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왼쪽부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방역 등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06년 이래 15년간 동결해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필수 의료인력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분야 인력, 제약·바이오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공공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에 묶여있는데, 미래통합당이 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방역과 진료 인력의 대폭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실화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배출된 인력이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측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기초,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양성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료사관학교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 4000명 증원,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 등 500명, 기초의학 바이오 500명 배치 계획에 대해 의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9일에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청원 바로가기}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일동 명의로 올려진 이 청원에서는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의사 1인당 인구 1500명 수준에서 2010년 500명 수준으로 3배 증가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우리나라가 7.48명으로 미국 7.95명, 일본 7.14명, 캐나다 7.72명 등과 비교해도 적지 않다”면서 “학계, 의료계와 토론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을 4.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의사들의 사기를 매우 저하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청원은 “필요한 경우 학계, 의료계, 정부, 국회 등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적정 의료인력 양성 활용방안 등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발표 안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청와대 청원 전문]이다. 

당정이 의사 4천 명 증원을 계획하고 지역 의사 3천 명, 역학조사관 등 500명, 기초의학 바이오 500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의사 1인당 인구 1500명 수준에서 2010년 500명 수준으로 3배 증가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우리나라가 7.48명으로 미국 7.95명, 일본 7.14명, 캐나다 7.72명 등과 비교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직속 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공계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의대가 흡수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시군구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에 정규직으로 약 1,000명의 의사와 약 5,000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군(軍) 의무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지소와 보건소, 지방 국공립병원에서 3년간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약 3,000명이 있으며 농어촌 오 벽지, 섬 지역에는 보건진료원이 약 1,800명이 근무하고 있는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은 이러한 기반 하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체계 중 군(軍) 의료체계는 3년간 의무 복무하는 군의관에게 계급과 직위를 부여하여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지휘체계도 유지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공중보건의사는 지방보건행정의 아웃사이더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 1일 5-15명 환자를 진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만약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과 같이 지방보건행정체계 내에서 효과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역학조사관 및 필수의료 담당 의사로 활용하면 현재 증원하려고 하는 지역의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중 일부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기타 연구기관에 배치하여 충실한 연구자로서 기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중 일부는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65세 이상으로 은퇴하는 의사가 매년 약 200명 정도이고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의사도 연간 약 500명 이상입니다. 이들 중 급여가 적더라도 농어촌 보건지소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도 많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70년대부터 보건지소에 은퇴 의사를 배치하여 성공했습니다. 노인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은퇴 의사를 보내주시고 대신 젊은 공중보건의사는 국가에서 필요한 지역의사와 역학조사관 등으로 배치하고 기초 의약 바이오에 배치하여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과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원의 의사 인력 수급문제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모집하면 3배수 이상이 지원합니다. 대학은 지역사회 병원보다 급여는 적은 대신 안정적 직장과 연금을 보장합니다. 지역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부정기 계약, 인센티브에 따른 급여 등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지방병원을 지원하여 주셔서 병원에서 안정된 직장을 운영하면 지방병원 의사수급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계, 의료계와 토론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을 4.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의사들의 사기를 매우 저하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학계, 의료계, 정부, 국회 등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적정 의료인력 양성 활용방안 등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발표 안을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및 의료문제 등을 활발히 토론하는 열린 장을 마련해 주셔서 모두가 참가하고 동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일동

박**(순천향대), 고**(고신대), 김**(동국대), 김**(연세대 원주), 김**(연세대), 박**(대구 가톨릭대), 박**(연세대), 배**(제주대), 윤**(경희대), 이**(충남대), 이**(순천향대), 이**(강원대 병원), 임**(을지대), 채**(단국대), 황**(부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