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뉴딜 펀드를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증권가는 뉴딜 펀드 발표 이후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라는 리포트를 내놓는 등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혈세'를 투입해 손실을 방어하는 펀드 스킴(Scheme·계획)에 대한 비판부터 피투자 민간 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분석, '시장 거품 조장' 논란까지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증권사 CLSA증권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펀드매니저 데뷔'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펀드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국내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뉴딜 펀드로 인해 금융사의 부담 가중으로 은행 주주의 피로감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가 리포트를 취소했다.

정책형 뉴딜 펀드는 향후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35%인 7조원을 정부·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13조원은 은행·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만드는 구조다. 이 자펀드를 통해 뉴딜 관련 기업, 프로젝트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뉴딜 펀드에 대한 해당 CLSA증권 보고서의 지적은 크게 ▲펀드에 세금 투입 ▲민간투자자의 도덕적 해이 ▲금융시장 버블 발생 등이다.

정부는 명시적으로 원금 보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뉴딜 펀드는 사실상 원금 보장 수준에 준한다고 설명한다.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후순위로 참여한 정부, 산업은행 등이 먼저 감당하게 돼 선순위 투자자인 개인 등은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반시장적이고 포퓰리즘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CLSA증권은 이에 대해 "유동성을 생산적인 산업으로 이동시키고 펀드로 시민들에게 투자이익을 안겨 표를 얻는 것"이라며 "손실을 세금으로 메울 수 있는 펀드매니저와 어떻게 경쟁하나"라고 비꼬았다.

또 CLSA증권은 "유동성을 생산적인 산업으로 이동시키고 펀드로 시민들에게 투자이익을 안겨 표를 얻는 것"이라며 "계획은 도덕적 해이의 궁극적인 조장이자 구축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썼다.

이 증권사가 도덕적 해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손실을 보전해주게 돼 피투자 기업이 방만한 사업 운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자금이 투입되면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보수 제한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또 CLSA증권은 정부 지원이 없어도 시장에서 뜨거운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에 '기름을 부었다'고 표현하며 "우리 모두 버블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CLSA가 지적한 금융시장 버블은 뉴딜 지수와 연관돼 있다. 한국거래소는 BBIG 산업을 뉴딜분야로 선정해 K-뉴딜지수를 개발하고 지난 7일 'KRX BBIG K-뉴딜지수' 등 지수 5종을 공개했다.

BBIG 종목은 코로나19 이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지속 상승해왔다. 거래소의 K-뉴딜지수 5종이 도입되며 지수 편입 종목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 자산운용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BBIG가 증시를 주도하고 있고 뉴딜 지수까지 나오며 당분간 비슷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순환매 없이 지속적으로 한 섹터만 올라갈 수는 없어 이후에는 (BBIG의) 큰 폭의 하락과 가치주의 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