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차 당대회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캡쳐]

[8차 당대회에서 사흘간 9시간 육성보고한 김정은]

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제8차 당대회가 8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교시(敎示)’ 중심의 통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당대회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었다. 그래서 김일성 당시인 1980년에 6차 당대회 이후 36년동안 중단되었다가 김정은 등장 5년차인 2016년에 비로소 7차 당대회를 열었고 그 후 5년 후인 올해 8차 당대회를 또다시 연 것이다.

7차 당대회는 지난 2016년 5월 6일부터 나흘간 열렸었다. 당시 7차 당대회는 한마디로 ‘김정은의 북한’, ‘김정은의 노동당’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장이자 장기집권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7차 당대회에서는 ‘선핵후경(先核後經)’ 노선을 분명히 했었다. 이러한 김정은의 선핵후경 노선은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북한 체제를 위협한다는 ‘피포위의식(siege mentality)’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김정은의 의식으로 인해 북한 정권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핵 고도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리고 5년 후인 2021년, 북한 최대의 경제 위기하에 신년사도 없이 당대회를 새해 벽두부터 연 김정은은 대회 사흘간 9시간에 걸쳐 육성 보고를 했다. 그만큼 할 말이 많아졌다는 것은 변명할 거리들 역시 넘쳐났다는 것이고, 더불어 해명하고 설명해야 할 위기상황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위기 중의 위기라는 것이 김정은의 보고에서 그대로 묻어난다.

그 와중에 김정은은 당 최고직인 총비서에 취임했다. 이는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해 왔던 김정은이 일단 당체제 장악에는 완전히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김정은의 속내 1: “북한 경제의 위기, 대책이 없다”]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 연설에서 북한 경제에 대해 구구절절하게 설명도 하고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김정은 스스로 ‘최악중의 최악 난국’이라 표현할 정도였다. 또 그만큼 비중을 두어 설명도 했다.

지난 7차 대회 당시 총화보고에서 경제분야는 22%정도의 분량을 차지했는데, 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무려 51%로 급증했다. 그만큼 할 말이 많아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미국의 대북제재와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뾰쪽한 대책을 내세운 것도 없다. 김정은은 경제정책에 대한 대실패를 인정하면서 ‘인민 생활 향상 토대 마련’을 위한 새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상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과 인민 소비품의 생산을 증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계획 뿐이지 실현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내세운 것이 있다. 딱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이것이다. ‘자력갱생’.

물론 자력갱생에는 자급자족이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80, 90년대의 ‘자력갱생’이 오늘날에 또다시 부각된 셈이다. 이는 국가가 인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으니 각자도생하라는 뜻도 숨어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자력갱생 지침은 지난 2012년 4월의 첫 공개연설 발언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김정은은 당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여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면서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약속했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경제체제 운영 방법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불리는 이 전략은 2014년 5월 30일 담화로 공식 발표됐고, 2013년 3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언급됐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도 상당한 활력을 얻었고 장마당 경제 확대와 함께 인민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핵심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경영 활동과 수익 배분 결정권이 커졌다. 이는 일정한 자본주의적 방식이 결합된 것으로 경제에도 활기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 경제의 전환은 재산권 소유라는 한계에 부딪쳤고, 더불어 유엔의 대북제재까지 맞물리면서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자 다시 북한 경제는 암흑시기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북한 경제는 핵무력 강화와 병행할 수는 없다. 그런데 김정은은 ‘선경후핵(先經後核)’이 아니라 체제 불안을 염두에 둔 ‘선핵후경(先核後經)’을 고집하다보니 결국 북한 경제가 그야말로 위태로운 지경까지 몰리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2021년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달려 있다. 배급제도 평양의 일부 주민을 제외하곤 사실상 거의 끊긴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력갱생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지가 김정은의 최대 고민으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의 속내 2: “핵무력 강화, 엄포는 놨지만...”]

경제 상황이 최대 위기 국면으로 돌입하자 초조한 김정은은 그러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이번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대담한 핵무력건설’ 선포로 눈가림하려고 시도했다.

김정은의 이번 총화보고에서 눈을 끄는 것 중의 하나가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관련 발언이다.

우선 핵잠수함의 경우, 소형 원자로를 잠수함에 장착한 뒤 누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용하는 핵심 기술이 필요하며 건조비용도 통상적으로 척당 1조3000억~1조5000억원 정도가 든다. 일단 지금의 북한 상황으로서는 엄두도 못낼 목표다.

