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 및 예산 평가 센터(CSBA, Centre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가 지난 1월 펴낸 `약점을 잡아라 : 중국군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전략(Seizing on Weakness: Allied Strategy for Competing with China’s Globalising Military)`이라는 제목의 122쪽 보고서

[美싱크탱크 "중국 3대 약점, 동맹과 협공해 곤경 빠뜨려라“]

미국의 싱크탱크가 중국의 굴기(倔起)를 막기 위해 인민해방군의 3가지 약점을 집중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 및 예산 평가 센터(CSBA, Centre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가 지난 1월 펴낸 '약점을 잡아라 : 중국군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전략(Seizing on Weakness: Allied Strategy for Competing with China’s Globalising Military)'이라는 제목의 122쪽 보고서에서 중국의 3대 약점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 내용을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6일 크게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인민해방군의 3가지 약점은 다음과 같다.

① 중·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

② 인민군에게 위기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이에 충분히 대응할 능력도 없고, 민첩하지 못하다는 점

③ 병참선이 너무 길다는 점

미국과 동맹국은 이러한 중국의 세 가지 군사 약점을 공략해 인민해방군(PLA)의 자원을 지상 국경과 앞바다 분쟁에 분산시켜 세계로 뻗어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이 해외에 군사기지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비용을 높이고, 중국이 침공한다면 동맹국의 단합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중국의 전략지형을 나타는 지도 [보고서 23쪽]

[약점 1: 중국의 전략 지형]

중국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한국 및 일본과도 가깝다.

중국은 최근 국경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를 상대해야 하며, 일본과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구열도)를 놓고 긴장관계에 있다. 또 대만 독립운동에도 대처해야 한다.

여기에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갈등이 끊일 날이 없다. 중국은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지정학적 운명을 타고 났다는 것이다.

결국 육지와 해상 양쪽에서 대국과 중견국으로 포위당한 ‘양면의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중국은 대륙과 해양의 양면에서 동시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극구 피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1960년대 마오쩌둥이 육상의 적에 맞선 중·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해양 세력과 미·중 데탕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으로 마음 놓고 진출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중국의 글로벌 진출의 결정적인 전제조건은 대륙세력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반대로 대륙세력과의 불화는 중국이 해양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관점에서 대륙세력인 인도와의 분쟁이 격화된다면 중국의 처지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중국 곳곳이 확약고임을 나타내는 지도 [보고서 36쪽]

[약점 2: 국경 곳곳이 화약고라는 최대의 약점]

사실 중국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는 2만2000㎞에 걸친 국경 곳곳이 분쟁의 화약고라는 점이다. 여기에다 러시아·인도·파키스탄·북한은 핵보유국이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가들이다.

이뿐 아니다. 해상 영토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까지 돌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 군사작전에 집중하기 어렵다.

만약에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가 발생한다면 인민군은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도 안되고 또 그만큼 민첩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미국은 인민군이 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약점 3: 병참선이 너무 길다는 점]

이 보고서는 일대일로를 추구하는 중국이 병참선이 너무 길고, 엉성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원활한 해외 군사작전을 위해 취약한 군수 능력의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데, 중국이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었다. 중국이 해외 군사 기지 네트워크와 물류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치·외교·법률·경제·운영 노하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신뢰와 공유가치, 제도화된 상호작용, 긴밀한 협력 등의 오랜 유대가 있어야 국가간에 동맹 또는 파트너로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오로지 경제적 유대를 통해서 유대감을 만들어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중국은 다른 국가와 깊은 연대를 맺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거점으로 삼고 군사기지를 건설한 나라를 미국편으로 끌어들인다면 중국의 긴 병참선을 손쉽게 무너트릴 수 있다고 봤다.

[”중국,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요시하라 토시(Toshi Yoshihara), 잭 밴츠(Jack Bianchi)는 “중국의 약점을 잘 활용해 지렛대로 삼는다면 ‘전략적 배당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에 ‘보상’이 돌아갈 수 있다는 암시다.

