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12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중정상회담 [사진=공동취재단]

[동맹국들과만 한다는 2+2회의를 중국과 한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 NIKKEI) 신문이 “지난 11월 25일부터 2박3일간 한국을 방문했던 왕이 외교부장이 그야말로 깜짝 놀랄만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동맹국들과만 한다는 2+2회의를 한국 정부가 이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어 “2+2회담은 통상적으로 가장 신뢰를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하는 대화의 틀”인데 이를 한국과 중국이 합의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미국의 대통령선거로 인한 과도기에 생긴 힘의 공백을 이용해 중국이 한국에 대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했다. 이 신문은 또한 “미국 행정부가 제대로 자리잡기 전에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 것”이라고도 했다.

[2+2회담이 뭐길래?]

2+2회담은 사실상 동맹국 같이 완전히 신뢰를 하는 국가들끼리 외교+국방장관회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2+2회의를 하는 두 나라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최상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로 양국 동맹의 수준을 높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동맹국 미국과 2+2회담을 2010년부터 해 왔으나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단됐다. 2016년까지는 매년 2회씩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오가며 열렸었다.

미국은 2+2회의를 아무하고나 하지 않는다. 미국이 나토 28개국을 비롯해 40여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 2+2회의를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극소수다.

이 말은 동맹도 등급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동맹 중에서도 ‘특급동맹’만 미국과 2+2회의를 할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다.

아시아지역에서 2+2회의를 하는 나라는 딱 두 나라다. 바로 일본과 호주다. 호주는 1985년부터, 일본은 1996년부터 매년 두 차례 2+2회의를 열어왔다. 그런데 일본도 이렇게 중요한 2+2회의를 열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 바로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린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3년간 동맹 대화가 완전 중단됐다. 그만큼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을 신뢰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는 미국과 합의했던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약속을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이 뒤집으면서 미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갔고 그러면서 2+2회의도 중단된 것이다.

그러니까 2+2회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 나라 관계가 밀착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 무게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상의 동맹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과 유사하게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묘하게 2+2회의는 중단되었다. 어찌보면 국제적인 정세가 더욱 더 2+2회의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2회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2회의를 중국과 한다?]

이렇게 사실상 동맹국들끼리나 하는, 그것도 최상의 군사동맹국들끼리만 한다는 2+2회의를 중국과 하기로 이번 왕이 외교부장 방한에서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청와대나 우리 외교부는 밝히지 않았는데 중국 외교부가 별도 공개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10개 합의사항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한국 외교부는 이러한 한중간 2+2회담이 주는 충격 때문에 숨겼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내용에는 한·중 외교·안보 '2+2' 대화 가동외에도 일대일로와 연계 일환으로 제3국 시장과 신흥·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이 포함됐다. 이 역시 한국 외교부 발표에는 없던 내용이다.

그리고 이날 양국 외교부장관이 합의한 내용 가운데 한국에서도 공개된 것으로 강경화 장관이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에 대항해 "중국 측이 제안한 '글로벌 데이터 보안 구상'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왕이 외교부장 방한에서 합의된 아주 중요한 3가지 합의사항은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한국과 중국은 외교-안보 2+2회담을 열기로 했다.

②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한다.

③중국이 제안한 '글로벌 데이터 보안 구상'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문제는 이 3가지 합의사항 모두가 미국이 볼 때 깜짝 놀랄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모두가 미국이 극력 반대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합의한 3가지 조항이 갖는 문제들]

①중국과의 2+2회의 개최

그리안해도 한국 정부에 대해 신뢰를 접어두고 있는 미국은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외교와 안보 관련 2+2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경악한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의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군사동맹국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철저하게 중국을 적대국으로 지칭하면서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서 그런 중국을 동맹국 대우를 하면서 군사·안보 부문까지 대화의 폭을 넓히는 것을 미국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한·중 2+2 대화는 국장급 대화로 과거에 열린 적 있고 계속 열자고 논의해오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측은 그러한 아주 기초적인 단계로서의 대화가 아닌 정식적 장관급 회담을 구상하고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의 설명이 미덥지 않아 보이는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2+2회담을 통해 2013년 중국의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 2016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중단됐던 대화를 재개하는 뜻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2+2회담의 기본적인 의미나 그 회담이 갖는 외교적 무게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이는 이미 우리 집권세력 일부에서 거론되었던 한중간 군사동맹 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중국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②중국 일대일로 사업에의 참여

또 하나 미국이 경악할만한 사항이 바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중의 하나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막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숨기고 있는 의미를 미국이 뒤늦게 깨닫고 나서 그렇게 일대일로 저지를 적극적 외교 아젠다로 삼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갖는 본질이다. 이는 미국이 세계속에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 패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숨겨져 있다.

미국은 그동안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무역로를 확보해 왔다. 전 세계 국방비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쏟아 부으며 전 세계 800여 곳의 미군기지를 운용하는 것은 바로 세계의 무역항로를 보호하면서 무역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함이다.

결국 일대일로는 미국이 개척하고 지키고 있는 무역항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무역항로를 통해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 담겨 있다는 의미다.

