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EU]

[NATO보고서, ‘중국은 유럽의 위협’ 지목]

유럽연합(EU)이 최근 발간한 ‘NATO 2030’ 보고서에서 “중국의 존재가 유럽이 당면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첫 공개된 ‘NATO 2030’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는 러시아처럼 즉각적인 군사적 위협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과 야심을 확대해나가면서 민주국가들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 NATO2030 보고서 표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개혁 방안’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이어 “러시아 못지않게 중국이 야기하는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의뢰로 외부 전문가들이 작성한 67쪽 분량의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중국에 대한 유럽의 생각이 한층 미국의 입장에 가까워지며 강경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을 자유세계 진영의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며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야망을 꾸준히 전 세계에 알려 왔는데 유럽연합도 이에 적극 동조하면서 중국을 미국과 함께 견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국가안보와 나토 정보공유에 위협이 된다”는 미국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나토의 보고서는 또 “권위주의에 기반을 둔 중국이 영토확장의 야망 때문에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은 단순한 경제적인 주체로서 유럽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경쟁자로서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이 5G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유럽 전역의 인프라를 접수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사이버 교란 및 지적재산권 탈취 등으로 유럽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2030시대에 힘을 통한 중국의 도전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결속을 통해 중국의 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유럽연합이 행해야 할 4가지 사항을 조언했다.

①NATO는 동맹국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중국의 다양한 술책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동시에 NATO회원국이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②NATO는 2030년까지 중국의 팽창전략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협력과 투자를 해야 한다.

③NATO는 동맹국내 중국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유럽연합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중국과의 모든 교류에 NATO 회원국들의 강력한 응집을 바탕으로 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④NATO는 중국과 정치적 대화의 통로와 협력의 기회도 계속 열어두지만, 본질적으로 방어적이어야 한다. 중국의 비상식적 공격에는 반드시 유럽연합 동맹국들의 공동대응이 있을 것임을 중국이 알게 해야 한다.

[깜짝 놀란 중국, EU보고서에 당황]

‘EU 2030’ 보고서가 공개되자 중국 당국은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도한 SCMP(South China Morning Post, 홍콩에서 발간)는 지난 7일 유럽연합(EU) 담당 중국 관계자 측을 인용해 “중국을 유럽이 직면한 위협으로 권고한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이 경악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보고서 발간 직후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에서 언급된 '중국 위협'을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토 회원국에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SCMP는 이어 나토 전문가인 루이스 사이먼 브뤼셀 자유대 교수가 유럽과 중국의 대결이 "미국과 중국처럼 노골적인 힘의 대결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대 독재국가라는 좀 더 광범위한 이념적 충돌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또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의 말을 빌어 "중국이 나토의 영향권 내에서 군사력과 악의적인 전략적 투자, 허위정보 캠페인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나토는 방위를 위한 새로운 협력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EU 생각 급변 요인, 중국과 인도-호주 충돌이 동기]

SCMP는 중국과 인도의 대치 상황도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유럽은 인도가 유럽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 외에도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의 ‘NATO 2030 보고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인도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인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보복도 유럽연합 국가들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주는 영국연방 국가로서 유럽연합이 좌시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점에서 중국이 ‘호주’라는 벌집을 잘못 건드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지금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등의 수입 금지로 무역보복을 하고 있고 인도와는 국경 대치를 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공분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중국의 도발이 유럽연합의 한 국가들에게도 가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한 덩어리가 되어 공동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미국, 유럽과 연대해 중국 봉쇄 나설 듯]

이런 상황에서 니콜라스 샤퓌(Nicolas Chapuis) 유럽연합 주중대사가 10일, “미국과 유럽은 발전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무력 위협과 보복 등 공세적으로 나서는 중국의 호전적인 '전랑외교(戰狼外交 Wolf Warrior Diplomacy)'에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해 주목을 끌었다.

샤퓌 EU 주중대사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에너지 포럼에 참석해 “EU가 미국 차기 행정부와 대중(對中)정책에서 일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

샤퓌 대사는 이어 "중국에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중국이 협력할 준비가 되면 언제라도 최대한 협력하겠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협박과 위협, 위압적인 외교 전랑외교에 대해선 '노'라고 말라는 공통인식이 요구된다"고 언명했다.