“중국은 이 같은 문제 이외에도 거시적으로 인구 감소, 환경 위기, 대규모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숨겨진 부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 동맹을 규합해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중국의 굴기를 막거나 최소한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특히 “중국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 나서 중국의 와해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수순으로 나아가기 위해 미국은 우선 ‘중국의 발목 잡기’를 해야 한다고 봤다.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은 중국이 가까운 바다와 먼 바다, 가능한 대륙 주변에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중국이 보유한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게 유도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중국 근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우발 상황은 중국의 세계 계획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상당한 자원을 소비하도록 만든다”고 했다.

다시 말해 “미국 및 동맹국들과 중국 간에 긴장관계가 조성되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자원을 묶어둘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동맹국들이 중국이 역내 군사 패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미 항모와 구축함, 스텔스 전투기 등의 접근을 막기 위한 ‘반접근과 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해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인민해방군들이 역내 안정에 자원을 집중하도록 만들게 되면 글로벌 진출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더불어 “미국과 동맹은 중국의 원양함대, 전진배치군, 해상 통신망(SLOCs)과 같이 해외 중국군의 보급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을 자주 과시하면서 이들을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낙관적 평가를 경계했다. “동맹국은 중국의 약점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실패를 기다리거나 바라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 “미국의 동맹국들의 강점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심리적 공포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를 비롯한 근해나 태평양해역에서 중국의 취약점을 겨냥한 작전개념들을 구현한다면 중국의 도발도 억제하고 중국의 다양한 계획들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미국과 동맹국은 아직 조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중국의 약점을 지렛대 삼아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반응은?]

중국은 워싱턴의 '전략 및 예산 평가 센터‘ 보고서를 평가 절하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베이징 군사분석가 저우천밍(周晨明)의 발언을 인용해 “그러한 전략은 중국을 곤경에 빠뜨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오판이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영토 분쟁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이 무력 사용이 아닌 양자 협상 위주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능력을 키우면 결국 군사적 충돌을 노리는 경쟁자가 줄어들어 중국이 주변 분쟁에 막대한 군사 자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더불어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해외로 진출하려는 목적은 군사력 투사보다 무역과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해외 군사기지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명확한 중국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중국은 이러한 싱크탱크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중국 본위의 편향된 분석으로 보인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단순하게 경제적 가치로만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 보여준다. 일대일로는 경제를 미끼로 중국의 세계화 전략을 이끄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처음에는 경제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군사로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미 스리랑카 등에서 중국은 이러한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SCMP를 통한 저우천밍(周晨明)의 분석은 오히려 두려움을 덮기 위한 과장된 허세로 보여진다.

[블링컨 국무, 양제츠와 첫 통화]

한편 이러한 보고서 문건이 공개된 시점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현지 시각) 취임 후 처음으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통화했다. 미국 행정부 출범 17일 만이다.

이날 통화에서 블링컨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신장(新疆)·티베트·홍콩·대만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지역을 모두 언급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정책이 트럼프 전 행정부가 취했던 관세와 환율 등 ‘무역' 전선이 아닌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로 옮겨갈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제츠는 홍콩·신장·티베트 문제는 “내정(內政)”이며 대만 문제도 “중국 주권·영토의 완결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미측과 정면 충돌했다.

특히 이날 전화통화 이후 미 국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는 현재 미 행정부의 대 중국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세 문장의 짧은 발표문이었는데 일단 “설을 축하한다”면서 우호적으로 시작했지만 “미국은 신장·티베트·홍콩을 포함해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립 요구가 강한 중국 내 소수민족 구역인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홍콩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첫 통화에서 보낸 것이고 이를 미 국무부가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미국은 동맹·파트너들과 함께 공통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만 해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위협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시도에 책임을 묻는 데 긴밀히 협력할 것”을 블링컨이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미 국무부의 발표에 대해 중국은 관영 신화사를 통해 여덟 문장으로 반박했다.

양제츠 주임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며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것이며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두 외교 당국자들 간에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미 지난달 28일 공개된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시진핑 교체전략'보고서에 이어 6일 SCMP에 의해 크게 보도된 '워싱턴 싱크탱크'의 '전략 및 예산 평가 센터‘ 보고서까지 심상치않은 미국의 흐름에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7일(현지시간) CBS에서 방영된 인터뷰에서 "그의 몸에는 민주적인 뼈대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해 주목을 끌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시 주석에게 미·중이 충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왔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극도의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 미국과 중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결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전세는 이미 미국측이 칼을 쥐고 있는 형세다. 중국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바틸 수 있을지가 관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