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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1월 6일(미국시간), 워싱턴을 주목하라! - 트럼프, “6일 엄청난 양의 부정선거 자료 제시할 것” - 공화당 상원의원 11명, “경합주 선거인단 투표 거부할 것” - 결국 펜스의 선택이 중요하다!
  • 기사등록 2021-01-03 20:55:19
  • 수정 2021-01-03 2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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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찻잔속 풍랑일까, 초강력 허리케인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만나자. 놓치지 말 것”이라는 글을 남긴데 이어 12월 30일에도 “1월 6일 워싱턴에서 만나자”는 글을 역시 트위터에 남겼다.


그리고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1월 6일 워싱턴에서 만나자”라는 글을 잇달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벌써 네 번째 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1월 6일 결판을 내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왜 1월 6일(미국시간)인가? 그날이 바로 미국 의회가 50개 주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고 공식 인증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의회가 바이든 306 대 트럼프 232로 되어 있는 선거인단 투표를 그대로 개표하게 된다면 트럼프 거사는 찻잔속의 태풍이 될 것이지만 만약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인정하면서 트럼프 232 대 바이든 227로 일단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미국 사회는 그야말로 초강력 허리케인이 되어 2021년 초반을 강타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미있는 날이기 때문에 전 지지자들에게 워싱턴으로 모이라고 한 것이고 지지자들은 이에 호응해 벌써부터 그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각지에서는 워싱턴으로 모이는 MAGA BUS 투어가 이미 시작되었고 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최소 몇 십만명 이상의 군중이 운집하게 될 1월 6일의 워싱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


[공화당 상원의원 11명, “경합주 선거인단 투표 거부할 것”]


역사적인 1월 6일의 결정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11명이 6일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주축으로 한 11명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민주적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공화국이다. 그 선거는 헌법과 연방법, 주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2020년 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유권자 사기, 선거법 위반, 허술한 선거법 집행 등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이어 “의회에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고, 진상규명할 권한을 지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분쟁지역 선거에 대한 열흘간의 긴급감사를 시행하고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열흘간의 긴급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우리는 1월 6일, 분쟁지역 선거인단에 대해 거부 투표를 행사할 것이다. 법적으로 인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언했다'


1월 6일의 회의에서 상원의원 1명과 하원의원 1명이 서면으로 특정 주 투표결과에 이의제기하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의는 잠시 중단되고 상원과 하원은 각각 2시간 동안 토론 후 표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이 표결에서 이의제기가 인정되면 해당 주 투표결과는 최종집계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선의 경우, 이의제기가 인정되면 바이든 후보는 306명이 아닌 22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화당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난 187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사무엘 틸든(Samuel J. Tilden) 후보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의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이 터져 나오면서 공화당의 러더포드 헤이즈(Rutherford B. Hayes) 후보가 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선자로 인정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의회는 5명의 상원의원, 5명의 하원의원, 5명의 연방대법관으로 선거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했었다. 미국 사법 체계는 관습법과 판례를 중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트럼프, “6일 엄청난 양의 부정선거 자료 제시할 것”]


문제는 과연 공화당이 그렇게 강하게 결속해 이의제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이미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인 미치 매코널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문제제기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그것은 공화당 동료들을 위해서도 나쁜 선택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우리는 이번 행동을 가볍게 여기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방수권법에 대해서도 상원의 공화당까지 합세해 무효화시켰다는 점은 1월 6일의 결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암시를 단져준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게 준비되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6일에 엄청난 양의 증거가 제시될 것이다. 우리는 크게 이겼다”라면서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트럼프 캠프 선임고문인 제이슨 밀러는 지난 12월 29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것보다 더 많은 증거를 1월 6일에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밀러 고문은 합동회의에서 제시할 증거들로 △위스콘신주의 우편투표 관련 법령 개정 △선거일 당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스테이트팜아레나’ 개표소에서 심야에 은밀히 진행된 개표작업과 탁자 밑 여행용 가방에서 나온 의문의 투표지 △애리조나와 미시간주의 투표시스템 조사 저지 △같은 투표지를 여러 번 중복개표한 의혹 등을 언급했다.


