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 계속]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을 노리는 문재인정권

문재인과 그를 둘러싼 친노·친문 좌파 세력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바로 여기에 문재인 정권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나 집권세력과의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심지어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권과도 다르다.

목표가 다르다.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부국강병과 안민 즉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목표는 흔히 레짐체인지라고 말하는 것, 즉 체제 자체를 뒤집어엎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운명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국정 철학을 정립하고 정책 방향을 세팅하며 실제 실행 계획을 세우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보수적이고 심지어 영혼이 없다는 비판까지 듣는 이유도 국정 운영이 끼치는 영향이 막중하고 잘못된 경우 그 파괴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자신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법령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지해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이론이나 실제 사례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조심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조심성이 없다.

선진국의 사례, 기타 다양한 나라들의 경험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검증된 교훈 등이 모두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으며 실제 정책 결과도 부정적으로 나타나는데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탈원전이 얼마나 파괴적인 정책인지 명백해지고 있는데도 이들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 지금 한국에 반미시위가 늘어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를 즉각 보도한다. [KCNA]

미국과 전세계가 북한에 제제압박을 가하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그 제재에 구멍을 내려고 노력한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중국과 좋은 관계인 나라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 중국과 피로 맺어진 우방이라는 북한조차도 중국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나홀로 중국의 노예를 자처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책적 실패가 명백해지고 그 파괴적 결과가 가시화되어도 별로 개의치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에 그 정책적 효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재원이 소요되는 최저임금 보조나 청년 일자리 보조금 문재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고갈에 대해서도 상관없다는 태도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적자로 돌아서도 상관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공장 가동을 줄이라고 한다.

그러면 궁금해진다.

민주국가에서 정권의 주요 정책이 실패하면 다음 대선이나 총선에서 패배해 정권 연장, 재창출이 실패하게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정책의 성과에 신경쓰지 않는다.

이들은 정권 재창출을 포기한 것일까?

사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국정농단의 정도가 몇십 몇백 배 심각하다.

정권을 놓는 즉시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물들은 대부분 사법처리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심지어 이들의 혐의에는 내란죄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6개월 행적은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을 그냥 농담으로 지나칠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제 기획자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은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다.

경제와 안보, 민생 정책은 파탄이 확실한데 정권은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5회에 걸친 정권 연장을 자신한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

레짐체인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쿠데타를 하겠다는 얘기이다.

레짐체인지에 성공하면 즉 언론과 지식인들과 문화계와 시민사회단체와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 등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재벌과 기업들을 굴복시키면 이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

미국과 일본의 존재가 거슬리지만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라는 보호막을 만들려고 필사적인 것이다.

레짐체인지 즉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이 절대 불가능하거나 절대악인 것은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 차원의 토론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뒤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상황에서 그런 레짐체인지가 실패할 경우 민생의 실패와 국가적 소멸 같은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런 절차 없이 음모적이고 정략적인 차원에서 그런 변화를 실현하려고 한다.

이들이 레짐체인지를 말한 적이 있는가?

없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레짐체인지이다.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행하는 체제 변화, 그것은 일종의 쿠데타이다.

문재인 정권의 시도가 성공할 경우 대한민국은 거대한 유혈과 비극을 동반한 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극단적인 경우 한반도에는 중화사상을 기초 철학으로, 주체사상을 실천 강령으로 삼는 거대한 동물농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한 개인의 몽상이자, 기우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몽상이나 기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비극을 막아낼 시간이 별로 없다.

대한민국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의 기폭장치가 지금 켜졌다.

그 기폭장치는 소리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래서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