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분석] 국정원장으로 박지원을 선택한 이유? - 완전히 죽어가는 남북관계를 심폐소생하라는 임무 받아 - 친북적 외교로 한미동맹은 위기에 빠질 가능성 높아 - 변신의 귀재 박지원, 과연 文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 기사등록 2020-07-05 23:54:03
  • 수정 2020-07-06 12:22:58
기사수정


▲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사진=박지원 페이스북]


[박지원, 국정원장으로 내정]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을 향한 승부수를 던졌다. 다름 아닌 외교안보라인의 대폭 개편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최대의 숙제를 풀도록 한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인사가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고 누가 봐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낙점이라 평가한다.


박지원 내정자는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었다는 통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았다"며 "앞으로 제 입에서는 정치라는 정(政)자도 올리지도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 SNS 활동과 전화 소통도 중단한다"고 했다.


그동안 국정원장을 맡았던 서훈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며 통일부장관은 386정치인으로 운동권 출신인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한때 국정원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던 임종석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로 자리를 잡게 됐다. 그동안 안보실장을 맡아왔던 정의용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맡기로 했다.


[박지원, 그는 누구인가?]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은 정치권에서도 단연 화제였다. 그만큼 파격적 인사였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든 한 수”라면서 “국민들께서도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반겨하실 것 같다”고 했고, 김부겸 의원도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것 같다. 라인업이 화려하다"고 했지만 여권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반면 야권에서는 비난과 우려 일색이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박 후보자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까지 받은 사람"이라며 "면죄부를 주면 이제 북한에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도와주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승인하는 꼴"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야권에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을 비판하는 것일까? 그 내막을 알려면 박지원 내정자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의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야권이 박지원 내정자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표적 친북인사라고 보기 때문이다. 야권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가족사를 보면 할아버지 박낙중은 1945년 공산정권 수립을 위한 남로당 자금 및 선전 활동비를 조달하고 경제를 교란시키기 위해 위조 지폐를 발행했던 ‘조선 정판사’ 사건의 주범이다. ‘조선 정판사’는 경향신문의 전신이다. 이 일로 박낙중은 목포 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했다.


아버지인 박종식도 할아버지의 사상을 따라 해방후 남로당 진도책임자로 지내다가 진도 경찰에 의해 사살당했다. 아버지 박종식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목포상고 동문이다. 삼촌 박종국 역시 고군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지방 유격대장으로 우리 경찰들을 상당히 많이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9.28 수복 후 진도 주민들에 의해 맞아 죽었다.


이러한 비극적인 가족사를 이기지 못해 박지원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가발사업을 하면서 신분세탁을 하게 된 것이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도 박지원 내정자는 상당히 정치지향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정권 때는 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전두환 방미 환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1980년 8월 28일 경향신문)

“전 대통령의 당선을 55만 재미동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국 방문시 (1981년 1월 27일 동아일보)

-미국 교포를 대신해 박지원 내정자를 중심으로 교포단체들이 참여하는 환영준비위원회 구성


*광주민주화운동과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1982년 KBS인터뷰)

“한국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12.12와 5.18은 영웅적 결단이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에 본격 뛰어들자 이제는 친 DJ편에 서서 본격적인 한국 정치 생활을 하게 된다. 화려한 변신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밀사로 북한 측과 첫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고, 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정일에게 뒷돈 4억5000만달러(약 600억원)를 건네는 역할을 맡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김정일은 이 돈을 바탕으로 고난의 행군 위기를 넘기고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6년 뒤 첫 핵실험에 성공하게 됐다. 결국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의 뒷돈이 지금의 북핵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이 일로 박지원 내정자는 노무현 정권 시절 특검 수사를 받고 수감됐다.


이러한 배 경말고도 야권에서 박지원 내정자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박지원 내정자의 친북적 가치관 때문이다.


박 내정자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시절의 발언들은 그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한 눈에 보여준다.


-북한이 붕괴됐을 때 우리도 함께 망한다. (2010년 2월 24일)

-북한 인권법 저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011년 5월 10일)

-김정은 체제 강화시켜 주는 것이 낫다. (2014년 12월 11일)


지난 2019년 2월 7일에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1세기 초슈퍼 강대국 미국의 요구를 ‘No’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북한만 꽉 잡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렇게 녹록한 나라가 아니다. 북한이 외교를 참 잘한다”고 칭찬했다.


