇴; 國進民退; 국영기업의 약진과 민영기업의 후퇴)에 이들 역시 희생양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시진핑의 이런 전략 때문에 돈이 될만한 중국의 유수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다. 2017년 샤오젠화(肖建華·50) 밍톈(明天)그룹 회장을 홍콩의 한 호텔에서 체포한 후 밍톈그룹 산하 9개 금융사를 국영화했고 샤오젠화는 아직도 실종상태다.

2017년 2조 위안(약 348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최대 민영보험사인 안방보험의 설립자 우샤오후이(吳小暉·55) 전 회장 또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된 후 모든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 손아귀로 넘어갔다.

에너지 재벌 예젠밍(葉簡明·44) 화신에너지그룹 회장 역시 2018년 비슷한 혐의로 경영권 및 주주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렇게 경제에 정치가 끼어드니 중국 경제가 잘될 턱이 없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 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8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법무부는 취업 제한을 통보했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고 지난 2월 16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 집행유예 때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적용된다. 이른바 ‘옥중 경영’ 형식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는 취지다.

문제는 이러한 법무부의 이재용 부회장 제재가 지극히 편파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에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난 3월 12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기업인의 취업 제한을 유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정부가 이 법을 '기업인 길들이기'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총괄사장은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자재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해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총괄사장은 특경법에 따라 작년 3월 삼양식품에서 퇴직했다. 그런데 그는 퇴직 7개월만에 다시 경영에 복귀했다. 경영 공백으로 회사가 어렵다며 김 총괄사장의 취업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삼양식품의 요청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서다.

그런 추미애의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겐 아주 매서운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한 조치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남은 1년 5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뒤에도 5년 간 삼성전자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무려 6년 5개월 동안 이 부회장은 삼성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 더러 아예 삼성에서 손을 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물론 다시 삼성에 적을 두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문제는 "법과 시행령에 취업 제한 해제 요건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그 말은 결국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의 뜻에 따라,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마음대로 재취업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정부와 뭔가의 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도대체 왜 삼성에 대해 이렇게 집요할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끈질긴 수사를 받아 왔고, 지난해 9월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구속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17일 구속된 뒤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간 복역한 바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삼성그룹에 대한 태도를 보면 뭔가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부가 삼성그룹을 사실상 장악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드러내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국유화라는 말이 쉽게 터져 나왔고 지금 거대 공룡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주의 성격의 여러 법들을 보면 이 정부가 뭔가의 지향점, 곧 국가에 의해 모든 것이 주도되는 그런 사회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삼성전자는 전 매출의 86.1%(2018년)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 완전한 글로벌기업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과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중관계를 결속시키면서 가장 탐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다. ”아무리 미국이 탈중국을 하면서 고립시키더라도 한국의 삼성전자만 우리(중국) 편에 서게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는 말들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인가?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한 경영권 박탈 조치는 삼성에 대한 현 정부의 1단계 작업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

삼성은 곧 이재용이다. 이재용 없는 삼성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무려 6년 반 정도 삼성을 떠나 있도록 강제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이재용이 간섭하지 못하는 삼성전자라면 사실상 주인없는 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글로벌 기업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이재용 부회장보고 삼성전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인가?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뜻인가?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 손을 대지 못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삼성을 장악해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든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손을 대는 순간 삼성전자는 곧바로 위기로 빠지게 될 것이다.

[마윈과 이재용]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알리바바 마윈이 겹쳐 보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시진핑 정권에 의해 마윈 회장이 알리바바에서 손을 떼고 경영권을 포함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혹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국에서는 ‘국진민퇴(國進民退)’라는 시진핑의 주장, 곧 국영기업이 중국 경제에 핵심 역할을 하고 민간기업은 뒤로 물러서는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하는데, 한국도 ‘민진국퇴(民進國退), 곧 민주당이 국가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들은 뒤로 물러서는 그런 나라, 곧 사회주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 GDP의 18%를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기업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삼성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도 위태롭게 된다.

그 삼성을 흔들려하는 어떠한 작태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빼앗은 경영권도 당장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옥죄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번 정권에 속한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