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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사장 출신 변창흠, 김세용은 서울시 부동산 적폐의 양대축” - ‘쥐꼬리 공급, 바가지 분양가, 원가 은폐’ 공기업 부동산 적폐 3종 - 하태경 의원실, 지난 15년간 SH가 공급한 분양주택 현황 최초 공개 - 분양가는 두 배로 올리고, 원가자료는 은폐하더니 공급마저 절반에도 못미…
  • 기사등록 2021-03-08 18: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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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사진=뉴시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박원순 서울시 9년간 공급한 분양주택수는 오세훈 서울시 5년간 공급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확인되었다. 이 시기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진 사람은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사장으로 유력시 되는 현 SH 김세용 사장이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급세대 현황]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재임 5년간 공급한 분양아파트는 총 2만2천호다. 반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맡은 9년 동안에는 1만6천호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간공급량으로 환산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쥐꼬리 공급이다. 


정부는 지난해 8.4 부동산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공공택지를 활용해 1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땅이 없어서 공급을 못한 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에 공급 의지가 없었다는 게 정부 발표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정책을 책임지는 SH는 팔짱만 끼고 있었던 셈이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 책임을 맡은 SH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가격이 두 배로 올랐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평당 1,218만원에 분양한 마곡 15단지다. 바로 500미터 거리에 있는 발산4단지 아파트의 6년전 분양가는 600만원이 채 안됐다.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땅값은 거의 3배, 건축비는 1.5배로 오른 것이다. 6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해도 1.5배나 오른 건축비는 설명이 안된다. 


SH의 김세용 사장은, 분양 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게 자료를 분실해서 못준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쥐꼬리 공급’에 이어 ‘바가지 분양가’와 ‘원가 은폐’는 공기업의 무책임한 부동산 적폐 3종세트인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의 부동산 흑역사 10년을 이끌어온 부동산 양대 적폐세력은 바로 SH 사장 출신 변창흠(2014년~2017년)과 김세용(2018년~현재)이다.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SH 사장 재직 후 LH(대한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지나간 흔적마다 국민의 화를 돋구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더 큰 문제는 현 SH 김세용 사장이 바로 변창흠 장관과 같은 코스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LH의 임원추천위원회는 김세용 SH 사장을 포함해 신임 사장 후보자 3명을 확정했으며, 김 사장이 최종 1명으로 제청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부동산 적폐로 검증된 인물이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 LH의 개혁을 해낼 것으로 믿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SH사장 → LH사장 → 국토부장관으로 기용되는 부동산 적폐 고리 끊고, 국민이 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물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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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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