특히 박지원 내정자는 “전쟁보다 가짜 평화가 더 낫다”는 대표적인 주창자이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전쟁을 할 각오가 있어야 평화도 지켜낼 수 있다.


그러나 박지원 내정자는 정 반대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이분법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남북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을 달래야 한다는 햇볕정책을 자신의 대북정책관으로 고수해 왔다. 박 내정자의 소신때문에 북한에 정상회담 대가로 엄청난 자금을 송금한 것이고 그 결과 지금의 북핵을 우리는 머리에 이고 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박 내정자의 논리대로 하자면 가짜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쪽은 북쪽의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박지원 내정자에 대해 야권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 무슨 일을 벌일까?]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구성될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부장관-임종석 특보의 안보라인은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펼쳐갈까?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의 구성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마지막 2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한 눈에 보여준다.


한마디로 2022년의 대선전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할 대북정책을 화려하게 펼쳐보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신문이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다. 외교는 평가하기가 낯 뜨거울 정도이고 경제는 더 말할 나위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내 놓을 수 있는 카드는 남북관계 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지금 최대의 위기 국면에 빠져있다.


결국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이 할 일은 완전히 죽어가는 남북관계를 심폐소생하라는 임무를 문 대통령이 부여한 것이라 봐야 한다.


아마도 당장 대북특사 논의를 할 것이다. 평양으로 간다면 1차적으로는 임종석, 확대한다면 임종석-박지원 두 사람이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특사 왕래를 통해 대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차적 과제는 미국 대선전 미북정상회담을 띄우는 것이다. 늦어도 10월까지 이 과제를 풀어야 한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박지원-임종석 두 대북특사들의 뒷바라지와 함께 민주당 및 국회내 조율을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외교부 뒤치다꺼리를 해 왔던 것을 벗어나 통일부 독자적으로 대북문제를 풀어가는 발판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대북 문제에 관한 한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통일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서훈 안보실장은 아마 대미 외교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많다.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 문제는 박지원, 미국문제는 서훈 식으로 나눠 서로 조율해 나가는 스타일로 업무를 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보로 내정된 정의용 전 실장은 아마도 별다른 업무를 따로 부여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 구축은 미국에게 상당히 부정적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보다는 남북관계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 구성 또한 ‘대북 강공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상당한 마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대미 강공 메시지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통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내에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과 ‘한미워킹그룹 폐지’ 등의 주장이 나온 바 있는데 이러한 당내 의견의 분출 창구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내정자도 최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남북문제 돌파를 위해)미국의 설득이 필요한데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제재할 때는 가서 한바탕 해야 된다(6월 19일)”고 밝힌 적이 있어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가장 핵심적 부분은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을 정작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점이다.


기본적인 것은 이미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용도폐기를 선언한 셈이고 남북대화의 터전이었던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한 상황에서 남쪽의 특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임종석 특보야 북한에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어서 북한 문턱을 넘기는 쉽겠지만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명분이 없다는 것이 고민거리다. 결국 미국의 대북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다. 지난 2019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했던 박지원 당시 의원에 대해 "마치 자기가 6·15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주제넘게 자칭하는 박지원이 이번에도 설태 낀 혓바닥을 마구 놀려대며 구린내를 풍기었다"며 막말에 가까운 강한 불쾌감을 표한 바 있다.


더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박지원 내정자를 가리켜 “도덕적으로도 덜 돼먹은 부랑아(浮浪兒)이고 추물"이라면서 "6·15 시대에 평양을 방문하여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노죽(노골적으로 아부하는 일)을 부리던 이 연극쟁이가 우리와의 연고 관계를 자랑거리로,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해 먹을 때는 언제인데 이제 와서 배은망덕한 수작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는 점이다.


북한과 상당한 인연이 있는 인사를 북한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박지원 내정자를 이렇게 대놓고 비판한 배경에는 6.15정상회담을 했을 당시 북한의 파트너들이 지금은 북한 내부에 거의 생존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마디로 박지원 내정자와 직접 손이 닿은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내쳤다 싶을 정도로 막말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다.


