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Cnet]

[미국서 트럼프 찍은 우편투표 용지 버려진 채 발견]

미국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게 기표된 우편투표 용지가 폐기된 채 버려진 것이 발견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중부 연방지방검찰청은 이날 “루체른 카운티에서 군인 유권자의 투표용지가 폐기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수사관들이 폐기된 투표용지 9장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확인된 투표용지 9장 가운데 7장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었다. 나머지 두 장은 루체른 선거 관리국에 의해 우편봉투로 다시 봉인된 상태여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우편투표 용지 폐기 사건에 대해 루체른 카운티 지방검사(공화당)인 스테파니 살라반티스는 수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검찰청과 FBI는 21일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루체른 카운티 지방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카운티 공무원이 선거 관리국이 지난주에 받은 우편투표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고했다”면서 연방 당국에 넘기기 전에 수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31만7천명의 루체른 카운티가 속해 있는 펜실베이니아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지난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 포인트나 앞서면서 선거인단을 휩쓸었고, 이를 통해 대선 승리를 이끄는데 한몫 톡톡히 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매트 워킹 트럼프 선거캠프 대변인은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면서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트윗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편) 투표용지에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 이것은 완전한 대사기”라면서 “어떤 지역에서 투표용지 8장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며 이번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강에서 투표용지 다수를 발견했다는 기사도 보도됐다. 트럼프라는 이름이 있으면 버리는 것 같다”며 “우리는 선거가 정직하길 원하지만,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우편투표 문제점들, 과연 미 대선이 순탄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우편투표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편투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적이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 또한 우편 투표의 잠재적 사기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24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펜실베이니아주 뿐만 아니라 뉴저지주 패터슨과 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한 지역에서 우편투표로 인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2016년 대선 당시 1%에 달하는 부재자 투표와 우편투표 31만9천표가 버려졌는데, 우편투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위스콘신주 한 도로변에서 부재자 투표와 우편투표가 들어 있는 우편물 상자가 버려진 채 발견되면서 우편투표 관리의 문제점들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는 올해 대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우편투표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와 워싱턴DC는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고 미시간 등 36개 주는 신청하면 누구든 우편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러니 당연히 우편투표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난 2016년 25%의 비중을 차지했던 우편투표 비중이 올해 선거에서는 최소 50%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가 승패를 가름하는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대선이 각 주에서 득표율 1위를 한 후보에게 선거인단 전체를 몰아주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합 중에서 우편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당선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바이든 양 후보 진영에서 우편투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편투표는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장투표는 공화당이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70%는 우편투표를 비롯한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며 공화당 지지층은 52%가 선거 당일 현장투표를 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지역들에서는 현장투표가 아닌 우편투표를 적극 독려하기도 한다.

그리안해도 우편투표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겼던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번에 우편투표 관리의 문제점까지 드러나자 아예 ‘우편투표=선거 부정’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우편투표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진짜 문제는 우편투표 때문에 이번 대선이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합주에서 우편투표로 인한 무효표 등이 발생할 경우 과연 대선결과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AP통신은 “애리조나와 미시간 등 7개 경합주에서 18만~29만 표에 달하는 무효표가 발생해 2016년 대선 때보다 3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23개주의 지난 대선 예비 선거에서 우편물이 늦게 도착하거나 제대로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무효표가 53만4000표에 달했다. 특히 그 무효표의 상당수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 층과 유색 인종, 신규 유권자들로 인한 것이라는 워싱턴포스트의 분석보도도 나왔다.

그렇다면 우편투표가 이렇게 논란을 낳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1)우편투표 개표 지연 문제

우편투표는 현실적으로 대선 당일인 11월 3일까지 개표를 완료할 수가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미시간, 위스콘신 주 등은 우편 투표함이 당일 검표소에 도착해야만 표를 인정하지만, 캘리포니아, 텍사스주 등은 투표 당일의 연방우체국(USPS) 소인이 찍히면 된다. 이렇게 주마다 우편투표에 대한 유효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개표를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1월 20일 도착하는 투표용지까지 집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대선 결과 발표가 늦어지게 되고 이로인해 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면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2) 중복 투표와 무효표 문제

미국의 경우 우편투표를 하고서도 또다시 현장투표를 해도 확실하게 걸러낼 방법이 없다. 원래 우편 투표는 유권자 모두에게 투표용지를 미리 배부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사전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제출하는 제도다.

