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예산을 두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색함과 모순은 곧바로 드러난다.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라면 굳이 왜 정부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할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운영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자치가 아닐까 하는 의문부터 들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게서 저 지구 반대편 어느쪽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생필품 부족, 심지어 기근에까지 시달리며 말 그대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나라와 비슷한 구석이 많다는 느낌을 받는다. 포퓰리즘과 사회주의라는 두 바퀴에 의존한 채 현실의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 베네수엘라다.

▲ 포퓰리즘과 사회주의라는 두 바퀴가 베네수엘라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베네수엘라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번 읍•면•동 지원 예산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준다. 이번 읍•면•동 사업이 차베스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차베스 정권은 2006년 비슷한 기조의 법을 통과시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CC를 건설한다. CC는 Community Council의 약자로, 문재인 정부가 내건 명분과 비슷한 풀뿌리, 주민자치, 참여 등을 위한 지방조직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읍•면•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CC는 베네주엘라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기구였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CC는 곧바로 차베스 정권의 정치적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다. 차베스 정부는 이 CC들의 정치적 충성도, 그리고 차베스 정권에 대한 호응도 등에 따라서 자원을 차등 배분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전국의 각 CC는 앞다퉈 친 차베스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경쟁했고 그 결과 차베스의 권위주의 장기 통치의 전국적 조직망으로 전락해버렸다. 베네주엘라를 극단적 몰락으로 몰고 간 차베스주의의 교육 통로, 확산 채널의 역할을 한 곳이 바로 CC다.

이런 조직이 결국 공무원 늘리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일단은 간사, 지원조직 전문가 등의 이름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앞으로 2년, 3년이 지나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이들에 대한 정규 공무원 채용을 추진할 것이며,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더 만들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200개 읍•면•동으로 시작하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적을 부풀리고 미담을 제조하여 홍보를 한 후 전국적으로 그 규모를 늘릴 것이 분명하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문재인 정부와 좌파 세력의 선거운동 수단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 그리고 각 지역의 좌파 지자체장들이 왜 혁신, 자치, 풀뿌리란 이름으로 세금을 들이부어가며 지방조직 건설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답이 나온다. 아무래도 이 정부의 롤모델은 베네수엘라인 것 같다.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인터넷에서 ‘베네주엘라’란 키워드로 이미지 몇 장만 검색해보셔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