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괌 상공에서 강하훈련을 하는 미군 공수부대 [사진=미 육군]

[美, 지난 7월 괌에서 남중국해 인공섬 점령 훈련 실시]

중국이 화들짝 놀랄 일이 드디어 벌어졌다. 미국이 지난 7월 괌에서 중국이 군사기지화하여 점령중인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대한 점령 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경제전문매체인 포브스(Forbes)가 지난 9일(현지시각)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포브스에 이 글을 기고한 David Axe는 군사전문가로 “미국이 중국과 무력충돌을 할 경우, 미군이 중국이 요새화 해놓은 남중국해의 중국군 기지를 먼저 점령해 이를 중국 공략을 위한 징검다리로 쓰려 한다”고 강조했다.

포브스는 이 기사에서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중국에 승리하기 위한 충분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충분한 (공군) 기지는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군은 아예 중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에 “낙하산 부대를 투입하거나 해병대를 섬 전초기지에 상륙시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포브스는 그 이유로 “광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성공적인 전투를 하려면 5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지 않은 기지를 보유해야 금상첨화”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연히 항공모함이나 공중급유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흩어져 있는 섬들에 얼마나 많은 ‘불침(不沈)항모’를 확보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해상 등에 7개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와 레이더 및 미사일기지를 세워 군사기지화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포브스는 이어 “중국이 남동부 해안을 따라 이러한 인공섬들에 공군기지 및 전투기들을 분산 배치하여 미국의 미사일과 전투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본의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나 괌 기지가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대로 된 전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새로운 공군 기지 확보에 나선 미군]

이에 따라 미군은 중국을 겨냥한 공군기지 추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선 일본의 남쪽에 있는 무인도 마게시마(馬毛島)에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고, 더불어 미 해병대는 최근 사이판 인근 티니안섬에 2차 대전 당시 사용했던 활주로를 재정비했다고 했다.

미국은 또 태평양의 미국령 웨이크섬(Wake island)에서 대규모 활주로 확장 공사를 했다. 웨이크섬은 하와이에서 서쪽으로 약 3700㎞, 괌으로부터 약 2430㎞, 중국 본토로부터는 약 5000㎞ 떨어진 섬으로, 태평양 제해권(制海權) 장악의 핵심 요충지로 꼽힌다. 그래서 지난 2차대전 당시 일본과 미국은 이 섬의 장악을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현재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와 괌 등에 집중된 공군력을 태평양 전역으로 분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산 전략은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괌이나 하와이 등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공격 포인트를 분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섬 또한 남중국해로부터 1000마일(1600㎞) 이상 떨어져 있어 전투기들이 남중국해의 작전지역으로 바로 투입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투기의 작전 반경인 500마일(800㎞)을 감안한다면 마게시마(馬毛島)나 티니안 기지 역시 문제가 있다.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면충돌을 함으로써 전투가 벌어지면 남중국해의 제공권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승부처인데 이 때문에 미국은 남중국해로부터 500마일 이내에 기지를 만들고 또 이를 통해 전투기를 공급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중국이 점령중인 남중국해 인공섬 점령 구상하는 미국]

그러면서 포브스는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점령 구상을 그냥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면서 “만약 미국이 중국이 점령중인 인공섬을 장악할 수만 있다면 미국의 전투기들은 남중국해의 심장부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포브스는 이어 미국의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7월 육군 27사단 소속 공수부대원 350명이 알래스카에서 괌으로 가는 공군 C-17 수송기에 탑승해 적 비행장을 점령하는 훈련을 했다”고 전격 공개했다.

포브스는 지난 7월 미 육군이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기지에서 출발한 공수부대원들이 괌 상공에서 낙하해 앤더슨 공군기지로 강제 진입하는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괌에서 이 같은 대규모 강하훈련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었고, 이 훈련이 바로 중국 인공섬 점령 훈련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포브스는 더불어 “중국이 인공섬에 추가적인 병력과 장비 배치를 통해 요새화하고 있다”면서 “중국 (남중국해의) 전초기지를 점령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어서 점령작전은 아마도 2차 대전 당시 태평양에서 일어난 피비린내 나는 전투처럼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점유한 인공섬에 대한 점령은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포브스는 강조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집착하는 3가지 이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전면 충돌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남중국해에 대한 해상권 장악 문제 때문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집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①지리·전략상의 가치

중국이 남중국해에 집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남중국해 해상교통로(SLOC)와 에너지 자원 때문이다. 우선 이곳은 세계 해상 교역량의 약 3분의 1, 3조 3,700억 달러가 지나는 요충지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80%가 이곳을 지난다.

중국이 남중국해 해상교통로를 무기화한다면 당장 우리나라나 일본의 에너지 수입과 무역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한마디로 사활적 이해가 걸린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결국 중국은 여차하면 남중국해 해상교통로를 무기화하여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외교적으로 속박할 수도 있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가 에너지 자원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남중국해 해저에는 최소 110억 배럴의 원유와 190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다른 기관들은 이를 각각 200억 배럴과 290조 입방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남중국해는 또한 전 세계 어획량의 10%를 차지하는 곳으로 수억 명에게 중요한 식량 원천이 되고 있다. 남중국해에 있는 이러한 자원 등을 중국이 장악하려는 욕심도 남중국해 문제에 집착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②자존심 이유

중국이 남중국해에 집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다.

