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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6 19:03:12
  • 수정 2020-10-26 1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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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태영호의원 [Why Times DB]


지구 반대편 남미에 여의도 면적의 70배가 넘는 '한국 농장'이 4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나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구체적인 개발 방향도 아직 분명치가 않다.


26일 국감을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칠레 마울레주 떼노시에 185만3300㎡, 아르헨티아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 이바라군에 2억882만㎡ 규모의 한국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칠레 농장은 1980년 12월에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 아르헨티나 농장은 1978년 8월 외교부가 농업이민을 목적으로 구입했으며, 현재 코이카 소유로 관리되고 있다.


칠레 농장의 경우 현지인과 계약(연간 임차료 2만5000달러 상당)해 경작하면서 일부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토지세 등을 제외하면 연간 수익은 7000달러(한화 79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더욱이 아르헨티나 농장의 경우 구입 초기에 농장개발이 가능한지 영농시험을 거쳤으나 토양의 높은 염분, 강우량 부족, 높은 온도 등으로 작물의 생육이 부진한 탓에 구입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경작, 목축 등의 생산활동을 한 내역이 없다.


현지에서 여러 차례 농업과 목축 등을 시도했으나 염분이 높은 토양과 물 부족, 농장 접근성 및 도로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발도 지연되고 있다. 토지세, 관리비 등으로 연간 최대 8만 달러(한화 9000만원 상당)만 지출되고 있다. 사실상 여의도 면적의 70배가 넘는 땅이 최장 42년 동안 방치된 셈이다.



문 대통령이 2018년 11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다가 현지 동포들로부터 농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에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코이카는 지난해 3~8월 칠레 농장을 태양광 발전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내 발전사, 에너지공단 등과 협의했으며, 같은 해 9월부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래 올해 4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연되면서 오는 12월에나 예타 결과가 나온다.


아르헨티나 농장은 지난해 KOICA와 외교부가 합동조사를 실시해 우리 교민(단체)에 임대하는 등 민간개발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으나 아직 사업자 선정도 하지 못했다. 코이카 측은 "올해 2~3월 민간개발자 선정 절차, 적용 법령 등에 대한 감사원 사전감사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10월 이후 임대사업자 선정 공모 및 계약체결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영호 의원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매입한 남미의 농장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임대, 매각, 정부개발, 민간개발 방식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해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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