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 주중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남관표 주일대사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한·중간 ‘3불정책’ 충돌, 남관표·장하성 “구속력 없다”]

한중간 ‘3불정책’이라는 돌출변수로 중국이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흥분하면서 한국을 공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발단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일본대사관 국감에서 2017년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중국과의 소위 ‘3불(不) 합의’를 주도했던 남관표 주일대사가 “중국에 당시 언급한 세 가지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며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여기서 말하는 ‘3불 합의’란 사드배치로 인해 냉각된 한중관계를 풀기 위해 2017년 10월 31일 남관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 사이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문’을 통해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발표한 것을 말한다.

당시 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대(對)중국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3불 합의에 대해 남관표 대사가 “당시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중국에 설명해준 것”이라며 “(‘3불 합의’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남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을 근거로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중에 필요성이 있어서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해도 중국이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남 대사는 “그런 약속이 없기에 약속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하성 주중대사도 같은 날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3불 합의가 아무런 구속력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남관표 대사의 말처럼 (한중간) 약속이나 합의로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공교롭게도 현직 주중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로 3불합의를 했다고 알려진 당사자가 동시에 “‘3불 합의’는 한중간에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외교적 설명”이라고 일축해 버린 것이다.

▲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중국 외교부]

[얼굴 벌개진 중국, 정면 반박 “합의 지켜라!”]

3불합의의 주인공 남관표 주일대사와 장하성 주중대사의 “3불합의는 구속력이 없는 설명에 불과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22일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 이에 관한 과정이 매우 명확하게 진행됐다”며 “이 합의는 두 나라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측의 발언에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어 “한국이 중국과 전략적 합의에 따라 이(사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양국 관계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의 발언은 ‘3불 합의’를 한국측이 뒤집는다면 한중간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말이 달라진 한국 정부의 ‘3불정책’ 합의]

원래 한중간의 ‘3불합의’는 발표 당시부터 말이 많았다. 처음부터 지켜지지 못할 약속을 한국 정부가 무리하게 중국에 해 줬다는 것이었다. 사드 추가 배치 문제를 비롯한 미국 MD체계 편입 문제와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 등은 모두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또 마음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문에서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중국이 재천명했다. 협의문에 드러난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대목은 중국이 보낸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였다. 22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바로 그 대목을 다시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이 합의문으로 한중관계가 회복되고 사드보복 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추궈홍(邱國洪) 전 주한 중국대사가 자주 표현하듯, 이 협의문이 먹구름을 걷어가지 못했다.

추궈홍 전 대사는 2014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만남에서 “이런 (사드 배치)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면 한중 양국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었다. 그러면서 “(관계가 파괴될 경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며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했다.

그러한 경고를 한국 정부는 3불합의로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이는 중국의 진짜 속내를 전혀 읽지 못하고 덜컥 우리의 외교주권만 중국에 넘겨버린 우를 범한 것이다.

이런 심각한 우려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017년 11월 8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내가 볼 때 3불 원칙은 상식적인 주장”이라며 “중국이 얘기하는 3개의 노(NO), 내가 볼 때는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을 적극 옹호한 바 있다.

그렇다면 모든 언론에 도배하듯 보도됐던 당시의 3불합의 내용이 이번 남관표 주일대사의 말처럼 잘못 알려진 것인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2017년 10월의 3불합의를 오해하고 있었던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2017년 10월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에서 중국과의 3불합의에 대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갈등을 풀기 위해 중국 측에 제시했던 ‘3불 정책’을 외교부장관이 공식화한 것이다.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다. 그래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중정상회담에서 모든 문제가 풀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막상 정상회담이 이뤄지자 시 주석은 사드 문제에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을 뿐이다. 당연히 분위기도 냉랭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자 외신들은 “중국은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홍콩에서 발행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기사 제목이 그랬다. SCMP는 “3불 정책은 경제를 정치∙안보 문제에 연계시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내용도 실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상대방이 맘에 안 들면 괴롭히다가 조금씩 잘해주는 식으로 길들이는 중국 전략에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진짜 ’3불합의‘를 뒤집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한중간에 ’3불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관표 주일대사나 장하성 중국 대사가 동시에 같은 날 ’3불합의‘의 사실상 원천적 무효를 외치고 나선 것이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사실 3불합의는 원천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합의였다. 3불합의를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원칙으로 고수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깰 수도 있는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도 2017년 10월 ’3불합의‘가 한중간에 있었을 때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었고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언론에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해준 ‘3불합의’와는 상반된 한미간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간 합의 사항을 이렇게 청와대는 정리했다. 이 내용은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에 대응하여 억제력 및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과의 3국간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3국간 미사일 경보 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서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미사일 경보훈련 및 정보공유 확대”에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상 3불정책을 번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2017년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이기도 했다. 그런데 덜컥 ‘3불합의’를 해 줬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때 또다시 번복한 셈이다.