▲ 1927년판 중국지도. 중국 영토안에 한반도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해양경계선인 구단선(九段線)은 장제스(蔣介石)의 11단선에서 유래됐는데, 이러한 ‘중화 팽창주의’는 1927년에 제작된 ‘중화국치지도(中華國恥地圖)’에서 본격화됐다. 1938년 중국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용으로 사용될 정도였고, 마오쩌둥(毛澤東)도 이를 중국 영토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문제는 이 지도의 내용이다. 중국이 “지금은 많은 영토를 상실해 치욕을 당하고 있지만 힘을 길러 잃어버린 땅을 반드시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지도에는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반도도 중국 영토 안에 포함돼 있다.

중국은 일단 외교적 문제를 고려해 이러한 사실은 묻어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구단선 안에 둥사 군도, 파라셀 제도, 중사 군도(메이클즈필드 천퇴, 스카버러 암초), 스프래틀리 군도 등은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남중국해는 중국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곧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중국의 구단선은 ‘화려한 중화제국의 부활’을 준비하는 출발점이고, 그 마지막은 1927년에 제정된 영토의 회복이 종착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한때 중국의 영토‘였다는 말을 그렇게 한 것이다.

중국은 국제법의 무해통항(innocent passage)도 무시하고 있다. 국제법과 국제관행이 휴지로 변한다면, 서해에 이어 동해 영유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의 자존심이 걸려있어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려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불법 점유를 그대로 두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이고 이를 발판으로 태평양까지 해상영토를 확장하려는 중국의 야욕을 살려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해양영토경계선)

③태평양 제해권(制海權) 이유

중국의 궁극적 목적은 남중국해를 넘어 태평양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남중국해는 이를 위한 발판이다. 중국은 이미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6월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2010년부터 남중국해에 CADIZ를 선포하는 계획을 논의해 왔으며 여기에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를 비롯해 대만이 실효 점유하는 프라타스군도(대만명 둥사군도)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선포가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남중국해 해상 장악을 위한 치열한 외교전과 분쟁도 시작될 것이다. 당연히 대만도 이 선 안에 포함되고 이를 발판으로 중국은 서태평양의 해상권 장악은 물론이고 공중권까지 독차지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미국과 정면 대결하려는 야심을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전운(戰雲)이 감도는 남중국해, 미국은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야심을 미국은 이미 읽고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8년 7월 31일(현지시간), "미국 군대는 서태평양에서 작은 섬들을 치워버린 경험이 매우 많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다"면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고립된 작은 섬들을 정복한 경험이 많다는 건 사실이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수행한 미군의 핵심 역량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바로 미 합동참모본부의 케네스 매켄지 중장의 말이 그러했다.

그의 주장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중국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원 군사위는 ‘태평양 억지 구상’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 2021회계연도 14억 달러(1조7000억원), 이어 2022회계연도까지 향후 2년 간 총 60억 달러(7조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이라 불리는 유사한 계획에 우선 35억 8천만 달러(약 4조3000억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군사력을 대폭 늘리고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장비를 재배치하는 대대적 계획의 첫 단계이다.

상·하원은 각자의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뒤, 이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게 된다.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외교적으로도 미국은 강경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월 13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양자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밝히며 대중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불법"이라고 미국이 공식 선언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불량배 활동(군 행동)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면서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해상 제국으로 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전 남중국해에서 국지전 가능성도...]

지난 5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흥미로운 보도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스카보러섬 [사진=CSIS]

중국 해군 장교 출신인 왕윤페이 군사고문의 칼럼을 인용한 이 보도는 "많은 해상 분쟁 지역 중 가장 유력한 미국의 습격 대상은 '스카보러섬(Scarborough Shoal·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필리핀명 파나타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포브스지가 언급한 바로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미국의 점령 계획과 이로 인한 미·중간 충돌을 주장한 셈이다.

스카보러섬은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인 루손에서 서쪽으로 222㎞(120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모래톱 암초다. 필리핀과 중국은 이 섬에 대한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미군은 필리핀 주둔 당시 이곳을 사격장으로 사용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이 섬은 분쟁 중인 스프래틀리군도(난사군도)에 있는 중국이 구축한 7개의 인공섬과는 달리 이 암초에는 인공 구조물이 없다.

왕 군사고문은 "스카보러섬에는 주둔 병력이 없어 미중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미군도 단지 사격훈련 재개를 명분으로 중국에 모욕을 주려는 정도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타국과의 합동 해상훈련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미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점령계획을 감지하고 필리핀이 단독으로 또는 미국과 공동으로 스카보러섬 근처에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어찌되었건 지금 남중국해는 전운이 자욱하게 감돌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 이른 시일 안에 우리는 전 지구의 언론사들이 급박하게 타전하는 뉴스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