그런데 문제는 우편투표를 이미 한 다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현장에 나와 이중투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6월 조지아주 예비선거에서 1000명이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보낸 후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경합주에서 당락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진영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트럼프 후보에게 기표한 우편투표용지가 버려진 펜실베이니아 주에선 올해 4만3000명의 우편 투표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4만4000여 표 차이로 이겼다. 그만큼 박빙인 지역인데 우편투표에서 조그마한 부정이라도 나온다면 과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3) 주 정부마다 유권해석이 다른 우편투표 제도

우편투표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는 우편 투표 제도와 관련된 최종적 유권해석을 주 정부에서 주관하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더더욱 문제는 주 정부와 주 의회를 지배하는 정당이 다를 경우이다. 위스콘신의 주의회는 공화당이, 주지사는 민주당이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편 투표 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길 경우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서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바이든 진영에서는 민주당 소속이 차지하고 있는 주들을 통해 우편투표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우편투표의 문제점, 대선 불복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편투표의 문제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지면 승복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지금 여기서 대선 이후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11월 3일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을 해 왔는데 진짜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1) 11월 3일, 트럼프의 일방적 선거 승리 선언 가능성

우선 당장 예상할 수 있는 일은 11월 3일 현장투표 결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개표 종료를 선언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에 "선거 결과는 며칠, 몇 달, 몇 년 뒤가 아니라 선거 당일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우편투표에서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바이든 후보측에서 즉각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당일 개표 결과에서 트럼프 후보가 신승이 아닌 상당한 표차로 앞섰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2) 11월 3일, 현장투표에서 박빙상황일 때

문제는 현장투표에서 양 후보가 박빙으로 나왔을 경우다. 만약 박빙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우세라면 서둘러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야말로 미세한 우세라면 당연히 우편투표의 최종 개표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1887년 제정된 ‘선거인계수법’은 대선일로부터 41일 내에 각주가 이 ‘선거인 명단’을 미 의회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12월 14일까지 결과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우편투표의 급증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편투표 부정을 비롯해 우편투표 일부에 대한 무효표 등으로 인한 소송들이 거칠게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난 6월말의 뉴욕 주 경선의 경우 주 선관위가 우편투표 집계 지연으로, 8월초에 나왔다. 무려 두 달 이상 걸린 것이다. 뉴욕주의 경우 우체국 소인이 없는 수만 장의 기표 용지에 대한 무효표 시비가 있었고, 또다른 이유들로 수 만장이 무효표로 처리됐다. 그런데 대선의 경우 이러한 일들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선거결과를 최종적으로 제출해야 할 12월 14일까지 완료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경우 주 의회와 주 정부가 선거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핵심은 역시 경합주다. 다른 지역들이야 우세 여부가 명확하게 나올 것이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승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경합주 중에서 오하이오·아리조나·플로리다주는 현재 주지사와 주의회가 모두 공화당 수중에 있고, 위스컨신과 미시간은 주의회는 공화당,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다.

문제는 12월 14일까지 선거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결국 주정부와 주 의회에서 선거인 명부를 워싱턴으로 보내야 하는데 주지사와 주의회가 모두 공화당 수중에 있는 지역들이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주의회와 주지사의 소속이 다른 위스컨신과 미시간의 경우는 각각 자신의 소속 정당의 명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미국의 법에는 딱히 정해진 규정이 없다. 그래서 혼란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혼선이 생기면 결국 대선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고 의회에서 당선자를 결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대통령 당선자 투표의 경우는 이렇게 의원 숫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가 한 표씩만 투표권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연방하원의 경우 각 주별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그 한 표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원은 주 숫자 그대로 51표로 투표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투표권을 가질 경우 전체 숫자는 민주당이 많지만 각주 대표권 표 구성은 오히려 공화당이 많다. 현재 분포로는 공화당 26개주, 민주당 23개이다. 나머지 2개 주는 동수이다. 이렇게 되면 하원 투표 결과는 당연히 트럼프 후보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상원은 당연히 공화당 우세다. 이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불복하면서 합법적인 선거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것이다.

[안개 속 미국 대선, 끝까지 가봐야 안다!]

미국 대선, 예측 불허다. 9월 28일 현재 불과 36일밖에 남지 않았다. 거의 한 달 앞으로 선거가 다가왔다는 의미다.

11월 3일 투표 당일에 과연 승자가 정해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상황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세게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어떤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

이러다가 소송이 계속 이어지면서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차기 미국 의회에서 헌법 규정에 따라 하원과 상원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얼마나 혼돈상태에 빠지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

이제 남은 또 하나의 변수, 곧 TV토론이 11월 3일 하루에 승자를 결정하게 될 결정타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TV토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강 우세일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얼마나 선방하는가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 또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유일한 선거운동이라 할 수 있는 TV토론에서 실언을 한다든지 기억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11월 3일의 선거 결과는 수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싱겁게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대선, 이제까지 이렇게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끈 적도 없을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정말 관심을 갖고 미국 대선을 쳐다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