북한은 현재 SLBM 1기만 발사할 수 있는 고래급 잠수함 1척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SLBM 2~4기를 탑재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이 잠수함은 지난 2019년부터 개발 완료설이 돌기는 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아직 실전배치할 정도로 마무리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핵잠수함 건조계획도 이미 2019년부터 논의되어 왔었다. 김정은의 올해 총화보고에서 처음 논의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로 북한은 2014년 대만에서 핵잠수함용 특수강판을 밀수해 평양으로 가져왔지만 물리적 성분 미달로 완성품을 생산하지 못했다. 그 후로도 핵잠수함 계획은 꾸준히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디젤 잠수함도 제대로 생산해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잠수함 계획은 본격화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핵잠수함 개발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3000t급 디젤 잠수함의 생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디젤잠수함은 디젤엔진 작동용 산소공급을 위해 전용 환기통을 물밖으로 드러내는 스노쿨링을 해야만 하는데 이 경우 미국과 일본의 초계기 레이더에 포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동해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모든 잠수함의 경로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생각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은 불가능해 진다. 그래서 핵잠수함 개발을 지속적으로 꿈꾸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김정은의 핵잠수함 개발은 미국을 겨냥한 엄포로 보여지지만 실제 북한이 핵잠수함 개발을 하기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그래서 김정은의 핵잠수함 개발 발언에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또한 그냥 무시해도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전술핵무기 개발 관련 발언이다. 전술핵은 그야말로 남한과 주일미군 공격용이다. 전술핵무기는 북한이 이미 개발을 완료한 사거리 400~600㎞ 안팎의 북한 신형 전술 미사일(KN-23·일명 북한판 이스칸데르)과 초대형 방사포(직경 600㎜) 등에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한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김정은의 전술핵무기 개발은 그동안 좌파와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해 왔던 “핵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 위협용”이라는 주장을 일거에 뒤엎는다.

만약 북한이 김정은의 공언대로 전술핵을 실전배치하게 되면 남한은 꼼짝없이 북한의 인질이 된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탄두 장착 KN-23 1발과, 재래식 비핵탄두를 장착한 KN-23 및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섞어서 쏘게 되면 다 요격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고 그 중에서 전술핵을 골라 요격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은 이번 총화보고에서 ‘핵’이란 단어를 무려 36차례나 언급했다. 이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주장해 왔던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번 김정은의 핵무력강화 엄포는 사실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남한을 겨냥해 언제든지 무력점령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김정은의 속내 3: “남한, 전혀 믿지도, 배려하지도 않겠다!”]

김정은의 이번 8차당대회 총화보고에서 두드러진 내용은 한마디로 한국을 ‘발의 때’처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7차 당대회 연설과 비교해 봐도 발언 양이 19%에서 8.3%로 줄었다. 내용도 그저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수준이다.

“이젠 동등한 수준에서 남한을 대하지 않겠다. 배려하지도 않겠다”

“남한이 북한에게 엎드리고 굽신거리는 만큼만 대우해 주겠다.”

“앞으로 남한이 말 잘 들으면 그때 호의를 베풀겠다.”

“앞으로 첨단무기 도입하지도 말고 한미군사훈련도 하지 말라”

김정은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속내는 근본적으로 ‘문재인정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그 배경은 “아직도 미국 앞에서 절절 매면서 무슨 남북관계 개선이냐?”고 묻고 있다. “미국의 허락없이 아무 것도 못하면서 대북지원 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이런 개념이다.

김정은이 그랬다. “공동 방역. 백신지원. 개별관광 재개 같은 비본질적 문제를 꺼내들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김정은의 속내는 이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미국과 인연을 끊으라! 한미동맹을 끝내 고집한다면 북한은 이제까지의 호의적 태도를 버리고 아예 적국으로 대우하겠다. 언제든지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니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해라. 그래야 남한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김정은의 속내는 결국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도 그렇게 분석했다.

이러한 김정은의 발언을 듣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같은 이는 11일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도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집권여당의 생각에 대해 그저 말문이 막힌다. 도대체 그 머리 구조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김정은의 속내 4: “미국? 정상회담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번 김정은의 총화보고에서 미국을 향한 김정은의 속내는 ‘절절하게 묻어나오는 구애(求愛)’라고 정리해도 좋을 것이다.

이번 총화보고에서 미국 관련 발언은 7차당대회 19%에 비해 8.3%로 줄었다. 또한 미국을 의미하는 대외관계도 15%에서 7.7%로 줄었다.

이렇게 양은 줄어 들었지만 김정은은 내심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버선발로도 달려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이미 각국 공관에 ‘미국 자극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를 보냈다. 그리고 이번 총화보고에서도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발언은 일체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대조선정책 본심은 변하지 않는다”며 “대미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하겠다”며 점잖게 표현했을 뿐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외교성과라고 구구절절 찬양했다.

이는 지금 김정은이 살아날 길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사실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불안한데 그 위기를 타개해 줄 수 있는 손은 오직 미국밖에 없다는 것을 김정은도 알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다시 한 번 싱가포르식 미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달라”라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새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김정은의 절절한 구애도 아예 무시할 것이다. 이젠 미국도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실무선에서의 완벽한 비핵화 논의를 거친 다음 정상들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을 분명하게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건 그 뜻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전무하고 더불어 김정은을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뜻도 제대로 꽃 피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니 어렵다기 보다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한마디로 ‘꿈 깨라’는 것이다.

[북한 최대의 위기, 당당해야 김정은도 고개 숙인다]

북한은 지금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그것도 김정은이 불러온 위기다. 그래서 김정은의 허세도 ‘오버액션’이다.

이럴수록 당당하게 김정은을 대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더러 “이제라도 핵을 포기하라!”고 거침없이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김정은도 살 길이 생긴다.

이런 대목에서 오히려 김정은 눈치보고 김정은과 뭔가 한마디 말이라도 붙여 볼 요량으로 굽신거린다면 김정은도, 남한도 모두 멸문지화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적 위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 정권이 북한에 의해 부화뇌동(附和雷同) 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의 존재가치에 대해 마지막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