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전쟁이 장기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국제언론도 보건의료진의 K-방역이 국제사회의 모범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대유행은 사라질 기미가 없다. 선진국론이 너무 나간 것 같다. 정치경제발전과 정치제도등 문명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K-방역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우리의 정치수준은 선진국운운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정당들의 감투탐욕과 관존민비적 특권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등 고관대작들은 성역이고, 정권이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유권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국민에게 행복과 번영을 보장하는 권력이 아니라 정치사회혼란의 주역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국민불안과 혼란의 해결수단임에도 권력-감투싸움으로 영일이 없는 현실이다.

대선, 국회, 지방선거를 1회 투표만으로 치르는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시민항쟁등 시민혁명에도 1회 단일투표제는 그대로이다. 세계가 결선투표라는 선진민주제의 선거로 발전했음에도 말이다. 현재 세계의 87개국이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화된지 오래인데, 한국만 19세기적 선거제도에 매달려 후진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 2조는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을 필두로 공직종사자들은 국민의 종복(從僕)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머슴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봉건왕조와 유사한 권력독점과 부귀영화를 향유하는 현실이디. 1980년대 프랑스의 좌파대통령 미테랑은 “대통령은 국민의 상머슴이다”고 선언하고 모든 정치인에게 “국민에게 머슴처럼 봉사하라”고 지시, 선진정치의 변화를 과시했었다.

1958년 드골장군이 결선투표제를 실시한 것이 효시이다. 프랑스의 내각제 제4공화국이 정치혼란으로 파탄지경에 이르자 정치원로들이 삼고초려해 드골을 지도자로 불러냈다. 정치의 권력투쟁의 아귀다툼에서 구출해달라고 호소했다. 드골은 정치수습묘책으로 결선투표제를 발표했다. 6개월마다 정권이 바뀌는 대혼란으로 국가망조가 들자 망데스 프랑스등 원로들이 드골에게 프랑스‘를 구해달라며 읍소한 것이다.

드골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정계복귀를 수락했다. “나는 프랑스의 장관 이름을 모릅니다. 내각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라고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이 말했다는 것이다. 드골은 당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원로들에게 이렇게 다짐했다.(드골회고록)

“정치꾼들은 자신들만이 권력을 누려야 한다고 확신한다. 신문에서, 연단에서 그들은 몇 개 파벌, 뜻이 서로 다른 무리들이 국가의 대표처럼 행세했다. 그리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며 분열을 일삼았다. 이해가 삼반되는 여러 개의 정당들이 주권을 농락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국가는 프랑스의 단합과 이익, 정책적 통일성을 도모하는 수단이다. 나는 적과(히틀러) 나치협력자(비시정권)들이 했던 독재정치를 할 의사는 전혀 없다. 급속도로 대두된 공산독재의 배재를 위해서도 ‘국민투표방식’을 도입해 지도자와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겠다..”

드골은 결선투표제의 창안과 집행을 선언했다.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등 모든 선출직공직자를 뽑기 위한 선거제도를 결선투표제로 확정한 것이다. 드골은 세계최초의 결선투표제도로 프랑스의 정치혼란을 타파하고 안정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는 정치발전과 사회경제의 번영으로 프랑스를 선진강국으로 도약시켰고, 결선투표제는 세계만방의 공동선거제도가 되었다.

프랑스헌법 제7조는 대통령선거방식을 ‘2차 다수결 투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총투표자의 절대과반수+1표를 얻어야 한다” 즉 1차 투표에서 절대과반수 +1표 이상을 얻으면 당선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등이라도 당선이 안 된다. 2차 결선투표에 진출해야 한다. 2차 투표에서 1차의 1, 2위의 후보의 양자대결임으로 1등후보가 무조건 당선이다. 2차에서 1등은 절대과반수+1의 득표이기 때문이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절대과반수이상”의 유권자의 찬성을 획득해야만 정권의 민주적 정통성을 획득한다고 말했다. “인구가 많은 프랑스 같은 나라는 국민전체의 만장일치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전체의사’로 간주한다”는 정치이론이다. 절대과반수이상 득표가 정권의 전통성확보기준이 된다는 원칙이다.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정당은 국민전체를 대표하는 절대과반수 이상의 신임을 받은 여당이 됨으로서 의회정치의 안정을 회복했다. 여당은 유권자 절대다수의 찬성표를 확보함으로서, 이에 대한 반대는 국민전체에 대한 반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선투표제는 정치의 안전판이 되었고, 민주주의 체제의 시금석이 되었다.

