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 노선에도 세계 1위 경제성장 대만, 이유는?]

지난 2016년 1월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독립 성향의 민진당 후보 차이잉원(蔡英文)이 56.1%를 득표해 31% 획득에 그친 국민당의 주리룬(朱立倫) 후보에 압승을 거두고 당선되자 중국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의 입’이라 불리는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과의 관계를 빼놓고는 침체된 대만 경제를 바꿀 수 없다. 독립 노선을 추구하면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라는 사설을 실으면서 중국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경제보복을 하겠다고 겁박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도 “중국은 민진당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92공식을 수용해야만 대화할 것”이라며 “대만이 독립을 추진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한다”라는 사설을 내놨다.

여기서 ‘92공식’이란 대만 관련 조약의 별칭이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중국과 대만이 1992년 11월에 합의했던 것이 바로 ‘92공식’인 것이다

차이잉원 총통이 92공식을 벗어나 대만 독립의 길로 나아간다면 남는 것은 전쟁밖에 없을 것이며 그 이전에 경제보복을 통해 대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만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자 중국은 제일 먼저 관광객 통제를 통해 대만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다. 대만 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매달 40만 명에 육박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2016년 5월 처음으로 20만 명 수준(27만1478명)으로 줄었으며 그해 6월에는 처음으로 10만 명(18만9078명)대로 내려앉았다. 중국 당국이 단체관광객 송출을 통제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압박에도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 국민은 대만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정부를 선택했다”면서 “대만의 민주주의 제도와 국가 정체성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맞대응 했다.

그러면서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에 대해 “어떤 형태의 압박이든 양안관계를 해칠 것”이라면서 “양안관계는 정치·경제 할 것 없이 호혜평등이 원칙이며, 대만에 경제보복을 가하면 중국에도 손해”라면서 오히려 역공을 했다.

대만은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을 당하자 정책의 방향을 아예 ‘탈중국’으로 정했다. 대만 정부는 바이오테크(타이베이), 아시안실리콘밸리(타오위안), 스마트기계(타이중), 녹색산업(타이난), 방위산업(가오슝, 타이중, 화롄)의 5대 산업에 신농업과 순환재생경제를 포함하는 7대 산업을 대만 내 각 지역에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신남향정책‘을 통해 8개국과 공동으로 육성하면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시에 미래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적극 추진했다.

이와 함께 차이 총통은 고임금 추세가 뚜렷하고 기업 환경이 불안정한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했다. 대만으로의 유턴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의 친기업 정책도 펼쳤다.

그 결실로 지난 최근까지 중국 공장 등을 철수하고 본국 유턴을 결정해 재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만 100곳이 넘는다. 세계 최대 자전거 제조기업인 자이언트와 컴퓨터 기업 컴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제조사인 TSMC 등은 이미 대만으로 옮겼다. 이들의 본국 투자 계획은 5047억 대만달러(약19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대만의 기업을 육성하면서 탈중국을 펼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

탈중국의 결과는 대만 경제에 오히려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는 것이 대만이 아예 중국 본토에서 유입되는 투자에 관한 규제 강화다.

지난 8월 19일 대만 경제부 산하 투자심의위원회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이 대만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쑤치옌(蘇琪彦) 투자심의위 대변인은 대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 본토의 경제 지배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만의 중국 자본 규제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중국을 상대로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흐름과 맥락이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020년, 불과 인구 2357만명의 대만은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로 우뚝 섰다.

대만 행정원은 지난해 11월 27일 “당초 1.56%이던 2020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4%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당초 같은 달, 대만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0%로 전망했었지만 이러한 국제적 기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은 것이다.

그러한 성장률도 다른 나라들같이 자금을 쏟아 부어 이룬 것이 아니라 수출의 초호황으로 이뤄낸 것이라 더욱 값졌다. 지난 4/4분기의 대만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 이렇게 되면 대만은 1991년 이후 29년 만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추월한 것이고, 동시에 인구 2000만명 이상 주요국 가운데 경제 성장률 세계 1위에 등극하게 된다.

[여러모로 한국과 대비되는 대만]

1970~80년대 같은 ‘아시아의 4룡’으로 경쟁하던 대만은 여러모로 한국과 많은 부분에서 대비가 되는 나라이다. 우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만과 한국은 GDP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각각 세계 1위와 2위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실제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19년 25.1%까지 상승했을 정도로 중국 경제에 예속되어 있다. 대만 또한 마찬가지다. 사실상 대만 경제는 중국 경제의 지원이 없으면 대만이 암흑의 터널을 걸어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대만은 그동안 ‘탈중국’의 길을 갔고 한국은 ‘친중국’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지난 4년간의 최종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대만은 2020년 경제성장률이 2.54%로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난 12월 1일 발표한 예측치는 –1.1%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로 예측했다. 그것도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 억지로 만든 수치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가운데, 2018년 한 해를 빼면 4년 모두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

2021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대만은 3.2%인데 반해 한국은 2.8%에 불과하다. 이 수치도 코로나 팬데믹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코로나 백신 접종이 4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2021년 경제성장률이 –2.7%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런데 현재 백신 도입 일정으로 보면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반면 대만은 어떠한가? 우리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지만 대만(Taiwan)의 T방역에 비하면 그야말로 형편없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OVID 통계에 의하면, 1월 1일 현재 대만은 총 확진자 802명, 사망자는 7명이다. 반면 한국은 확진자 62,593명, 사망자는 942명이다. 대만 인구가 한국의 절반인 것을 감안한다면 확진자는 61분의 1, 사망자는 86분의 1이다. 한마디로 대만의 T방역은 K방역을 압도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성장까지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코로나에 대한 대처나 경제성장 역시 한국과 대만의 방향은 확연히 달랐다. 코로나 대처의 경우 확진자는 한국에서 1월 20일, 대만에선 1월 21일에 처음 나왔다. 출발점은 같았다는 의미다.