바로 그 일대일로에 한국 정부가 적극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 중심의 무역체제를 뒤흔들겠다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反 미국 정책의 선두에 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후폭풍이 어떻게 몰아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어쩌면 강경화의 외교부가 이러한 일대일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한국도 참여해서 돈 좀 벌어볼까 생각을 했다면 이는 엄청난 착각이고 오산이다.

여기에 지금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해 중국이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여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가난한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항구를 빼앗는 강도적 행각에 온 세계가 경악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투자로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그러한 일대일로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한다니 이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가?

③중국이 제안한 '글로벌 데이터 보안 구상' 참여

지금 미국은 세계 각국에 중국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는 물론 모바일 앱, 해저 케이블 및 클라우드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데이터 보안과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중국산 장비를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동참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구상에 맞불을 놓으면서 중국이 자체 기준을 만들겠다고 나선 게 ‘글로벌 데이터 보안 구상’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클린네트워크의 대척점에 서 있는 정책이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신문이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강 장관의 말대로 만약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클린네트워크가 아닌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보안 구상’에 참여한다면 한미동맹은 사실상 끝이다.

[한미동맹이 아닌 한중동맹으로 가겠다는 의미]

결국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에서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는 3가지 포인트는 철저하게 한미동맹 보다 한중동맹 체제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3가지 모두가 미국의 대외 정책의 핵심 사항이고 미국이 패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2+2회담은 미국의 핵심정책은 아니고 동맹의 신뢰를 표현하는 수단이어서 이와는 별개지만 아무튼 미국이 한국과 2+2회담을 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이제 중국과 2+2회담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연애를 하던 남녀가 잠시 감정적으로 상해 있다고 다른 파트너를 찝적대면서 결혼하자고 덤비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합의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다. 보지 않아도 미국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미국의 국익과 직접 연관되고 더불어 과연 이러한 수준의 한미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지난 9월 2일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미 관계가 어느 시점에서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4일 “한·미 동맹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고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이러한 논쟁은 한마디로 지금의 한미동맹이 어느 수준인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들은 한미동맹을 이젠 평화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언어의 유희’다.

동맹이란 사실상 국가의 힘을 증대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의 하나이다. 국가는 힘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다.

힘이 없으면 당한다. 1910년 일본에 강제합병된 것도 나라에 힘이 없었기 때문이고 1950년에도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침략에 낙동강까지 밀려가면서 존망의 위기에 처했었다. 다행히 냉전이라는 국제적 상황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살리려고 왔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동맹을 체결해 한국이 세계속으로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다. 이는 군사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집권세력 일부는 이젠 한미동맹을 군사적 부분을 제외한 채 말로만 존재하는 껍데기 동맹으로 바꾸려 한다. 그것이 바로 평화동맹이라는 말장난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군사적 유대가 없는 동맹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인영이 말한 평화동맹이란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깨자는 것이고,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유엔군사령부의 해체까지 감행하자는 의미다.

이인영의 이러한 발언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유엔군사령부는 족보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과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지난 2019년 12월 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또한 이러한 흐름과 맥이 닿아 있다.

집권세력내의 이러한 생각들은 한마디로 북핵을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의 적대세력이 아닌 우호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에 관해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소위 주미대사라는 자가 공식석상에서 한미동맹에 얽매이지 말고 이젠 우리가 동맹을 선택하자는 말을 서슴치 않고 내뱉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지금 우리의 집권세력은 세계정세가 어떻든 한미동맹보다는 한중동맹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안보까지 중국에 맡겨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골병든 한미동맹, 그 미래는?]

이렇게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하는 가치관을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 차렸기 때문에 미국은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자 마자 ‘2+2회담’을 중단했던 것이다.

이렇게 동맹간 핵심 회의가 사라지니 미국과 소통을 해 보겠다고 이런 저런 회의체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건 별 소득도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지난 9월에는 외교부의 실세 차관이라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스티븐 비건을 만나 ‘동맹대화’를 위한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측은 고개는 끄덕거려 놓고 동맹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한미간에는 소통과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우선적으로 동맹간에 신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드체계 배치 이후 중국과의 흐트러진 관계를 개선한다면서 대뜸 3불합의를 해 줬다. 3불합의 내용 모두가 사실 대한민국의 외교권과 안보주권을 잠식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임에도 미국과 전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남북간 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를 하면서도 역시 미국과 협의가 없었다. 미군과의 연합방위 자체에 엄청난 위해를 끼쳤음에도 이를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니 한미간에 신뢰가 생길 리가 없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부인하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니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

이런 동맹간의 균열 바로 그 틈에 중국이 끼어든 것이다. 중국은 차제에 한미동맹을 완전히 무너뜨림과 동시에 한미동맹 대신 한중동맹으로 끌어가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 한국정부도 이에 솔깃해 하면서 그 길을 터 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한중간 2+2 회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본 언론이 경악할 정도로 놀라면서 “한국이 이래도 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왜 일본이 놀라냐고? 일본에 주한미군의 배후기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도 놀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별 반응이 없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몰라서 그럴까? 아니면 알고도 그냥 지켜 보고만 있는 것일까?

하기야 놀랄 것이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