결선투표제는 냉전시대에 자유민주진영의 대통령제국가들이 대부분 채택했고, 1989년11월 베를린장벽붕괴로 소련공산주의체제의 해체 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채택했다. 현재 87개국으로 거의 모든 대통령제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어 민주국가의 근본제도가 되었다.

소련해체 후 러시아등 동구와 몽골까지도, 또 남미의 모든 나라들과, 심지어 내전중인 아프가니스탄조차도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국회와 지방선거에도 모두 채택되고 있으며, 이탈리아 그리스등 내각제국가들도 국회의원선거를 결선제로 치르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정당들이 민주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매진했다는 것이다.

결선투표제는 오늘 21세기 대통령제 나라들의 정통성확보를 위한 선거제도로 확립되었다. 결선투표제가 아닌 1회 투표제 국가는 독재국가로 규정되는 위험부담을 안게 되었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1회 투표제이다. 역대 대통령은 거의 모두 소수대통령들이다. 박근혜대통령만이 51% 득표해 절대다수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지키지 못하고 임기중 탄핵으로 투옥된 것은 한국정치의 후진적 단면을 보여준다.

우리의 정치학사전과 위키백과사전은 진보진영의 결선투표제 도입주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해설했다. “....한국대통령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대부터 15대까지 80%대이던 대선투표율이 16대 70%, 17대 60%로 떨어져 한국의 대통령은 잘해야 20-30%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때문에 국가적 분열이 나타남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민주적 전통성이 결여되어 정치사회 혼란이 크다는 말이다. 문재인정부는 개헌시안에서 결선투표제도입에 찬성하며 이렇게 밝혔다. 1)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를 얻는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2)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문재인정부의 개헌시안에 대하며 찬반여론이 대두되자 주춤하는 모양이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결선투표제만의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안해 차기대선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소수득표당선으로는 대통령으로서 50%+1 절대 과반수 득표의 선진국지도자와 정통성면에서 열세를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선투표제는 우리의 최우선 정치개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트럼프대통령이 미국의 G7정상회담에 문대통령을 초청했다. 청와대가 초청수락을 하면서 트럼프의 G11, G12 확대구상의 정규회원국 가입으로 해석한 것 같다. 청와대는 한국이 세계질서를 이끄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회원국 의미로, ‘국격상승’이라고 설명했다. 해마다 세계의 정치경제문제를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의 토대에 맞추어 논의하며, 주최국이 수개 유관국정상을 옵서버로 초청하는 것이 G7의 관례이다.

냉전시대 취재한 필자의 경험으로는, 유럽연합(EU)의 비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G7 정회원 요건은 정치경제문화의 동질성과 양적수준이 정상에 이르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1975년 지스카르 프랑스대통령이 미국 영국 서독(당시) 이탈리아, 일본 카나다 정상들을 파리교외 랑부이에성에 초청해 시작된 극히 패쇄적 선진정상회담이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선진국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세계 87개국이 이미 보편적 선거제도로 실시한 결선투표제실시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한국정치에서 결선투표도입은 시급한 과제로 된다. 문재인대통령은 1회 투표의 소수파 대통령이다. 득표율 41%로, 59%의 절대다수국민을 통치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에서 볼 때, 이는 독재정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거대여당은 헌법상의 하자인 결선투표제의 원포인트 개헌을 단행 해야 할 당위가 있다.

결선투표제도입은 정치선진화로 가는 핵심개혁이다. 단순 1회 투표제 선거법은 21세기 민주주의체제에 부응할 수 없는 19세기의 낡은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