결국 소위 ‘3불합의’는 중국과 합의를 해준 직후 사실상 이미 무효화됐다. 완전히 ‘3불합의’가 사문화되었다는 것은 성주 사드기지의 업그레이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6월 28일밤 10시경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주한미군 사드 기지 안으로 장비와 물자를 옮기는 ‘기습’ 수송 작전을 벌였다.

이날 사드기지 보강의 핵심은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 미사일을 동일한 종류와 수량으로 교체한 것이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는 상관이 없다"고 극구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2016년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사드의 성능 보강을 예고해 왔다.

존 힐 美 미사일 방어국장(해군 중장)은 지난 2월 10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사대와 레이더, 지휘통제소 등으로 구성된 사드 포대에서 발사대를 떼 내거나 별도의 발사대를 국내에 들여와 현재의 경북 성주 기지뿐 아니라 사드 방어망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수도권 등 한반도 어디든 사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JEON)'대로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를 위해 가용 자원인 사드, 패트리엇, SM-3의 레이더와 발사 시스템 등을 통합·관리하겠다는 미군의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는 성주 기지에 배치한 사드가 유선으로 연결되는 포대 시스템이었다면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던 원격통제시스템, 곧 현재 500m 거리 내에서 사드 AN/TPY-2 레이더, 지휘통제소(TOC)와 유선으로 연결돼 있는 발사대를 레이더에서 수십㎞ 떨어진 곳에 배치해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주 사드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한 미군 기지 곳곳에 배치된 패트리엇 레이더를 사드 발사대에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준(準)사드'를 여러 개 추가 배치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드 개량 및 추가 배치는 이미 지난 1월 10일 미국이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성주기지 사드 포대 업그레이드를 위해 몇 개의 발사대와 수기의 요격미사일을 주한미군에 추가 도입하는 한편, 신형 패트리엇(PAC)-3 MSE 미사일 성능개량 작업 필요성을 통보했던 것이다. 이번 성주기지의 보강 작업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성주 사드의 업그레이드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번 개량 작업 자체가 앞으로의 ‘원격통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이미 ‘3불합의’는 사문화됐다!]

결국 2017년 10월 중국과 합의된 ‘3불정책’은 이미 사문화됐다. 그동안 중국 눈치 보느라 쉬쉬하던 것을 어차피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라 이제 만천하에 공개했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외교도 이젠 당당해져야 한다. 남관표 대사는 “(중국과 3불) 약속이 없기에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더 소신있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이 중국에 3불합의까지 해 줬지만 중국은 우리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 것도 없다. 사드 보복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진행형이다.

중국은 줄곧 "사드 시스템의 탐지 범위가 북한을 넘어 중국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해왔지만 정작 중국은 한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배치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중국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최신형 미사일방어시스템 S400을 수입해 산둥성에 실전 배치했다. ‘중국판 사드`인 S400은 탐지 거리가 600㎞에 달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고, 또 한꺼번에 16기의 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할 수 있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게 뭣 하는 짓인가?

이뿐 아니다. 중국군은 S400 시스템 외에도 헤이룽장성과 저장성에 초대형 레이더를 설치해 놓고 있다. 탐지거리가 각각 5500㎞, 3000㎞에 달해 한반도는 물론 주일미군 기지까지 샅샅이 훑어 볼 수 있다. 심지어 중국군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활동에 대한 탐지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하는 수단까지 강화하고 있다. 중국 동북 방면을 담당하는 로켓군 산하 51부대에 500여 기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는다. 베트남,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도 "안전 이익에 관한 한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해당 지역에 지대공미사일과 레이더 기지를 건설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만 보더라도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시스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과 직결된 것이기에 다른 말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우리 정부에게 당부한다. 중국에 당당해져라! 독일 등 서방 강국들에 대해서까지 ‘길들이기’ 공세를 무차별적으로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강단있는 대응을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중국에게 먹히게 된다. 중국에게는 머리를 숙일수록 더 약점을 잡히고 점점 중국의 농간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지난 달 중국은 유럽의 맏형 국가인 독일에 대해 사악한 보복을 감행했다. 시진핑과 메르켈 총리의 정상 간 전화통화를 이틀 앞두고 “미국의 중국 고립정책에 동참하지 말고, 중국 내 인권 문제 공격도 멈추라”는 의미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해석이 그렇다. 이 신문은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닭을 죽여 원숭이를 겁준다”는 중국 속담에 빗댔다.

그렇다고 메르켈 총리가 고개를 숙였을까? 아니다. 더 강하게 맞섰다. 지난 9월 14일(현지 시각) 화상으로 열린 중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유럽 정상 3명이 인권과 무역을 앞세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격하고 압박한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회의가 끝난 후 일부 공개된 발언 가운데는 정상들의 발언 수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회의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중국을 향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월 캘리포니아의 닉슨도서관 연설에서 ‘중국 바로잡기’에 결연하게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 우리가 중국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중국 공산당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중국과의 3불정책 사문화.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이젠 ‘중국몽’에 동화되는 ‘친중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뭐가 달라지는지 두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