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중국은 최대 정치행사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려 할 것이라고 전직 백악관 고위관리가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7일 내년 최대 정치행사를 앞둔 중국으로서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 방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관련 화상회의에서, 중국은 내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은 2021년뿐만 아니라 향후 5년 간 시 주석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가 될 것이며 시 주석은 이를 계기로 중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란 것이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이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북한 도발은 중국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 것”이라면서 “따라서 중국은 북한 도발을 방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인센티브, 즉 유인책 및 징벌책(disincentives)을 제시하며 북한 도발을 막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과 관련해,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비핵화를 차순위로 두고 있다며 중국은 북핵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미중 간 북핵 협력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 행태에 미루어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도발로 회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화성-16 형 미사일의 시험발사는 차기 행정부의 관심을 분명히 끌겠지만, 현 시점에서 고강도 도발은 향후 대미외교를 어렵게 하고 차기 행정부의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만을 야기하면서 향후 6개월~1년동안 제재완화를 위한 기회와 시간을 버릴 수 있다는 점을 북한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은 차기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부터 시작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이어지는 형식의 살라미식 접근법을 취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낮은 수준의 도발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며 자진해서 제재상태에 들어간 북한은 앞으로도 최소 6개월 혹은 앞으로 1년 더 고립상태에 있을 것이라며 향후 도발로 인한 추가제재로 잃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의 메르스 및 에볼라 사태 대응을 보면, 북한은 보건 인프라, 즉 기반시설에 편집증적(paranoid) 행태를 보이며 에볼라 당시 한국보다 6개월 더 스스로를 고립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 김지윤 민주주의학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와 종전선언이 집권당의 승리를 도울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 즉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로부터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과 대북관여에 있어 한국이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