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좌측은 박지원 국정원장, 우측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사진=뉴시스, 편집=Why Times]

[文대통령의 회심의 카드였던 이인영 통일장관·박지원 국정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획기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회심의 카드였던 이인영 통일부장관-박지원 국정원장 체제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협력은커녕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 원팀은커녕 서로 정보 교환도 제대로 안 되고 서로에 대해 경쟁의식 또는 아예 무시하려는 태도까지 보이면서 대북정책 수행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굴러온 돌’ 박지원 국정원장]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굴러온 돌’이다. 지난 4월 총선전까지만 해도 ‘땡문 박지원“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해 왔고 심지어 민주당 주류세력과 날선 경쟁을 펼쳐왔었지만 북한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자칭 평가‘를 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대북정책 올인‘의 개념에서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것이었다.

그래서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SNS 다 끊고 오직 대통령께 충성하겠다“는 서약까지 한 것이다. 그렇게 ’굴러온 돌‘인 박지원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하는 강박관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지난 20일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데뷔 무대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국정 전반의 권한을 이양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오버액션 브리핑’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국정원의 "김정은 위임통치설", 팩트는 이것이다!(8월 22일)]

[관련 동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514] "김정은 위임통치설", 팩트는 이것이다!]

‘위임통치’라는 신조어까지 박지원 원장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북문제에 관한한 국가정보원이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 특히 문재인 정권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비교가 안될 정도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큰 실수를 가져오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박지원 원장이 이끄는 국가정보원은 문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이인영의 통일부와 원팀이 되기는커녕 견제하면서 뒤따라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훼방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기려면 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삐걱거림이 처음 노출된 것이 바로 통일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파산’이다.

[‘박힌 돌’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정원장과는 달리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핵심 중의 핵심인 ‘박힌 돌’이다. 이인영 장관의 입장에서 박지원 원장은 한마디로 ‘객(客)’이다. 그러니 우습게 보이는 것이다.

과거 같으면 통일부장관은 국정원장 앞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관계였고, 사실상 국정원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기관 정도로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의 통일부는 ‘실세 중의 실세’, 그것도 집권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박힌 돌’이 장관이 되었으니 이 기회에 통일부의 위상을 되찾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인영 장관 또한 스스로 ‘북한 친화적’이다 보니 누구보다 북한과 연계된 작품을 국가정보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만들어 내고 싶은 욕심이 강할 것이다.

여기에 북한에서도 1980년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 장관에 대해 ‘우리민족끼리’라는 선전매체를 통해 기대감을 드러냈으니 당연히 대북문제를 국가정보원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뭔가의 작품을 만들어 내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앞장서고 통일부가 뒤에서는 형식이 아니라 아예 국가정보원을 내치고 통일부 단독으로 거창한 실적을 내려는 욕심이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그것이 ‘박힌 돌’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보력 싸움에서도 통일부가 국가정보원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브리핑을 통일부장관이 정면으로 부인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극히 이례적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2인자나 후계자의 위상을 확립해 전권을 행사한다고 말하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발언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마디로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회 브리핑 핵심 내용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이는 이인영 장관이 박지원 원장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장면이다.

우선 통일부도 국정원 못지않게 북한관련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과시와 함께 앞으로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을 의지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북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는 선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북정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북한 교류 역시 국가정보원의 지원 없이, 더불어 이제까지는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왔던 남북교류를 통일부가 직접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이인영 장관의 구상이다.

그래서 장관으로 지명될 때부터 북한과의 교류에 대해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대북교류의 물꼬를 자신이 직접 뚫겠다는 욕심을 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취임하자마자 한미워킹그룹의 한국쪽 책임자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금강산관광 재개와 남북철도 연결 등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만나 남북교류 구상을 설명하면서 미국측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도훈 본부장이나 해리 해리스 대사를 만나 남북교류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지원을 요청했다지만 사실상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를 밀어붙이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저돌적 남북교류 방식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즉각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국과 정기적인 조율을 하겠다”는 성명까지 냈다. 한마디로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한미워킹그룹 무시 행태에 대해 반발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나름대로의 대북교류를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온 남북교류 구상이 바로 남북간 물물교환이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10일 이러한 남북 물물교환식 교류에 대해 미국도 공감을 했다는 브리핑까지 해 가면서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브리핑이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미국측의 공감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을 빼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미국과 전혀 조율도 안했으면서 희망사항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다가 거둬들인 셈이다.

그만큼 의욕이 앞서다보니 그런 사고도 친 것이다. 이인영 장관 스스로도 “최근 제 마음도 많이 급하고 답답하다”고 했었는데 그 조급함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남북간 물물교류의 북한측 기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이었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대형 사고가 난 이유는 다음 셋 중의 하나이다.

첫째는 통일부가 북한측 기관인 '개성고려인삼회사’의 대북제재 여부는 생각하지도 않고 급하게 일을 밀어붙이다가 난 사고일 가능성이다. 곧 마음이 급하다보니 북한측 기관에 대한 세부적 정보도 없이 덜컥 일을 추진하다가 뒤늦게서야 밝혀져 낭패를 당했을 가능성이다.