또한 샤퓌 대사는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가 필수 불가결하다. 남중국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면서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남중국해 문제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샤퓌 대사의 남중국해와 관련된 발언은 중국이 최근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며 남중국해 문제에 미국 등이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샤퓌 대사의 일련의 발언은 사실상 유럽연합 국가들의 뜻을 명약관화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에 공동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되었든, 바이든 행정부가 되었건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고, 이를 미국 단독이 아닌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중국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단순한 연대가 아닌 ‘동맹주의’를 앞세워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홀로 중국과 외로운 싸움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유럽연합 및 호주를 비롯한 인도, 일본 등의 쿼드 국가들과 함께 민주주의·인권·자유 등의 가치를 앞세워 동맹국의 개념에서 중국을 포위한다는 전략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유럽연합은 그동안 미국의 대 중국 포위전략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중국 화웨이의 5G 배제 주장을 포함한 클린네트워크 구상에도 그렇게 흔쾌히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대(對) 중국 전략이 앞으로는 압박 수위도, 또한 그 강도도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을 이어 간다면 중국포위 작전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 강경해 질 것이고,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 할지라도 중국을 향한 강경정책은 어쩔 수 없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미국사회의 여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이든 캠프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수석 무역고문을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한 것이다.

타이 지명자는 대만 출신 이민자 부모를 둔 대중 강경파다. USTR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분쟁 등에서 다른 나라들을 규합해 중국에 맞서는 등 중국 관련 제소를 도맡았다. 그는 중국을 다자주의 방식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2021년 이후의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의 팽창 억제를 위한 봉쇄정책이 수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당연히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 포위전략을 수행하고 더불어 일본·호주·인도는 물론 동남아 국가들과 연대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적극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 작전도 지속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의 대미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압박도 거세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 SCMP도 지난 11일 “USTR 대표로 대중 강경파인 캐서린 타이를 지명한 것은 중국을 계속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신호”라고 분석한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거세게 공세를 펼칠 것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독자적으로 홍콩 인권법과 위구르 인권법 등을 제정해 베이징에 압력을 가했지만 앞으로는 유럽연합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도 함께 홍콩·티베트·신장지구 등에서의 인권 탄압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도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의 대만과의 관계 개선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공의 적’이 된 중국]

이로써 중국은 이미 ‘공공의 적’으로 등극했다. 우리 신문은 지난 9월 17일 “‘공공의 적’이 된 중국”이라는 정세분석을 통해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보도한 바 있다.

*기사: [정세분석] ‘공공의 적’이 된 중국(9월 17일)

*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540] ‘공공의 적’이 된 중국

이 정세분석에서 지난 9월 14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중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유럽 정상 3명이 인권과 무역을 앞세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격하고 압박한 일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미셸 상임의장은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무역 상대국(player)이지 무역을 벌일 놀이터(playing field)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양측이 상호주의에 입각해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유럽 내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투자·무역 분야에서 중국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미셸 상임의장은 이어 시진핑 주석을 향해 홍콩 문제, 중국 신장과 티베트 소수 민족에 대한 우려 등을 직접 제기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몰아붙였다.

미셸 상임의장은 "우리는 중국에 홍콩 주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며 "인권 운동가와 언론인들의 처우에 대한 우려도 함께 밝혔다"라고 말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중국이 시장 개방을 뜻하는 투자 협정을 정말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라”면서 "중국과의 협력은 상호주의, 공정 경쟁이라는 특정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시 주석을 압박했다.

이러한 갈등 때문에 이날 정상회의는 결의안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중국은 최근 들어 EU의 중국에 대한 반감을 고려해 외교력을 총동원했지만 유럽쪽으로부터 핀잔만 듣고 오히려 ‘공공의 적’으로 대우를 받은 셈이 됐다.

지난 8월 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을 순방했고, 왕이 부장이 귀국하자마자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스페인과 그리스를 찾아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지만 反中 분위기의 유럽을 되돌리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 보이콧’은 중국 정부가 사실 자초한 것이다.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힘’을 무기로 중국과 상대하는 국가들을 윽박지르고 무시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중국의 한 관영매체의 편집인은 “호주는 신발에 붙은 껌 같은 존재”라면서 “가끔 돌에 문질러줘야 한다”고 했다. 노골적으로 호주를 비하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단지 호주만 분개한 것이 아니라 영연방 국가들 모두 중국에게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시진핑 집권 시기의 공격적 전랑외교가 중국을 스스로 고립화시키면서 공공의 적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글로벌 시대의 중국의 고립화는 거세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중국도 이러한 흐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중국이 자초한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외교는 지금 어떠한가? 그저 앞이 캄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