밀러 고문은 특히 6일 제시될 증거들은 그동안 법정에 제출했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라면서 “이러한 증거들은 우리가 미국 국민들에게 국가적인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고, 지역 정치인들이 은폐해선 안 될 구체적인 증거들”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1월 6일 당일 현장에서 구체적인 부정선거 의혹들을 제시함으로써 분위기를 장악하고 특히 그동안 주류언론들이 외면했던 부정선거 근거들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전 미국인들이 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포석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의 이의제기를 수용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1월 6일 이후,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1월 6일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담당국장인 댄 스캐비노(Dan Scavino)가 자신의 개인 트윗 계정에 올린 의미있는 사진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스캐비노 국장은 지난 23일 밤(현지시간) 미국 국기를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루엣이 나와 있는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 트럼프의 검지 손가락이 마치 미국 국기의 빨간 줄, 레드라인을 누르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 사진 하나였다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나흘 뒤인 27일 저녁 스캐비노 국장이 또다시 올린 사진이 아주 의미심장했다. 레드라인 디너(Red line diner)라는 한 음식점의 간판을 찍은 것인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사진만 달랑 올린 것이다. 그제서야 23일의 트윗과 27일의 트윗을 연결시켜 그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레드라인’이란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일종의 한계선’을 말한다. 그래서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이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 트위터를 통해 1월 6일 워싱턴으로 모이라면서 아주 굉장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스캐비노 국장의 레드라인은 그동안 대통령 주변에서 언급되었던 국가비상사태 선포, 외세의 선거 개입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 등 강도높은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미국내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펜스의 선택이 중요하다!]


스캐비노 국장의 레드라인 트윗은 결국 1월 6일 의회의 결정이 백악관이 생각하는대로 흘러갈 것임을 암시한다. 다시말해 자신감의 표현을 그렇게 ‘레드라인’으로 표시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스캐비노 국장의 암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두 개의 관문이 있다.


(1)펜스 부통령의 선택


이미 지난해 11월 3일에 실시했던 선거인단 선출 선거의 결과는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그 결과가 상원의장인 펜스 부통령을 수신자로 미국 정부 소재지(워싱턴 DC)에 도착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펜실베이니아 등 6개 핵심 경합주와 뉴멕시코 등 7개 주에서는 공화당 선거인단이 자체적으로 투표해 그 결과를 펜스 부통령에게 보내는 일명 ‘투표 선거인(Dueling Electors)’ 현상이 발생했다.


7개 주 공화당 선거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승자라며 그에게 대안(alternative) 투표하는 방식으로,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한 각 주정부 관리들에게 결투(Duel)를 건 셈이다. 이는 불법이 아니다. 미국 선거제도에서 보장된 방식이다.


이들 7개주의 공화당 선거인단이 노리는 것은 “상원의장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개표하거나, 둘다 개표하지 않거나 어느 것을 개표할 지 결정할 독점적 권한과 유일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수정헌법 제12조을 내세운다.


다시말해 선거인단의 자격과 투표에 분쟁이 있으면, 상원의장에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수정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7개주의 ‘주지사 송부 선거인단 명부’를 배척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법조계에서는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부통령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펜스 부통령이 이들 7개주 선거인단 명부를 배척하게 되면, 일단 대통령 당선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가 법적 효력을 다툴 것인지 아니면 하원에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민주당의 바이든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의 선택이 아주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주류언론들은 펜스 부통령이 7개주의 공화당 선거인단이 보낸 명단을 거절하고 바이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최근 펜스의 행동을 보면 꼭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지난 12월 22일 ‘Turning Point USA’에서 행했던 펜스의 연설을 통해 "나는 약속합니다.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표들이 제대로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모든 불법 투표가 폐기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2일(현지시간) 펜스 부통령은 마크 쇼트(Marc Short) 비서실장을 통해 “펜스 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의 유권자 부정행위에 대한 수백만 미국인들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부통령은 1월 6일 의회와 미국 국민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법에 따라 그들이 가진 권한을 이용하려는 상하원 의원들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뒤집을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어찌되었건 1월 6일 상원의장인 펜스부통령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 것인지가 첫 번째 관건이다.


(2)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결속


두 번째 관문은 공화당 의원들의 결속이다. 그중에서도 상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미치 매코널이 과연 1월 6일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도 아주 중요한 변수다.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트럼프의 뒤집기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면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다.


더불어 상원내의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변수다. 벤 새스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은 "(선거인단 투표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미국의 국가적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위험한 모략'이다"라며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또한 중요한 변수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1월 6일, 과연 미국의회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펜스 부통령은 또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전 세계의 시선이 워싱턴을 향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동영상은 1월 4일 오전 8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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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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