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하나의 변수는 자본인데 이미 영국이 강소제국이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국화의 경향과 자본의 글로벌 전개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 케네디 교수의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해석이 의미심장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균형이라는 것인데 그 실현이 공화주의입니다. 나는 이것을 권력의 공유, 재산의 사유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권력의 균형이 생기고 그 결과 자유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이 균형이 사라지면 자유가 제한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정치권력의 공화주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견제하는 경제권력이 별도 분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의 10월유신이 그런 것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총통 40년도 비슷합니다. 리비아에서는 가다피가 40년 집권했습니다. 그 나라에 경제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분립되어 있지 않으면 공화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합니다. 단, 강력한 왕정이나 황제정은 등장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전개한 경제권력 즉 자본의 국가에 대한 견제력 때문입니다. 자국뿐 아니라 외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정확히 말해서 ‘자본’이 없습니다. 공산당이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정치권력이 곧 중국의 경제권력이라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정경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자본가 경제권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주의 원칙의 붕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의 유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한국에도 파급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한국은 10월유신 같은 것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건은 취약합니다. 오히려 유산자들이 자유를 향한 의지가 부족합니다. 자유를 지키려면 한국의 유산자들이 그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데 그저 웰빙만 추구할 뿐입니다. 우파 정치세력이 힘을 못쓰며 오른쪽 날개가 취약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창의와 혁신은 자유를 향한 투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초기 네덜란드의 상업자본가들이 돈을 내서 함대를 건설하고 항행과 무역과 통상의 자유를 지키려 영국과도 해전을 벌였던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한 드 비트 형제는 유력한 상인 자본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공화주의 원칙을 고수하면 그나마 한반도의 미래가 나을 것입니다. 이 원칙이 붕괴되면서 가다피나 프랑코 같은 체제가 들어서면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친중 세력의 실체가 독재를 무너뜨린 한국적 공화주의가 아니라 그저 근접한 물리력의 직접적 작용이며 심지어 경제력 확산의 결과라면 심각한 일입니다. 가치를 지키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스타워즈의 그 ‘의회’ 의원들은 제국의 데스스타가 도래하지만 얼마 안되는 함대를 이끌고 자유를 위한 싸움을 향해 나아갑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국을 하나하나 물리친 결과 지구에 열국체제가 형성된 것입니다. 영국의 생존을 향한 외교와 특히 이익을 향한 대륙정책이 미국으로 이전되어서 오늘날도 지속중입니다. 심지어 스코틀랜드 분리, 카탈루냐 독립, 체첸 분립, 쿠르드족 독립을 보면 열국화는 더 진행중입니다. 수단은 분단되어 남수단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본의 전략이기도 한데 유엔체제가 있어 다행이기는 합니다.

과연 중국이 공화주의를 벗어나 펠리페3세의 스페인이나 루이14세의 프랑스나 빌헬름3세와 히틀러의 독일과 같이 ‘제국으로 가는길’을 가면서 무적함대와 같은 데스스타 건조로 갈지 어떨지 모릅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결정은 조건의 반영이기는 하지만 정말 도련선(島鍊線, two island chain, 중국 해양정책의 기조. 미국 등 해양세력의 접근을 거부하는 핵심 전략으로 도서를 기반으로 한 방위라인을 설정하여 해양세력의 접근을 차단 거부한다는 것)을 한반도 동해안선을 따라가도록 내주자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 한국의 좋았던 한 시기는 종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