그런 북한이 과연 국정원장이 된 박지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박지원, 그가 국정원장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가장 큰 관심거리 중의 하나가 국정원장이 된 박지원의 역할이다. 일부 층에서는 과거 6.15 남북회담때 써 먹었던 대북송금을 이번에도 써 먹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6.15회담 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상황이 다르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장 미국 정보당국이 체크하게 될 것이다. 대북송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방법이 있다면 현금으로 퍼주는 것인데 이 역시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게 준 미션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단서를 박지원 내정자가 이미 밝힌 바 있다.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 바로 이것이다.


국정원의 본래 기능은 국가 안보 등 북한과 중국 등을 적국으로 가상한 보수적 관점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바로 그러한 국정원의 본질 자체를 개혁하라는 것이다. 설사 정상회담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국정원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석-이인영 라인을 통해 하고 국정원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 냄새도 맡지 못하도록 가림막 역할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정원의 국가 안보와 첩보 기능을 문재인 정권의 대북 프로젝트를 향하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자르는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눈에 크게 보인다.


[박지원, 그는 과연 文에게 ‘죽도록 충성’할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박지원 내정자는 어쩌면 ‘숨겨진 비수’가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4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해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씩 (당시) 문재인 대표를 씹는 바람에 ‘문모닝’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었는데, 세상은 참 빨리도 변한다”고 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박지원 내정자는 정치적 변신이 정말 능한 인물이다. ‘카멜레온 같다’고 말해도 될 정도다. 변신이 능하다는 것은 그때 그때 자신의 이익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국정원장이 된다면 문 대통령은 사실 곳간의 비밀을 박지원 내정자에게 다 열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그 말은 나중에 박지원 내정자로 인해 문재인 정치세력이 큰 코 다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박지원 내정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할 것’이라는 약속은 아마도 그 유효 기간이 대통령 임기까지만 한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 잘 될까?]


가장 관심 사항중의 하나는 또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이 과연 문 대통령의 뜻대로 남북관계도 복원하면서 한미동맹도 문제없이 잘 다뤄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꿈은 크지만 결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결코 북한을 향한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전에 뭔가 획기적 선물을 안겨주지 않는 한 미북간 대화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 미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4일 담화를 통해 "북미대화를 정치적 위기 해결 도구로만 여기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조미(미북)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정상)회담설이 여론화되고 있는데 대해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쪽의 외교안보라인이 어떻게 바뀌든 이 분위기를 역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을 윽박지르는 차원에서 ICBM이나 SLBM 도발을 한다면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사실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의 하나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일게다. 미국도 이미 그러한 점을 간파하고 있다.


어쩌면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북지원에 나설 수 있다. 그럼으로 인해 한미간 충돌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마르게 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의 거의 유일한 레버리지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문재인 정권을 그냥 두고볼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박지원-서훈-이인영-임종석 안보라인의 등장은 한미간의 관계도 더욱 껄끄러워지는 국면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반면 남북관계에서는 아마도 남측이 북측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꼴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전쟁보다 불안한 평화가 더 낫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시대, 대한민국 안보는 해방구가 될 것]


그런 면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시대는 대한민국 안보의 축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을 중심으로 중국 등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 사명과 본질을 개혁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남한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이고 우리 국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장난을 대충 덮고 넘어갈 수도 있다.


박지원 내정자가 김정일 만난 경험 말고 그동안 정치만 해 왔는데 그가 과연 국가 안보를 위한 전쟁터인 국가정보원을 통솔할 능력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대북 정보능력도 한심하다 할 정도로 추락했다. 심지어 판문점 정상회담 한달전 김정은이 특별 열차로 중국에 가는 것도 국정원은 감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하노이 노딜에 대해서도 일본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우리 국정원은 눈치도 못 채고 헛물만 켜고 있었다.


정보능력도 문제지만 간첩 잡는 일은 아예 자신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지금도 이러한 데 박지원 국정원장 체제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 미국도 쓸만한 정보를 주지 않을 것이고 일본은 당연히 한국과의 고급 정보 교환을 거부할 것이다. 외교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까지 쇄국화되어 갈 것임이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64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