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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9 17:50:39
  • 수정 2020-11-10 1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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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바이든 트위터]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 확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연방 총무처(GSA)가 선거 승자 발표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조 바이든 후보는 많은 언론들의 대대적인 ‘당선인’ 호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합법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1963년 연방 의회가 제정한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달청에 해당하는 GSA는 대통령 당선인(president-elect)을 확정한 뒤 대통령·부통령 당선인에 공식적인 직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사실상 GSA가 승자 선언의 권한을 쥐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아직 이번 대선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주에서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여러 매체들의 당선인 호칭에도 불구하고 여젼히 사무 공간, 장비 및 특정 비용 지급을 포함한 GSA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행정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가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을 자격도 없다.


현재 이 상태로라면 각 주의 선거인단 소집·투표일인 12월14일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SA는 2000년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에 불복의사를 밝혔을 때도 당선인 확정을 유예한 바 있다.


바이든 캠프의 임시 인수위 대변인은 "선거 결과 바이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승리를 확정한 상황"이라며 "GSA 청장이 두 사람을 이른 시일 내 당선인으로 확정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은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원활하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나서겠다는 연방정부의 명확하고 신속한 신호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바이든 캠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후보가 정식적인 당선인으로 호칭되고 또 공식적인 대통령직 인수 인계를 하기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함께 갈 길도 험난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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