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9일, “김여정이 하명(下命)하면 ‘북 최고 존엄(김정은) 비방금지법’도 제정할 건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북한 ‘대적사업’ 선언 외면한 채 ‘삐라방지법’만 외치는 문재인 정권”이라며 “북한의 잇따른 적대 행동에 대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배 대변인은 또 “김여정의 대적사업 지시 후 북한은 9일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했다”며 “북한은 매번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로 대남 압박에 임해왔다.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이와 함께 “국민들이 진정 분노하는 것은 김여정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라’는 엄포에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법을 만들겠다’며 순응하는 우리 정부에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에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으면서 탈북민과 대북 전단 문제의 처벌만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북한 엄포에 법까지 만들어내고 군을 동원해 우리 국민들을 제압하자는 발상까지 꺼내 든 문재인 정부 굴종 외교의 끝은 어디냐”며 “평화는 굴종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민심을 저버린 채 북한에 굴종하고자 하는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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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ytimes.kr/news/view.php?idx=6279-경희대 철학과 졸업
-Washington State University 대학원 졸업(박사)
-체인지 질적조사융합방법연구소 소장