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영상물 유포 평양주민 공개총살…살벌한 북한]

북한이 지난해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한국의 문화콘텐츠 유입·유포 행위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평양에서 불법 영상물을 유통한 주민 4명이 공개처형되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12일 보도했다.

한국 영화와 예능·가요 프로그램들을 SD카드에 담아 전국에 유포한 혐의를 받은 평양 주민 4명에 대한 가택수색 후, 이들의 집에서는 다량의 중국산 SD카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번 사건은 1호 보고로 올라갔고, 이들을 민족반역자로 취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처형이 집행됐다”며 “예심은 보통 6개월이 걸리지만, 시범 차원에서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고 공개총살한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강도높은 ‘자본주의 오염’ 경고, ‘짓뭉개라!’]

북한 당국이 특히 집중적으로 처벌하는 대상 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녹화한 영상물들이다.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따르는 책임에 대하여 규제한다”며 “▲남조선(한국)의 문화콘텐츠의 시청 및 유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록되지 않은 TV, 라지오(라디오), 콤퓨터(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 ▲열람이 금지된 영화, 녹화편집물, 도서를 시청하거나 보관한 경우 받게 되는 형사적 처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상당 부분이 남조선(한국) 영화, 드라마, 노래 등 문화콘텐츠의 유입을 경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법 제27조는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콘텐츠를 유입하고 유포한 자는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 등 최고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 북한 당국은 한국식 어투로 말하거나 노래 창법을 쓰는 것도 법으로 금지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32조에 따르면, “남조선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남조선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남조선 서체로 인쇄물을 만든 자는 노동단련형 또는 2년까지의 노동교화형”을 받도록 했다.

실제 이 법대로 지금 북한은 부정부패·한류·미신 신봉자·밀수 등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법의 집행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강연회들도 전국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고 일부 매체들이 전했다.

북한 각 지역당 단위로 열리는 간부 강연회에선 “사람들이 퇴폐적인 자본주의사상(한류)에 오염되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를 거리낌 없이 감행하는 것을 절대로 방임해 둘 수 없다”며 강력한 한류 근절 방침을 하달했다.

강연회에선 “사람들을 정신적·육체적으로 변질 타락시키는 마약범죄, 미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범죄전과자, 무직 건달군들 속에서 나타나는 강력범죄행위를 각성있게 대해야 한다”며 “지금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조직생활에 참가하기 싫어하는 자들,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먹기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 정권기관과 법기관에서 우리의 정치사상진지와 계급진지에 파열구를 내고 경제건설에 엄중한 저해를 주고 있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강연자료에서는 “상품가격을 망탕 올려 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상, 류언비어를 퍼뜨려 민심을 흐리게 하는 현상, 불순 출판선전물을 몰래 보거나 류포(유포)시키는 현상들”도 “우리의 사회정치적 안정과 일심단결에 저해를 주는 반국가적, 반인민적 행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中 핸드폰 사용자는 ‘인간쓰레기’”]

이러한 소위 ‘자본주의 오염’ 문제뿐 아니라 중국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당(黨)의 사랑,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쓰레기, 배은망덕한 자”라고 규정하면서 “혁명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쳐갈겨야 한다”고 선동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전했다.

북한 당국은 이어 “중국 손전화 사용 현상은 우리 사회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 반사회주의적 행위”라면서 “이와의 투쟁을 전 군중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국제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법 규정까지 만들어 국경 지역에서의 정보 유출입과 탈북 차단 목적으로 중국 손전화 사용에 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해 왔다.

북한은 특히 초유의 국경 완전 봉쇄에 있어 “중국 손전화 사용 때문에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밀수나 비법월경 등 외부 접촉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퍼지는 공포,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지금 북한 사회에는 자신이 언제, 무슨 명분으로 체포되고 또 처형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널리 퍼져 있다.

아예 공개재판도 횡행하면서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다. 특히 중국과 왕래가 잦은 국경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포정치는 그야말로 ‘살 떨리는’ 폭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 탈북 루트이자 국경을 오가는 밀거래가 많은 지역인 양강도 혜산에서는 지난달 21일 국경을 넘어 밀수를 강행한 주민들에 대한 공개재판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혜산예술극장에서 열린 공개재판은 지난해 11월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금 밀수 사건 관련자 6명과 관련하여 양강도의 각급 기관장들이 방청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3명은 무기징역, 2명은 15년형, 한명은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하는 장면부터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다. “죄수들에게 고무신을 신기고 90도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머리를 밀고 데려갔고 밀수꾼 가족 23명은 지방으로 추방됐는데 이들이 집을 뺏기고 쫓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이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이 현지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마저도 약과다. 밀수 및 한류 시청죄로 즉결처형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주에서는 지난 5일 중국과 몰래 거래하던 밀수꾼 여성이 체포됐는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를 무자비하게 쳐갈기라’는 지시에 따라 처형됐다.”

코로나 방역 위반 등의 문제로 인한 공포도 북한 주민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 데일리NK는 지난 12일 내부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주민정치사업자료를 공개하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이 봉쇄되고 모임과 학업이 중지되는 초특급 비상방역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주민들이 처벌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일탈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끼리끼리 술판, 먹자판을 벌리는 현상들에 대해 대중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고 적시했다. 이 매체는 이들에게 총살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등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 3월초 평양에서도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부정부패 행위를 저지른 외화벌이 기관의 간부가 처형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다.

또한 양강도에서도 밀수 방조 및 한류 시청죄로 이 지역 경비대 군관(장교)과 군인 10명을 처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사회불안 덮으려는 김정은]

사실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철저한 주민 봉쇄와 억압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 불안을 덮으려는 꼼수로 보여진다.

한마디로 “북한이 코로나 봉쇄를 한류 등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를 척결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위급 탈북민A씨)는 의미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자비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국경에서 밀입국자가 발견되거나 밀수 행위가 발각되면 방역을 빌미로 해당 지역을 봉쇄해왔다.

데일리NK는 “봉쇄령이 내려진 지역에는 주민들의 집 밖 외출이 금지되고 시장 또한 폐쇄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서 “봉쇄 기간에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 단속돼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식량을 비축하지 못한 주민들은 집에서 꼼짝하지 못한 채 굶주림을 견뎌야 했다”면서 비참한 상황을 전했다. 그러다보니 “일부 주민들은 봉쇄 중에 아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렇게 봉쇄를 당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당국으로부터 배급도 끊기고 장마당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 하루 하루 연명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사의 고비에 선 북한 주민들 내에서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반발 조짐이 거세지자 아예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조차 막아버리면서 동시에 공포 사회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 정권의 내외적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 주민들을 향한 억압과 폭압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또 그런 사회 분위기 조장을 위해 공개 처형 등의 피바람이 거침없이 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월과 3월 들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강연들이 이어졌다. 주민들에게 경고성 강연들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강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보기식 강력 처벌들이 이어질 것이다. 대대적인 처형과 숙청, 공포를 극대화하는 처벌들이 불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지금 북한의 분위기는 이렇게 살벌하다 못해 공포 그 자체라 할 것이다. 이 주민들의 한과 눈물을 누가 위로해 주고 닦아 주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