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열리는 韓美 2+2 회담]

한미간에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2+2회담이 5년만에 열리게 된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10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일본,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한 달 반 만에 ‘반중(反中)·대북 전선’ 구축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 셈이다.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문지가 쿼드 참여국인 일본과 인도(오스틴 장관만 방문)가 포함되어 있고 미국이 쿼드 참여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한국도 방문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본격적인 반중전선 구축에 앞서 여러 현안들을 조율하기 위한 방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국방장관이 동시에 참석하는 2+2회담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면서 회담을 진행하고 블링컨 장관은 18일 알래스카로 가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중국의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회담을 진행하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하루 더 머문 뒤 19일 인도로 출국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첫날인 17일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한다. 서 장관은 지난 1월 오스틴 장관 취임 후 전화회담을 했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9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의 마크 에스퍼 당시 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참석차 찾은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그리고 18일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게 된다. '2+2 회의'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소수의 핵심 동맹과만 개최해 온 형식으로 한미 간에는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게 마지막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이 회의 직후 공동성명도 발표될 예정이다.

[무슨 논의가 이루어질까?]

*미 블링컨 국무장관-정의용 외교부장관 회담

일단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정의용 외교부장관 사이에서의 회담에서는 우선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북한 및 대 중국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 중국정책 방향이 미국 바이든 정부의 구상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조율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정부에 설명하면서 동의를 구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인다.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더욱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부 등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제재 완화 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의 추진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북한과의 대화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비핵화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명확하게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 중국정책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대 중국 포위에 한국도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QUAD)에 한국도 참여해 줄 것을 블링컨 장관은 당부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 중국 압박에 있어 경제분야에서의 동참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대 중국 압박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 대 북한 및 중국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본과의 외교 관계 개선도 촉구할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블링컨 장관이 이번 동북아지역에 오면서 일본과 한국만 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 나라가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이는 또한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대 중국 압박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연합해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한-미-일 3각 공조를 복원한다는 것이 미국의 복안이다.

*미 오스틴 국방장관과 서욱 국방장관 회담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 측 서욱 국방장관과 만나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잇단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공개하며 국방력 강화를 공언한 상황에서 대북 정세와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방어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올해 안에 이루어질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증강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10일(미국현지시간)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 미사일방어청이 세 가지 능력을 개발 중"이라며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2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어 "이들 세 가지 능력의 한반도 실전배치를 통해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숙한 논의와 함께 한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러한 방어능력 개선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우리 국방부도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측은 이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실전배치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이미 들여온 1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패트리어트 무기체계 성능개량 형상(PAC)-3의 통합 운용'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미군은 사드 레이더로 표적을 추적한 뒤 이 정보를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에 전달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지난해부터 수행해왔는데, 미군은 한국에 설치된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를 활용해 이 기술을 이미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군이 연내 반입하겠다는 2개 무기체계는 베일에 싸여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무기체계들이 북한이 2019년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올해 당대회에서 언급한 전술핵무기로부터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개량 장비가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과거 사드배치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중국이 한한령까지 발동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으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한국측과 사전 협의없이 통보하듯 배치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정부와 군사적 소통이 없었고 제대로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 회담도 사실상 미국측의 한반도 군사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수준이지 협의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한미간 외교-국방 2+2회담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한미간 2+2회담은 5년만에 극적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그동안 2+2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상 한국을 그만큼 중요한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모든 정보를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2+2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은 다시 동맹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 보인다.

따라서 이번의 2+2회담은 한미동맹이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에 워싱턴에서 열렸던 마지막 2+2회담의 핵심 주제는 북한 문제였다. 그런데 이번 2+2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뿐 아니라 중국 문제까지 같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한미간에 견해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더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2+2회담 전에 타결을 한 것도 이 문제가 한미간의 2+2회담에 장애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2+2회담에서 한미간에 모든 면에서 일치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북한과 중국 문제에 관해 방향의 일치라도 봐야 할텐데 과연 그러한 ‘기분좋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5년만에, 그것도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 열리는 2+2회담에서 한미간이 이견이 돌출하게 된다면 당연히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2+2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대 중국 문제나 대 북한 문제에서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까지 미국은 기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간 2+2회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내세울 주제는 이미 정해졌다. 백악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안보전략지침이 근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략 그대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북한 및 중국에 경고장을 날리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젠 선택해야만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한미간의 2+2회담은 한미동맹을 다시 정상궤도로 올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중대한 흐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그대로 친북적 대북정책에 친중적 외교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면 사실상 한미동맹은 더 이상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이미 안보전략지침에서 예고한 대로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북한 비핵화 때까지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할 것인데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가부간에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 측에 알려주어야만 한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2+2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대북 및 대중정책의 기조를 바꿔야만 한다. 그러나 김정은이 핵위협을 강화하는데도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식의 기조를 유지한다거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구태의연한 도식으로 미국을 설득하려 든다면 미국은 한국이라는 카드를 완전히 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미간의 2+2회담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편에 설 것인지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하나 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합의해 놓고 실제 행동은 합의문을 완전히 사문화시키는 ‘친중원미(親中遠美; 중국은 가까이 하고 미국은 멀리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그러한 꼼수 역시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기를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기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