그런데 대만은 첫 확진자 발생 10여일 후 즉각 세계 최초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왕래를 전면 차단했다. 강력한 ‘중국 방화벽’을 쌓은 것이다. 여기에 마스크 수출 금지, 마스크 배급제를 실시했다. 동시에 코로나 발생 사흘 만에 마스크 실시간 재고 앱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코로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더불어 코로나 무료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 포착망도 조기에 구축했다.

반면 한국은 끝까지 중국 눈치를 봤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고대하던 한국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우한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는다는 말들이 나돌았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충격’도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않는 이유였다. 대신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서는 개인 정보 보호나 인권 문제로 엄두도 내지 못할 확진자 동선 추적과 접촉 의심자 역학조사, 부분 봉쇄 조치 등으로 신천지 사태로 인한 불을 겨우 껐다. 그렇지만 K방역의 성공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소비 쿠폰을 뿌렸으며 거리 두기도 정치적인 이유로 오락가락했다. 그 결과 새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웃도는 3차 대감염이 지금 한국을 덮고 있고, 이젠 사실상 3단계나 다름없는 봉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랏돈을 쓰고 관리하는 정부 재정 운영 능력에서도 한국과 대만은 너무나도 달랐다. 대만도 코로나 추경을 했지만 여기저기 현금을 막 뿌리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 규모도 한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2.5% 성장을 예상한다. 그런데 한국은 4배 추경을 쏟아붓고도 마이너스 성장이란 성적표를 받게 생겼다.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한국은 5.7%에 이르는데 대만은 1.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IMF 최근 보고서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대만은 2017년 34%에서 올해 35.6%, 5년후에는 29.3%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은 2017년 40.1%에서 올해 48.4%, 5년 후에는 65%로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나랏돈을 대만은 아껴쓰면서 모범국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한국은 펑펑쓰는 나라로 낙인찍힌 셈이다.

중국이 대만과 한국을 대하는 수준도 완전히 다르다. 당연히 대만은 사실상 적국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무역보복을 해도 차원이 다를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대만은 오히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거래를 한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아니면 구매하기 힘든 제품들을 주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대만의 반도체, 의료장비, 배터리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이것들이 없으면 당장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그러다보니 대만은 탈중국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작 대만에서의 수입을 10%나 늘렸다.

그런데 한국은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중국에 고개를 조아리지만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6% 줄었다.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한국-대만간 격차를 벌렸다]

그동안 한 수 아래로 대했던 대만보다 한국은 왜 이렇게 뒤쳐진 나라로 전락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중국을 대하는 집권층의 태도가 두 나라의 경제 운명과 국운을 가르는 승부처가 되었으며 둘째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가의 차이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은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중국에 대해 당당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의 자금은 필요없다”면서 중국인의 투자까지 막았다. 중국에 의한 대만 경제 지배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에 온 정성을 쏟았다.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대만 정부는 TSMC의 미국 애리조나주 반도체 공장 건설(120억달러 투자)과 폭스콘의 위스콘신주 최첨단 액정패널 공장 건설(100억달러)을 허가하며 ‘미국 편'에 확실하게 섰다.

미국은 이러한 대만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화답을 했다. 그러면서 대만 IT기업들은 쏟아지는 주문으로 올해 사상 최고 호황을 만끽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대만 상황이 좋아지자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도는 하늘을 찌른다. 지난해 5월 재임에 성공해 재임 5년차인 차이 총통의 지지율은 74.5%에 달한다. 중국에 당당하게 대응하다보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국격도 높아져 국민들로부터도 압도적 지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단 한 마디로 압축한다면 원미친중(遠美親中;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중국과 친밀하게 지낸다)이다. 마치 한미동맹을 깰 것같이 미국에 대들면서 중국에게는 지나치게 고개를 조아린다. 마치 중국을 상국(上國)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와 같은 나라이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말 발언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중국의 베이징을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3박4일 방중 일정에서 중국 지도부와 식사는 두 차례뿐이었고, 여섯 끼를 ‘혼밥’으로 때우는 수모를 당했지만 중국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3불 정책’까지 중국에 헌납하며 중국의 사드 보복을 완화하려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다.

최근들어 EU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반중 운동이 물결치고 있지만 아직도 문재인 정권의 중국 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

이런 한국 정부에 대해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새 아시아 전략에 한국의 호응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고,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판에 동맹국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는 주문을 했음에도 한국이 중국의 부정적 반응을 의식해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애매한 줄타기를 함으로서 미국과 상당한 간격이 생겼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4성 장군 출신으로 퇴역 이후에도 미 국방부 자문 역할을 해 온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벨 전 사령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한국의 미래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줄곧 주창해 왔다. 한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까지 했다. 이를 친중(親中)의 이유라 한 것이다.

그런데 대만의 차이잉원 정권은 우리에게 그러한 ‘안미경중’은 너무나도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중국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오히려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며 경제까지 부흥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게 당당하게 대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1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중국 미몽(迷夢)에 빠져 눈치보기 행보를 계속한다면, 한미동맹의 파탄은 물론이고 경제 악화로 국운 쇠퇴를 재촉하게 될 것이다. 이를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