과거 같으면 이러한 일을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국정원을 앞세웠고 그 뒤치닥꺼리를 통일부가 했으니 모든 정보를 국정원에서 처리했을 터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다보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정보원의 의도적 방기(放棄)였을 가능성이다. 국가정보원은 통일부가 그러한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북한측 기관이 당연히 대북제재 대상인 줄을 알고 있었지만 통일부가 물어보지도 않고 협조 요청도 하지 않으니 알면서도 내팽개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실제 일을 추진하려 할 때 그때서야 마치 “이제야 알았다”는 듯이 불쑥 북한 기관 관련 정보를 내놓았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통일부가 북측 기관의 실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을 때인 지난 20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북측 거래 상대인) 개성고려인삼회사가 유엔과 미국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한 뒤에 통일부가 추진하는 남북간 물물교류가 제동이 걸렸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통일부가 북측 기관이 대북제재 대상인 줄을 국정원을 통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다 미국 측의 경고로 무산되었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국정원은 이달 초 통일부에 '인삼회사와의 사업 추진은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브리핑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인영 장관은 북한과의 물물교환 사업 추진 의지를 접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인영 장관은 사고가 터진 후인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초에 (정보기관과) 소통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의 말을 그대로 믿자면, 북측 기관이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도 받아 다 알고 있었는데도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에게 통보한 것처럼 한미워킹그룹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려다가 그 경우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제재가 곧바로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를 재차 통보받으면서 주저 앉았을 가능성이다. 대북업무의 주도권을 의식하다가 결국 이런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의미다.

어떤 경우건 소위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을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뭔가를 해 보려다가 된통 창피를 당했다고밖에 해석이 안된다.

이 정권의 실세인 ‘박힌 돌’ 이인영 장관이 1호 사업으로 추진했던 이 남북교류 프로젝트가 북측 파트너가 ‘대북제재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좌초되자 24일 소집된 정보위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이 이에 대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취지로 보고했음에도 통일부는 출입기자단에 "철회가 아니라 계약 내용을 재조정한 것"이란 입장을 냈겠는가? 그만큼 민망하기도 하고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굴러온 돌’에 대한 북한의 견제]

여기에 또 하나의 흥미를 끄는 사항 중의 하나는 ‘굴러온 돌’인 박지원 원장에 대한 북한의 태도이다.

우선 북한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내정때부터 깊은 관심과 함께 기대를 표명했지만 정작 자칭 북한통이라 말하는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다. 의도적 무시로도 볼 수 있는 태도다.

심지어 박지원 원장의 국회 데뷔 무대에서 ‘위임통치’라는 신조어를 선 보인 후 김정은은 보란 듯이 하루에 회의를 두 탕이나 뛰면서 ‘위임통치’의 허구성을 몸으로 직접 보여 주었다.

박지원 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위임통치’라는 단어를 꺼낸 후 김정은은 이 단어를 비웃기라도 하듯 25일에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었고, 곧바로 7기 5차 당 정무국회의를 열어 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리는 왕성한 활동을 내비쳤다. 하루 두 번이나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그리고 27일에는 황해남도 수해현장을 직접 찾는 열성까지 보였다.

김정은은 올해 들어 12차례 내부회의를 열었는데, 그중 8월에만 무려 다섯 차례를 열었다. 그것도 김여정에 대한 위임통치를 박지원의 국가정보원이 말했지만 정작 8월의 회의에는 김여정은 아예 얼굴도 비춰주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박지원 원장에 대한 의도적 냉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또 다른 ‘굴러온 돌’ 정경두의 ‘박힌 돌’에 대한 견제구]

여기에 또 다른 ‘굴러온 돌’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박힌 돌’ 이인영 통일부장관에 대한 견제구도 흥밋거리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미국의 CNN이 “남한 고위 당국자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보도했겠는가?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CNN이 26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은 이렇다.

- 20일 박지원 원장의 위임통치 발언

-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인영 장관이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

그런데 이러한 두 사람간의 싸움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도 끼어들었다. 25일 또다른 ‘굴러온 돌’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조직지도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판단한다”면서 사실상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언을 거드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노동당과 인민군 모든 부서를 검열, 통제, 간섭할 수 있는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이를 장악했다는 것은 사실상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조직지도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김여정이 이 조직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정경두 장관이 밝힌 것이다.

그런데 CNN은 정경두 장관과 이인영 장관 같은 현역 정부 관료들이 특정 첩보를 두고 공개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결국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과 정면 충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교안보라인의 ‘굴돌 대 박돌 전쟁’, 북한이 비웃는다]

외교안보라인의 이러한 ‘굴러온 돌’과 ‘박힌 돌’ 간의 서로를 무시하고 따돌리기 위한 경쟁은 국익을 심대히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바라보는 북한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국가정보원의 속내는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대북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다 ’굴러온 돌‘ 신세가 되면서 ’박힌 돌‘인 통일부가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흔들려하니 위상도 위상이거니와 체면도 말이 아니게 생겼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혼선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국가정보원은 나름대로 앞으로도 대북문제에 관한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통일부와의 협업보다 독자적 대북라인 구축과 함께 정보 확보를 해 나갈 것이다.

반면 통일부는 또 통일부 나름대로 지금부터라도 통일부의 위상을 새롭게 세우겠다는 의지로 가득차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통일부가 대북전략의 주축 부서로 자리매김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이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로 협력해도 대북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기도 힘들고 또 제대로된 판단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서로 독자적으로 뭔가를 이뤄내려는 욕심들이 강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대형사고를 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그래도 사고나기 전에 ’일단 스톱‘을 했지만 앞으로 더 큰 역주행 사고나 일방통행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런 갈등에 쉽게 개입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을 북한이 역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다보면 북한의 공작에 오히려 우리의 정보기관들이 넘어갈 수도 있고, 역정보에 당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말기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하면 북한에도 당할 수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된통 당할 수 있다. 제발 욕심 내지 말고 오직 국익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