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에도 불구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진행

중요한 것은 남북대화를 통해 위장평화공세를 하는 동안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지난 12월 21일 평양 근처의 산음동 병기연구소를 비밀리에 방문한 적이 있다. 산음동 병기연구소는 북한 각지에서 생산한 부픔으로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을 조립하는 시설이다. 11월 2일에는 북한의 위성발사체(SLV) 1단을 수송하는 중장비 수송 차량이 포착되기도 했으며, 1월 10일의 위성사진에도 역시 대형 차량이 목격되기도 했다.

김정은은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전에도 이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김정은의 이번 방문은 위성 발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정보당국은 2018년 올해 2개의 위성, 그것도 화성-15형 엔진을 이용한 신형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정은도 작년 12월 11~12일에 열린 8차 군수공업대회(평양)에서 북한정권 70주년인 올 9월 9일에 맞춰 위성을 발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은 또한 평양 북쪽에서 IR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발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미사일 발사를 위한 장비들을 옮기는 등 발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 공사 현장(출처: 38 North, 2017년 12월 28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새로운 터널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핵실험을 해 온 북쪽 갱도가 아닌 서쪽에서 새로운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위성에 의해 1월 11일 포착된 것이다. 남쪽과는 대화 제의를 하면서 핵실험 준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위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2월 28일에도 100~120여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풍계리 남부의 지원보급기지에서 7개의 단위로 나뉘어 작업을 하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서쪽 갱도입구에서는 9대의 광산 수레가 포착되었으며, 갱도에서 파낸 흙더미 위에는 새로운 레일이 깔리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는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김정은은 적화통일이라는 목표에서 흔들림없이 나아가고 있으며, 특별히 대외적 공격에 가장 취약한 시기를 '남북대화'라는 한국이 가장 좋아할 과제로 시간을 벌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파격적인 방법으로 남북대화를 김정은이 주도해 가고자 할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감격하듯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고, 문재인 정부를 앞세워 미국과 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최소한 6개월 정도만 시간을 벌면 그때는 미국도 함부로 선제공격을 하기가 망설여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전략이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렇게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계획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무엇일까? 사실상 미국의 대북 예방공격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막기위한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이었다.

2018년 3월의 북한타격설이 유력했기 때문에 우선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참여시키는 것이 급했으며, 이를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북측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7년 6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전북 무주에 왔을 때도 북한에 이러한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북한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참여로 일단 3월말까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을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남북정상회담과 이를 위한 최고위급회담으로 올 여름까지 최고도의 대화분위기로 미국의 군사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대화 분위기 지속을 위해 8월 18일의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2019년 열리는 겨울(러시아)과 여름(이탈리아 나폴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남북공동 입장과 응원단을 추진키로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 월드컵의 중국, 일본, 남북한 공동 유치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다고 급격한 남북대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이다. 군사회담만 해도 그렇다. 원래는 평창올림픽 참여를 위한 남북대화때 군사회담도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이를 갑자기 평창올림픽 이후로 미뤘다. 남북간 군사적 문제로 인한 충돌 우려도 있었지만 일단 평창올림픽 이슈로 대화 분위기를 이끌고 시간을 끈 다음 3월 하순 이후에 패럴림픽까지 마치고 그 다음 군사회담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북간 평화정착을 위한 최고위급 회담을 4월 중순 이후에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후에 대북특사 파견을 하게 될 것이다. 시기는 아마도 5월 경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은 올 7~8월경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징검다리로 하여 미북간 대화로 연결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이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를 적극 활용할 계획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추진 방향이 미국과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대화 일정에 대해 미국은 벌써부터 반발을 하고 있다. 북한의 속셈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다가 문재인 정권마저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간의 갈등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남북대화에 목숨을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권 역시 험난한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험난하다는 의미는? 독자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다.

(3편 '한미군사훈련 또다시 연기 가능성'에 계속)

[Why?] 북한은 왜 평창에 왔으며,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할까?

(1) 남북대화에 열 올리는 김정은, 속셈은 시간벌기다!

(3) 한미군사훈련, 또다시 연기 제안 가능성, 파국은 예정된 수순인가?

(4) 남북대화, 미국은 그 미래를 믿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